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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와 B(29) 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피고인들에게는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프로축구 구단 강원 FC 소속 선수이던 A...

2024-05-21 12:40
인천 교회서 온몸 멍든 채 사망한 여고생…국과수 "학대 가능성 있다"

1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이날 A(17)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과수는 “사인은 폐색전증(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생기는 질환)으로 추정된다”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또한 “학대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소견도 경찰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양을 학대한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여성 신도 B씨(5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2024-05-17 19:25
류희림 방심위원장 “생성 AI·딥페이크 악용 공동대응 방안 모색해야”

넥맥은 1984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방통심의위와는 지난 2019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현황을 공유하는 등 업무협력을 해왔고, 지난 2021년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정보 근절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공유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류 위원장은 전날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도 방문해,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 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

2024-05-17 14:59
인천 교회서 쓰러진 여고생, '온몸의 멍' 결국 사망…50대 여신도 긴급체포

1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경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여학생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라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양(17)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교회의 한 방 안에 쓰러져 있었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후 사망했다. 당시 B양은 온몸에 멍이 든...

2024-05-16 18:45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대검찰청 재직 시절 기획부동산 문제를 처음으로 파헤쳤고, 조직 범죄 분야에서도 많은 수사를 했습니다. 신종마약인 GHB를 처음 적발해 ‘물뽕’이라고 명명하는 등 영화 '공공의 적 2' 강철중 검사의 실제 모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에 관한 모든 질문’이라는 책을 발간해 마약퇴치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4-05-08 16:28
이번 어린이날에는 보험 선물 어때요?…"아토피·학폭까지 보장"

피해 △강력범죄피해 △폭력피해 등을 보장하는 학교폭력 관련 특약도 눈에 띈다. 삼성화재의 '마이 슈퍼스타'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 가입 후 5년마다 최초 가입금액의 10%씩 보장금액이 상승하는 구조다. 업계 최초로 자녀보험에 분할지급형 담보를 포함해 담보 선택권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ADHD, 성조숙증, 중증아토피, 소아 청소년 특정 성인병 등에 적용되며 총...

2024-05-04 12:00
[문화의 창] 게임의 천국, 아니, 도박의 지옥에서

도박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거나 대포물건을 제공한 청소년도 23명이 적발됐다고 한다. 경찰은 성인 75명을 구속했고 범죄수익 619억 원을 환수했지만 퍼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니!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우리 모두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가. 일단 내 아이가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치료가 끝난 아이는...

2024-05-03 05:00
"다리 아프다" 초등생 유인해 추행한 60대…"도주 우려 있어" 구속

2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A(6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4시50분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2024-05-03 00:44
결혼 필요성 느끼는 청소년 갈수록↓..."아이 없어도 돼" 60%

청소년이 가장 염려하는 사회문제로는 범죄와 폭력이 27.4%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지구의 미래와 환경(22.7%), 경제 불황 및 위기(16.7%)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직업선택 기준은 자신의 능력(43.0%), 적성(17.1%), 장래성(11.1%) 순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49.5%로 직전 조사(39.9%) 대비 9.6%p 증가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삶의 질은 대체로...

2024-05-01 12:00
K-게임 매출 '30조원' 목표…문체부, 게임산업 집중 육성한다

아동기부터 청소년까지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배우고 과몰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최초로 승인한 치료용 게임인 인데버알엑스(RX)처럼 디지털 치료제로서 게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 의료에 이용될 수 있도록 임상실험도 지원한다. 게임을 질병과 범죄의 원인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에 적극 대응한다는...

2024-05-01 10:22
성회용 태광산업 대표, 마약 근절 캠페인 ‘노 엑시트’ 동참

이에 성 대표는 서울 장충동 태광산업 본사에서 직원들과 함께 캠페인에 참여해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 대표는 “우리 사회와 청소년들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회사 차원의 예방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30 08:50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사촌 여동생 강제 추행한 목사…결말은 '법정구속'

2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교회 목양실에서...

2024-04-28 13:15
"일 못 마쳐 미안하다" 김포시 공무원 또 숨진 채 발견…동료 직원 신고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4-25 23:44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손쉽게 피해접수 및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 보급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을 단축(3→1개월)하고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신영숙 차관은...

2024-04-25 16:5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검찰은 청소년보호법 개정 이전의 범죄를 따로 떼어 추가 기소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취업제한 5년의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해 12월 수원고법이 사건을 병합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으나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재상고했다. 대법원이 이날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2024-04-25 15:23
아동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 13.9세…여성 피해자 91.5%로 절대다수

아동성범죄 피해자 연령…14.6세→13.9세로 하락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가 59.9%로 가장 높아피해자와 가해자 첫 만남…'채팅앱' 37.6%로 1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9세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 여성이 91.5%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인터넷 등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25일...

2024-04-25 11:00
서울 ‘마약 예방 교육’에 약사·변호사 등 전문가 30인 나선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종 마약범죄는 최근 증가 추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9년 239명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1174명까지 5배 가량 늘었다. 이에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고시’가 개정돼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 강화된 되면서 서울시교육청도 각급 학교에서 실시해야 하는 마약 및 약물중독 예방 교육 지원을 위해 전문강사 인력풀을...

2024-04-16 12:00
최용석 골든블루 부회장, 청소년 범죄예방위 부산동부협의회장 취임

골든블루는 최용석 골든블루 부회장이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부산동부지역협의회 제10대 회장으로 11일 취임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부산동부지역협의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상담, 취약계층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등 소외 계층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1일 부산지검동부지청에서 열린 부산동부지역협의회 회장 이...

2024-04-15 19:11
방심위, ‘랜덤채팅앱’ 성매매 정보 1295건 이용해지

‘오늘 용돈(여 14세)’ 등 표현으로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등 청소년을 매개로 한 성매매 정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랜덤채팅앱이 청소년도 휴대폰 등에 손쉽게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어 성매매 및 디지털 성범죄 창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2024-04-15 15:47
이우진 태광 일주재단 이사장, 마약 근절 캠페인 ‘노 엑시트’ 동참

캠페인 다음 주자로는 성회용 태광산업 대표이사를 지목했다. 이 이사장은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미래 청소년들은 호기심에라도 마약에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한다”면서 “예방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누구나 안전하고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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