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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그동안 특정강력범죄(살인·존속살해, 강간·강제추행, 미성년자추행 등), 성폭력 범죄로 한정했던 신상공개 대상 범죄는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범위가 확대 적용된다. 또 재판 단계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고인도 법원 결정을 거쳐 검찰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재판에...
    2023-11-15 16:59
  • '마약 유통 혐의' 한국인 2명, 베트남서 사형 선고
    '마약 유통 혐의' 한국인 2명, 베트남서 사형 선고
    베트남에서 200kg이 넘는 마약을 거래하다가 붙잡힌 한국인 2명 등 18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12일 베트남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호찌민 가정청소년 법원은 한국인 A 씨와 B 씨, 중국인 C 씨를 비롯해 총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나흘간의 재판 끝에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2020년 5~6월에 216kg 이상의 마약을 불법적으로...
    2023-11-13 06:37
  • [사설] 국회가 마약범죄 경시했다간 큰코다칠 것
    필로폰을 투약한 청소년의 뇌 손상 위험은 성인의 7배에 달한다. 대검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18년 143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새 3배 이상 늘었다. 예산을 틀어쥔 국회가 단속현황판의 숫자만 보고 마약 범죄의 폭발성을 경시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책임하다. 그러잖아도 원내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인사들이 걸핏하면 “마약 수사는 정권의...
    2023-11-08 05:00
  • 교육부, 수능 후 학교에 마약·금융사기 예방교육 강화
    교육부, 수능 후 학교에 마약·금융사기 예방교육 강화
    이 기간 동안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개선, 청소년 음주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 및 종사자의 관심 유도,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방지 활동을 강화한다.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일탈 행위 예방교육, 안전 의식 제고 및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과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023-11-07 08:10
  • ‘왕가탕후루’, 열풍이 역풍으로…대표 국감 출석ㆍ식품법 위반까지
    ‘왕가탕후루’, 열풍이 역풍으로…대표 국감 출석ㆍ식품법 위반까지
    특히 주요 소비자가 어린이·청소년인 탓에 당 과다 섭취 우려가 크다. 김경곤 대한비만학회 부회장은 지난달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단순당의 경우) 담배, 니코틴, 마약 중독과 거의 비슷한 체계로 흘러가 뇌에서 도파민 같은 여러 신경 전달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길들여지면 헤어 나오기 힘들다"고 경고했다. 이런 문제로 정철훈...
    2023-11-05 16:18
  • 검찰,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일당 1심 판결에 항소
    검찰,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일당 1심 판결에 항소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무고한 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음료수 시음행사라고 속여 마약을 몰래 투약하고,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사안”이라며 “청소년들을 마약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부모로부터 돈까지 갈취하려 한 악질적인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중 단 한 명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2023-11-01 11:46
  • 사회 나가는 고3 학생들, 마약 예방 교육 받는다
    사회 나가는 고3 학생들, 마약 예방 교육 받는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교육 마지막 단계에서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이 약물과 관련해 건강하고 안전한 선택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지원한다. 교육은 학교가 희망하는 날짜에 강사가 직접 해당 학교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마약류...
    2023-10-31 12:00
  • 중학생 체육활동 30%이상 확 늘린다…청소년 마약 실태조사
    중학생 체육활동 30%이상 확 늘린다…청소년 마약 실태조사
    최근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에 따라 청소년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학교보건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학생 신체 및 정신건강...
    2023-10-30 14:00
  • 유아인부터 이선균까지…연예계, 마약 범죄 스스로 키웠다 [이슈크래커]
    유아인부터 이선균까지…연예계, 마약 범죄 스스로 키웠다 [이슈크래커]
    연예계 마약 범죄, 대중에 악영향 없나…“청소년 마약 사범 급증” 마약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연예인들의 활동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KBS 등 방송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에 대해 출연 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 규제, 방송 출연 정지 등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들이 등장하는...
    2023-10-23 16:34
  • 尹, 이·팔 교전…'대외경제 불안 리스크 관리' 당부
    尹, 이·팔 교전…'대외경제 불안 리스크 관리' 당부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 청소년 일상 깊숙이 침투한 온라인 불법 도박에 대해 "청소년들의 정신과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한 윤 대통령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사채에 손을 대고 마약 배달,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까지 연루되고 있어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며 우려했다. 이어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 개장은 국가의 미래를...
    2023-10-10 11:08
  • 피의자 동의 없이도 '얼굴 공개'…머그샷 공개법 국회 통과
    피의자 동의 없이도 '얼굴 공개'…머그샷 공개법 국회 통과
    또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조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를 추가하는 등 대상범죄가 확대됐다. 머그샷 공개 방법 역시 개선됐다. 기존에는 신상공개가 결정돼도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얼굴 사진을 촬영할 수 없었다. 이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법무부...
    2023-10-06 16:32
  • ‘머그샷 공개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국회 문턱 넘어
    ‘머그샷 공개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국회 문턱 넘어
    신상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해 적용했다.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 실효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도 커진 데 따라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개정 전 법에 따르면 머그샷은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촬영할 수 있어 강력...
    2023-10-06 15:55
  • 올해 마약 사범 역대 최다...10ㆍ60대 급증
    올해 마약 사범 역대 최다...10ㆍ60대 급증
    장동혁 의원은 "마약범죄가 끊이지 않는 데 더해 청소년과 고령층에서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유통·판매 조직을 뿌리 뽑는 데 수사 총력을 동원하고 마약관리 시스템을 연령대별로 더 세밀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10-06 09:46
  • 안철수 “강서 선거, 능력 체감한 후보와 당만 앞세우는 후보 사이 선택”
    안철수 “강서 선거, 능력 체감한 후보와 당만 앞세우는 후보 사이 선택”
    그러면서 “유일하게 맡은 일이 민생치안이었는데, 여성과 가족, 청소년을 범죄의 소굴에서 지켜내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마약과 범죄 천국으로 만든 무능한 경찰 출신 민주당 후보가, 범죄 없는 안전한 강서구를 만들 수 있겠냐”며 “이런 업무 능력 빵점인 후보에게 강서구를 맡겨도 되겠냐”고 쏘아붙였다.
    2023-10-05 16:54
  • 국과수 마약 감정 의뢰 매년 1만 건 이상 증가…40% 이상 양성
    국과수 마약 감정 의뢰 매년 1만 건 이상 증가…40% 이상 양성
    지난해의 경우 14세 이하 청소년 대상 마약 의뢰 건수가 14건이었는데, 소변 또는 모발 검사에서 모두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과 대마보다 합성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같은 신종 마약 검출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합성 대마류의 경우 2018년에 1건이 검출됐지만, 2019년 55건, 2020년 104건...
    2023-10-04 15:10
  •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탕후루 대표·아이돌 그룹 ‘위너’ 남태현 증인 채택박철희 호반건설 대표 등 기업인 다수 증인 채택‘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 샤니 대표이사 출석정무위·과방위 증인 채택 두고 여야 공방 중 국회가 탕후루 프랜차이즈 대표에게 청소년 설탕 과소비 문제를, 마약 혐의를 받는 아이돌그룹 멤버에게는 재활정책을 묻는다. 가품ㆍ위조상품 유통 문제는 포털과 SNS...
    2023-10-03 15:55
  • ‘머그샷 공개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본회의로
    ‘머그샷 공개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본회의로
    신상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해 적용했다.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 실효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도 법안 의결 전 “머그샷 공개법과 관련해 여야...
    2023-09-21 12:02
  • 국과수 ‘마약대응과’ 신설…마약류 예산도 대폭 확대
    국과수 ‘마약대응과’ 신설…마약류 예산도 대폭 확대
    이 자리에서 마약류 단속에 관한 신속한 정보 공유‧공조,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세부사항이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됐다. 범정부 마약 수사‧단속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올해 상반기 6개월(2023년 1~6월) 동안 마약류 사범 단속은 1만252명으로 작년 상반기에 기록한 8575명과 비교할 때 19.5...
    2023-09-12 16:30
  • 정부, 내년 마약과의 전쟁에 602억 투입…마약청정국 지위 조기 회복
    정부, 내년 마약과의 전쟁에 602억 투입…마약청정국 지위 조기 회복
    6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는 마약류 단속 관련 신속한 정보공유·공조,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수사·단속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 마약류 사범 단속은 1만252명으로 전년 동기(8575명) 대비 19.5...
    2023-09-12 16:30
  • 식약처, ‘마약과의 전쟁’ 예산 203억 원 증액…내년 총 377억 원
    식약처, ‘마약과의 전쟁’ 예산 203억 원 증액…내년 총 377억 원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마약 오남용 문제의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청소년 시기의 마약 위험성 집중 교육부터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까지 마약류 안전관리 전 분야의 예산을 확대 편성됐다. 내년 마약류 안전 예산 주요 내용은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전국 확대 설치 △계층별 특성에 맞춘 마약류 폐해 및 위험 예방교육 확대 △맞춤형 마약류 예방‧재활...
    2023-09-0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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