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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영업정지 최대 10개월…"책임 통감 하지만 법적 대응 불가피"[종합]

이와 함께 서울시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과 관련해 3월 청문을 진행한 후 추가로 행정처분을 내릴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것까지 포함되면 GS건설은 10개월간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GS건설은 국토부,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법정행을 예고했다. GS건설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이후 12월 각각 청문...

2024-02-01 15:06
'영업정지' GS건설 "시공사 책임 통감…법적 대응 불가피"

그러면서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각각 청문 절차를 거쳤고 올해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GS건설은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난 인천 검단 아파트의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 지연에 다른 보상 협의도 완료해 집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2024-02-01 11:08
국토부, ‘인천검단 사고’ GS건설 등 5곳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이번 사고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가 붕괴하면서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무너진 사례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2024-02-01 11:00
FBI “미국 인프라 노린 중국 해킹조직 ‘볼트 타이푼’ 차단”

3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방송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이날 하원 공산당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의 지원을 받는 해킹 집단 ‘볼트 타이푼’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볼드타이푼이 수백 개의 사무실 및 홈 오피스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를 해킹해 중국 정부가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라우터가...

2024-02-01 10:47
서울시, '검단 사고' GS건설 영업정지 1개월…토목공사 영업활동 금지

서울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외에 추가 위반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관해서는 3월 청문 진행 후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2024-01-31 19:25
방통위, KBS·MBC·SBS 등 141개 지상파 재허가 의결

방통위는 조건부 재허가 의결에 앞서 650점 미만 평가를 받은 28개사 88개 방송국 중 방송사업 운영 능력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8개사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방송법 제101조에 따라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위한 청문을 22일과 23일에 실시했다. 방통위는 청문을 통해 재허가 평가 미흡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2024-01-31 16:26
1·2인자 다 빠진 공수처…지휘부 공백 장기화 전망

다만 7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2명이 추려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한다. 김진욱 처장의 경우 2020년 12월 28일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된 후 다음 해 1월 2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바 있다. 한 달가량 지휘부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새로운 지휘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주요 사건 수사나 처분도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한...

2024-01-30 15:46
미국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 신고 ‘사상 최고’

이 중 90% 이상은 미국 밖 국가에서 업로드돼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WP는 전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미국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청문회를 연다. 엑스는 26일 "아동 성 착취물에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자사 블로그에 게시하기도 했다.

2024-01-29 21:42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본격 준비…“국민에 헌신할 기회”

박 후보자는 25일 오후 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근하며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에 오니까 감회가 새롭다”며 “지나온 삶을 겸허히 되돌아보고 향후 추진할 정책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면서 청문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당부를 했나’라는 질문에 박 후보자는...

2024-01-25 15:34
김홍일, 취임 후 첫 회의 주재...“방통위 5인 체제 되도록 국회서 도와달라”

소통·협력 강화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 강화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담은 2024~2026년 추진할 계획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지정 조건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한편, 지난해 허가 만료된 지상파 재허가 건과 관련해서는 일부 지역방송 등에 대한 청문이 진행 중이다.

2024-01-24 11:38
새 법무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前서울고검장…“강직한 성품”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 준비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경상북도 청도 출신이다. 대구고등학교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박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초임 검사로 대구지검 형사부에...

2024-01-23 15:37
尹,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지명

이어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후보자 전임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1일 퇴임했다. 이후 이노공 당시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 전 차관이 취임 20개월 만에 물러난 뒤에는 윤 대통령이 18일 심우정 신임 차관을 임명했고, 장관 임명 전까지 직무대행으로 활동하게 됐다.

2024-01-23 14:50
한동훈 딸 무혐의에…조국 “내 딸만큼 수사하라”

수사해야 공정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라며 “한동훈 따님 같은 경우는 소환도 안 했고, 한동훈 따님이 다니고 있는 인천의 모 국제학교에 각종 자료가 있었을 것인데 압수 수색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2022년 9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024-01-23 09:04
[과학세상] 논란 커지는 ‘高위험 병원체’ 연구

美, ‘고위험 병원체 연구’ 규제 청문회 지난 10일 미국 위스콘신주 의회에서는 병원체의 기능 획득 연구를 규제하는 법령 제정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다. 참고로 2011년 조류독감 바이러스 기능 획득 연구를 한 기관 가운데 하나가 위스콘신대다. 미래 팬데믹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유출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병원체 기능 획득 연구를 하는 게 정말 필요한가에...

2024-01-23 05:00
[종합] ‘검찰 2인자’ 대검 차장에 신자용…검찰국장 권순정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을 때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총괄팀장을 맡기도 했다. 권 검찰국장은 2016~2018년 법무부에서 법무과장, 검찰과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형사2부장을 맡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수사, 코오롱 인보사케이주 관련 수사 등을 처리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영전한 뒤에는 대검 대변인으로서...

2024-01-22 15:08
‘출국금지’ 황의조, 전자기기 2대 또 압수…"총 11대"

지난달 27일, 이달 5일 두 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경찰은 황의조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16일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에 황의조는 ‘과잉 수사’라며 이튿날인 17일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했다. 다만 경찰은 해당 신청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22 08:57
황의조,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에 반발…수사관 기피신청서 제출

이에 확씨 측은 이튿날인 지난 18일 ‘과잉 수사로 소속 팀에서 무단 이탈했다’라는 내용의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하며 반발에 나선 상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12월 27일, 이달 5일 두 차례 출석 요구를 했다. 하지만 황의조는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2024-01-18 21:56
월가 황제 다이먼의 경고…“미국 경제, 내년까지 금융·지정학적 위험 직면”

그는 작년 말에도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유일한 실제 사용 사례는 범죄, 마약 밀매, 자금 세탁과 탈세를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실제로 있으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우리가 실생활에서 돈과 데이터를 옮길 수 있는 기술이고...

2024-01-18 15:42
尹, 조태용 신임 국정원장 임명안 재가

국회가 같은 날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용 국정원장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직후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16일) 조태용 국정원장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조 원장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2024-01-16 15:21
이슈몰이보다 안정…반환점 향하는 野 인재영입

인재위 간사인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청문회 수준으로 검증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논문 표절 여부, 전과 여부, 부동산과 같은 자산 등과 평소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사회적 발언 등을 주로 살펴보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사전 검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박 전 차장 영입 당시 국민의힘은 3차례 비판 논평을 내고 윤재옥...

2024-01-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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