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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시작되는 국회...이동관 청문회‧노봉법 처리 등 과제 산적
    다시 시작되는 국회...이동관 청문회‧노봉법 처리 등 과제 산적
    현재 국회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등 현안 그리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 등 양측이 부딪히는 과제가 산적해있다. 여야는 임시회가 열리자마자 11일로 끝난 새만금 잼버리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 규명에...
    2023-08-13 16:04
  • 여야, '이동관 청문회' 18일 개최 잠정 합의
    여야, '이동관 청문회' 18일 개최 잠정 합의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기한은 21일까지다. 이 기간 내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2023-08-08 19:03
  •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산 넘어 산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산 넘어 산
    하지만 8월 국회 과방위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있어 여야 협의점을 찾기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이밖에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과 같은 현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있다. 우주항공청 설립이 사천시와 대전시 간의 지역 싸움으로 번진 것도 난제다. 과기부 발표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경상남도 사천시에...
    2023-08-05 07:00
  • 김남국, 윤리자문위 제명 권고에 “아무리 곱씹어도 이해 안 돼”...호소 친전 돌려
    김남국, 윤리자문위 제명 권고에 “아무리 곱씹어도 이해 안 돼”...호소 친전 돌려
    그는 “국회법과 윤리특위 운영규칙 등 어디에도 (자료) 제출 의무가 있지 않고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등에서도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명 근거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상임위 회의 중 코인을 거래한 점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재차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면서도 “상임위 시간에...
    2023-08-01 16:20
  •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에 민주, “방송파괴 공작 알리는 대국민 선전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에 민주, “방송파괴 공작 알리는 대국민 선전포고”
    어떤 대응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지명 철회를 계속 요구하겠다”면서도 인사청문회 보이콧 등도 검토하고 있냐는 물음에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이미 나온 문제뿐 아니라 여러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이날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2023-07-30 14:30
  •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방산 등 '세일즈 외교' 성과를 이뤄냈지만, 집중호우 피해 대처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등으로 지지율 하락을 면치 못했다....
    2023-07-30 13:32
  •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불과 넉 달 전인 3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효력 유지 합헌 결정을 두고 헌재를 ‘정치재판소’라 부르거나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질타하던 때와는 목소리가 180도 달라진 것이다. 그 때의 헌재와 지금의 헌재는 재판관 구성에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올해 4월 새로 합류한 김형두·정정미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에 참석, “판결이...
    2023-07-27 06:00
  • “절실한 약자 마음 따뜻함으로 대할 것”…서경환‧권영준 신임 대법관 취임
    “절실한 약자 마음 따뜻함으로 대할 것”…서경환‧권영준 신임 대법관 취임
    서경환(사법연수원 21기)·권영준(25기) 신임 대법관이 19일 취임했다. 두 신임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과 약자 등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대법관은 “판사는 기록의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지만 실제 세상은 창틀 바깥으로 훨씬 더 넓게 존재할 수 있다고 어느 존경하는 대법관께서 퇴임사에서 말씀하셨다”며...
    2023-07-19 14:58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주식 송구…원가 처분”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주식 송구…원가 처분”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가족 비상장주식 보유’ 논란에 대해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전 주식을 취득 원가에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와 장남의 비상장주식 과다 보유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이처럼 말했다.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은 비상장 주식회사 ‘한결’의 주식을 각각 15만 주, 5만 주...
    2023-07-12 15:29
  • 권영준 대법관 후보 “고액의견서, 송구…관련 로펌 사건 회피신청하겠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 “고액의견서, 송구…관련 로펌 사건 회피신청하겠다”
    권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법무법인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공정성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의 소득을 얻게 된 점에 대해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며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3-07-11 15:36
  • 대법관 인사청문회 앞둔 권영준 "사형제 폐지도 고려"
    대법관 인사청문회 앞둔 권영준 "사형제 폐지도 고려"
    "보완수단 전제로 폐지 가능해"소년범 형사처벌 확대 능사 아냐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 의견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권영준(사진ㆍ53)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형제 폐지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등 보완 수단 마련을 전제 조건으로 언급했다. 9일 연합뉴스 보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권영준...
    2023-07-09 21:58
  • 7월 임시국회 가동...양평고속道·노봉법 대립 격화
    7월 임시국회 가동...양평고속道·노봉법 대립 격화
    11일과 12일 차례로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18일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본회의를 연다. 그 과정에서 만약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의석수를 이용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표결을 밀어붙이면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두 법안의 7월 처리를 목표로...
    2023-07-09 13:56
  • 민주,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결의 "IAEA 보고서, 日 면죄부 안돼"
    민주,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결의 "IAEA 보고서, 日 면죄부 안돼"
    이어 "IAEA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검증과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가 더욱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시켰다"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제소·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한 잠정조치 청구 즉각 시행 ▲조속한 후쿠시마 오염수 국회검증특위 가동·청문회 개최 협조 등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일본이...
    2023-07-05 13:14
  • 민주‧정의 2+2 회동, ‘추경‧日오염수 반대’ 공조...노봉법‧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도 협력
    민주‧정의 2+2 회동, ‘추경‧日오염수 반대’ 공조...노봉법‧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도 협력
    오염수 검증특위와 청문회와 관련해 정 원내수석은 “계속 요청할 예정”이라며 “여야 간 합의한 부분이고, 일방적으로 못한다고 할 게 아니다. 국회 책임을 생각해서라도 당연히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양당은 10일쯤 열릴 7월 임시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와 같은 현안 후속 조치에 있어 협력을...
    2023-07-03 15:54
  • 민주, 尹 개각에 “극우 유튜버 개각”...김기현 막말에 “사과하라” 공세
    민주, 尹 개각에 “극우 유튜버 개각”...김기현 막말에 “사과하라” 공세
    그는 “윤 대통령은 극우 객각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국정을 쇄신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짓밟은 이번 개각을 철회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와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태원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강행처리를 두고 “민주당이 마약에 도취됐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2023-07-02 16:54
  • 野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 단독 처리…與 "청문회 합의 파기한 것"
    野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 단독 처리…與 "청문회 합의 파기한 것"
    여당은 '오염수 청문회' 개최에 대한 여야 합의를 파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여당 의원들이 단체 퇴장한 가운데 172명 의원이 참석해 찬성 171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를 향해 오염수...
    2023-06-30 19:08
  •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장관 지명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권익위원장 및 차관·차관급 내정자들은 7월 3일자로 공식 임명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월부터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온 국제정치 전문가다. 경남 진주 출신으로 1982년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6·25 전쟁 연구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 비서실장은 김영호...
    2023-06-29 12:03
  • 패트 앞둔 이태원특별법…野, 유가족과 여론전 주력
    패트 앞둔 이태원특별법…野, 유가족과 여론전 주력
    특조위는 조사를 위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국회에 특검 수사 요청할 수 있는 등 막강한 권한을 지녔다. 또 국민의힘은 참사 현장 체류자나 구조 참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을 아우른 특별법상 피해자 범위도 과도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이후 국민의힘과 협의를 지속할...
    2023-06-26 16:25
  • 권익위·방통위 위원장 교체 임박…文 '알박기' 인사 모두 퇴진
    권익위·방통위 위원장 교체 임박…文 '알박기' 인사 모두 퇴진
    다만, 권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반면, 방통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 두 위원장 임명 시점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아울러 새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이동관 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인사청문회 개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 임명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2023-06-26 14:42
  •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격돌…與 "재난 정쟁화" vs 野 "상식 입법"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격돌…與 "재난 정쟁화" vs 野 "상식 입법"
    특조위는 조사를 위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국회에 특검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특조위는 9명(여·야·유가족 대표가 각 3명씩 추천)으로 구성된 국회 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꾸려진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의 편파성과 막강한 권한 등을 지적했다. 또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신속 추진하려 한다며 정쟁 의도가 담겨...
    2023-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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