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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교육위 “野 무책임한 행태로 ‘교권보호 4법’ 처리 불투명해져”

또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라서 실질적으로 법사위개최가 어렵다는 것을 민주당이 모를 리 없다”면서 “이제 방법은 21일 오전에 법사위를 열어서 교권 4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교권 4법의 21일 본회의 처리는 여야가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항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처리돼야...

2023-09-19 13:18
尹, 이재명 체포동의서·김동철 한전사장 임명안 재가…내일 산업부 장관 임명

후보특별고문 겸 새시대준비위원회 지역화합본부장을 맡았으며,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를 20일 자로 임명하는 안도 재가했다. 앞서 여야는 13일 청문회 이후 방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채택 시한인 이날 결국 불발됐다.

2023-09-19 10:08
여야 전초전, 교섭단체 연설 나선 박광온...尹 비판·국정쇄신 촉구

21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쟁점 법안 처리 강행 의지를 밝힌 만큼 이를 두고도 양측이 대칠 가능성이 큰 데다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가 부딪힐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20일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다수 의석의 야당에 국정 협력 촉구, 국정 운영 비판을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9-18 15:45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박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를 통해 여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적격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하나의 바퀴로 달릴 수 없고, 한쪽의 날개로 날 수 없다”며 “이념의 벽, 불통의 벽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의 가치를 더...

2023-09-18 11:46
대법원장 청문회·특검까지 與野 ‘강대강’ 충돌 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 모두 셈법이 복잡한 가운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법 등을 두고도 양측이 맞붙을 전망이다. 19~20일 열리는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사법부의 정상화를 이룰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야당 공세에 적극적으로 맞대응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2023-09-17 15:59
尹 대통령, 국회에 신원식·유인촌·김행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후 20일 안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경과보고서 채택이 실패할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2023-09-15 20:23
신원식 "9·19합의 폐기 바람직"…前대통령 비난엔 해명 없어

신 후보자는 사과 의향을 거듭 묻는 질문에 “청문회장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앞서 신 의원은 2019년 9월 극우성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한 집회에서 “문재인 모가지를 따는 건 시간 문제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을 파멸로 이끈 촛불은 거짓이고, 지금 태극기는 진실”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쿠데타 옹호 발언에 대해서는...

2023-09-15 10:23
‘문재인 ○○○’ ‘5·16 군사정변은 혁명’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된 발언들

신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에게 했던 발언에 대한 입장이 그대로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구체적인 것은, 각 개개의 발언에 대한 것은 지금 정리하고 있다”면서 “청문회 중이나 청문회 직후 국민께 충분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답했다. 앞서 신 후보자는 2019년 9월 21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한...

2023-09-15 09:03
‘12·12 옹호 논란’ 신원식 “쿠데타 절대 있어선 안돼” 해명

“청문회 때 충분히 설명드릴 것”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저는 쿠데타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대한민국 현실에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이 2019년 유튜브 방송에서 12·12 쿠데타를 ‘나라 구하려고 나온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때...

2023-09-14 14:01
野 탄핵 추진에 국방장관 선제 사의…"특검서 책임 추궁"

우리 목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라며 "우리는 (이 장관이) 교체되면 '사임이 아닌 해임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고, (후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직을 유지하기 때문에 탄핵 절차를 진행할지는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선 건강이 악화하고 있는 이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2023-09-12 14:02
[인터뷰] 진교훈 "김태우 재출마에 구청장 결심…강서·野 구원투수 될 것"

김기용·이성한·강신명 경찰청장(17~19대)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장을 연달아 맡을 정도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강서에는 19년 살았다고 한다. "尹정부 견제 위해 野에 가세…'검경대결' 관측? 바람직하지 않아" 최대 강점으로는 '유능한 리더십'을 꼽았다. 진 전 차장은 "경찰이 어려울 때 늘 구원투수 역할을 했다. 경찰혁신기획단 등 고비마다 중요한...

2023-08-29 16:54
대법원장 인사청문 준비 첫 출근…이균용 “농지법 위반 안 해”

이 후보자는 29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 근처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해명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부산 지역의 ‘논’을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또 서울 용산구에 보유 중인 아파트 가격을 9년 내내 같은 가격으로 신고해 재산을 과소 신고했다는 지적이...

2023-08-29 11:17
방통위 이동관호 출범, 당분간 2인 체제…‘공영방송·포털’ 정상화 명분 앞세울 듯

청문회 국면에서 이 위원장은 방송사고 등을 낸 YTN 임직원을 고소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 포털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가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거대 권력인 포털이 갑질하고 이용자들을 상대로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며 가짜뉴스를 전달하고 있다”고 포털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2023-08-25 16:05
尹,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재가…곧 임명장 수여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으며, 재송부 기한인 24일까지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자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을 재가했다. 현 정부 들어 여야 합의에 의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를 임명한 것은 이번이 16번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2023-08-25 14:54
새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무너진 사법신뢰‧재판권위 회복”

이날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소감을 묻는 기자들 질의에 이 후보자는 “아직까지 후보자에 불과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인사 청문 과정과 인준 동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주제넘은 말이 되기에 이 정도로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90도로 인사하면서 말을 아꼈다.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로 인해 사법부 독립을...

2023-08-23 10:56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 임기는 다음달 24일 만료된다. △1962년 경남 함안 △부산중앙고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26회(사법연수원 16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부산고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2023-08-22 14:56
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사법부 이끌어나갈 적임자"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 임기는 다음 달 24일 만료된다.

2023-08-22 11:23
“부적격자 이동관” 野, 청문보고서 채택 앞두고 막판 공세

기한 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한 차례 재송부 요청을 한 뒤에는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은 임명이 강행되더라도 끝까지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당은 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의 자료 제출 거부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방통위와 대통령비서실, 국정원, 국세청, 교육부, 하나고 등 총...

2023-08-20 15:55
이동관 "공영방송 투명성·객관성 확보…가짜뉴스·알고리즘 편향성 근절"

이 후보자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디지털‧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재정립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제는 뉴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정보가 포털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반영,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

2023-08-18 10:36
'추모의 시간'...여야 '화력' 조절 고민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잼버리 대회 부실 논란에 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이 뇌관으로 남아있지만 '선을 넘는' 정치 공세는 자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8월 임시국회 개원일인 16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행안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부친이 별세하신 데다 핵심...

2023-08-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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