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지 약 1시간 30분 뒤인 이날 오후 4시쯤 청문회 준비팀 사무실로 사용한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사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26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정부 핵심 보직을 거친 경제 관료"로 소개했다. 이어 "거시경제·금융 분야 전반에 걸친 탁월한 정책 기획과 조정 능력을 기반으로 위기 극복 및 경제 현안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야당의 거센 반대로 인사청문회가 난항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내 인선이 이뤄져 방통위 업무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다. 김 내정자는 이날부터 인사청문회 관련 내용과 서류를 보고받고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현안은 산적해 있지만, 현재 정족수 5인 상임위 중 이상인 부위원장만 남은 1인 체제로...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어서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인사청문회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검찰 출신...
경제에 있어서 일자리 등 여러 부분에서 중요하고, 어려움도 가장 많다고 생각한다”며 “직접 찾아뵙고 만나고, 협회 등과 소상히 직접 소통하면서 정책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가 있을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잘 말씀드리겠다”며 답을 미뤘다.
이와 함께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김도읍 의원이 사임하고 주호영 의원으로 바꾸자는 야당의 제안을 수용했다. 김도읍 의원은 5~6일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는 조 후보자 인청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을 빨리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인 강정애 전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은 1957년생으로 숙명여대 경영학과 졸업 후 한국인사관리학회 학회장과 한국경영학회 부회장 등 주로 경제 분야에서 활동했다. 보훈 분야에서는 부친(강갑신)이 6·25 참전용사로 무공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다. 시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이자 초대 육군...
다음 달 5일과 6일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7일로 예정됐다.
전국 법관 대표들은 내달 회의에서 판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또한 논의한다.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지난해 3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지자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등의...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해야 한다.
그러나 청문회 이후로도 여야가 김 후보자 적격성 여부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마감일인 22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송부는 불발됐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다음 달 5일과 6일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이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7일로 예정됐다.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인사청문특위 행정실에서 위원장‧간사 보고를 완료했으며, 증인과 참고인 협의 등의 상황에 따라 추후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인사청문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野 “사법부 보수화 우려” 불식 ‘관건’
전날...
꼼꼼하게 봤다"며 "저희가 듣기로 법과 원칙에 아주 충실한 분으로, 성향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좌고우면하는 분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이 있으니까, 국회와 국민 앞에 말할 기회가 있을 거 같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성향에 따라 (판결하는) 분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대법원장이 됐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보다는 사법 구성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시행하면 착착 하나씩 잘 진행되어 가리라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과거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을 했다는 지적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이 지명했지만, 아직 인사청문회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수장 공석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역시 8월 10일을 마지막으로 멈춰있다. 통상 대법원에서는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전원합의체 심리가 이뤄진다. 목요일이 다섯 차례 있는 달은 넷째 주 목요일이고, 이달의 경우 23일에 심리가 진행된다.
당초 8월 10일에 전합...
인사청문회가 열린 뒤에도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과 표결을 미루거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공백 상황은 길어질 수 있다.
여야 간 극한 대립이 변수다.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인 ‘방송 3법’을...
본다는 법’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2027년 6월 정년이 도래해 6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단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서 헌법을 받들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향후 사법부의 우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당장은 인사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뿐”이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때 가서...
본회의 표결 넘어서야…취임까지 최소 한 달국회 인사청문회 통과에 무게 둔 인선이종석 헌재소장 청문회는 13일 예정유남석 소장 후임 지명은 시작도 못해헌재도 이은애 재판관 ‘권한대행 체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또 인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봐서 충분히 통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지명은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에 이뤄졌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윤 대통령은 내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재 소장 후임으로 이 후보자는 18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인사다.
국회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 후 임명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헌재 소장으로 임명된다.
민주당은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대통령이 대학교 같은 과 동기 친구를 지명했다”고 비판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원칙을 중시하는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며 “2018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으로부터도 동의를 받아 그 능력과 도덕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