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이렇게 대책 없이 경제정책을 인기 영합적으로 불쑥불쑥 내놓아서야 되겠습니까?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 6,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난 4년, 무려 100조 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을 퍼부었지만, 청년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청년 실업률은 통계 작성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자 수는 113만 8,000명, 실업률은 역대...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이도홀딩스 및 ㈜원신더블유몰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석간)
◇고용노동부
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 연설(국회)
△’20.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8일(화)
△고용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국토교통부
8월 31일(월)
△국토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직후 예결위 경제부별심사(국회)
△국토부 1차관 10:00 예결위 경제부별심사(국회)
△국토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020년 2차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 선발공고(석간)
△코로나19 피해 버스, 택시업계 지원 추진...
이번 계획은 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빈곤 실태조사 및 급여별 적정성 평가를 토대로 시행 20주년을 맞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3년간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가 담겼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내년에는 고령자(65세...
정세균 국무총리가 청년 정책 적극 추진을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파격적이라 할 만큼 관례에서 과감히 벗어나 모시겠다”고 28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자리에서 “총리인 저를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3:00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관계 부처 업무협약식(일자리위원회), 14:00 본회의(국회), 16:00 선플운동 실천협약 체결(서울)
△'20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청년 디지털 일자리’ 및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기업 참여 신청 개시 및 관계부처 업무협약 체결(부처합동)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소비자정책위원회(쉐라톤 서울 팔레스 강남H)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0년 제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20일(월)
△고용부 장관 10:20 한국판뉴딜 안전망강화 계획 발표 브리핑(세종청사), 13:3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이형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고 서민·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으로 여러 방안을 토의했다. 부처별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재산세, 취득세 등...
완화 정책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논의할 내용이 많아 발표 내용과 발표 시기 방법 등이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이어 "노사정 대타협 조율이 안 됐지만 합의 정신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상당 부분 증액했고, 청년 관련 사업 예산도 늘렸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민원예산 끼워넣기' 논란과 관련해선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된 건 한 건 정도였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여러 개가 서면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 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군관사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기재부는 2018년부터 청년층 주거 지원 등 국유재산의 공익적 활용 확대를 위해 공공청사를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과 복합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4:30 상생조정위원회(구로구 킥콕스벤처센터)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 발표
△블루투스 스피커 비교정보 생산 결과
26일(금)
△공정위 위원장 11:00 대한민국 동행세일 현장방문(롯데백화점 잠실점), 14:00 광주지역 현장방문
△공정위 부위원장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거래위원장, 광주·전남...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신발언으로 주목받았던 김해영 최고위원이 17일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고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총리실로부터 새로 출범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제안받은 바 있다"면서도 "나의 동 위원회 합류가 이런 저런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어 동 위원회...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을 지낸 신보라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청년 정책 컨트롤 타워인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동계가 신 전 의원의 '반(反)노동' 전력을 거론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오는 8월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라 출범하는 청년정책조정위 민간위원 후보로 신 전 의원을...
박근혜 정부에서 통계청장을 역임한 그는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사회통합위원회 공익위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정책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정부의 고용 통계 발표 등을 직접 분석해가며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도 하는 등 업무 추진력과 소신 있는 행보로 주목받았다. 경제인 출신 국회의원이 드문 21대 국회에서 40년간 경제 정책을...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산하 일자리ㆍ고용 태스크포스(TF)와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일자리ㆍ고용TF 단장인 정태호 의원을 비롯해 김경만, 허영, 김영배, 이동주 의원과 이정근, 조재희 지역위원장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중기...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고용노동부
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행정통계로 본 '20년 5월 노동시장 동향
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