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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점영업부터 관리까지...직영임대 상가에 자영업자 몰린다
    독점영업부터 관리까지...직영임대 상가에 자영업자 몰린다
    공공에서 공급하는 상가도 직영임대가 적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고양 삼송, 양주 회천, 양주 고읍 등에서 희망상가를 직영으로 공급했다. 희망상가는 청년 및 영세소상공인 등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10년간 임대하는 상가다. 권강수 상가의신 대표는 “분양상가의 경우 경기침체로 인해 고금리에...
    2023-05-06 07:00
  • 민주, “경제는 민주당...尹, ‘포용적 성장‧사람 중심 경제’ 전환해야”
    민주, “경제는 민주당...尹, ‘포용적 성장‧사람 중심 경제’ 전환해야”
    재정건전성을 말하면서 감세해 모순적인 정책을 추진했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이나 청년고용장려금 등을 줄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정부의 임기가 4년 남았다”며 “지금이라고 경제 기조를 바꾸고 감세 기조와 긴축재정부터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또 “청년실업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 대기업에는 구직자가 모이지만 중소기업에는 구직자가...
    2023-05-04 11:31
  • 원희룡 “원룸 등 소규모 주택 관리비 편법 인상 개선책 마련할 것”
    원희룡 “원룸 등 소규모 주택 관리비 편법 인상 개선책 마련할 것”
    원 장관은 3일 ‘소규모 주택 관리비 관련 청년과의 대화’ 행사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리비는 임대인의 소득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세금 문제 등 임대인에게 주는 여러 제도적인 혜택을 악용하기 위해 이뤄지는 편법”이라며 “이점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50가구 이하의 소규모 주택이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에서 빠져 사각지대로...
    2023-05-03 17:13
  • SH공사, 서울리츠 행복주택 330가구 공급
    SH공사, 서울리츠 행복주택 330가구 공급
    전용 39㎡ 이하는 각각 1억2096만 원, 43만 원이고 전용 49㎡ 이하는 보증금 1억5037만 원에 임대료 54만 원이다. 최대 거주 기간은 대학생, 청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 6년이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이다. 고령자는 20년이다. 입주자공고일 기준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세대...
    2023-04-27 13:44
  • “보증된 집에 살자”…올해 수도권 LH 청년매입임대 경쟁률 ‘45대 1’ 넘겨
    “보증된 집에 살자”…올해 수도권 LH 청년매입임대 경쟁률 ‘45대 1’ 넘겨
    지난달까지 올해 수도권 청년 임대주택 공급 규모는 1143가구 수준이었지만, 신청자는 5만1478명에 달했다. 올해 경쟁률 45대 1 수준은 지난해 경쟁률 29.2대 1의 약 1.5배 규모다. 지난해에는 총 5593명 모집에 16만3443명이 지원했다. 이는 2020년 한 자릿수 경쟁률 4.8대 1을 기록한 뒤 2021년에는 5228명 모집에 9만6486명이 신청해 18.4대 1로 경쟁률이 치솟은 이후 3년 연속...
    2023-04-25 17:06
  • “보증금 낮추고, 공탁제도 적용도 검토해야”···전세사기 근본 해결 방안은?
    “보증금 낮추고, 공탁제도 적용도 검토해야”···전세사기 근본 해결 방안은?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 대표는 "지금 전세사기 문제는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생기는 문제"라며 "선순위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거나 보증금 없는 월세 계약만 가능하도록 하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매물의 정확한 시세를 모르는 것도 피해의 한 원인...
    2023-04-25 07:00
  • 여야, 27일 전세사기 법안 처리할까…'보증금 반환' 놓고 이견 여전
    여야, 27일 전세사기 법안 처리할까…'보증금 반환' 놓고 이견 여전
    매입임대제도는 공공이 매입한 주택을 무주택 청년, 취약계층 등에 최대 20년까지 시세의 30~50% 수준에 임대하는 제도다. 매입임대 사업은 이미 시행 중인 제도여서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 없다. 다만, 당정이 밝힌 해법에는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을 별도로 보장하는 내용이 없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피해자 대책위가 요구하는 '선(先) 보상 후(後)...
    2023-04-24 16:35
  • 관악구, 임차인 피해 없도록 ‘전세 사기’ 총력 대응
    관악구, 임차인 피해 없도록 ‘전세 사기’ 총력 대응
    구는 최근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세징수법 등에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임대차계약 시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이달 1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단계부터 임차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2023-04-24 14:42
  • 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서울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목록(2021~2022년) 중 해당 물건을 중개한 공인 중개사무소를 분류하고 이를 악성 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소유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곳과 해당 물건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도 구축하고 있다. 서비스는 3분기 중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3-04-24 11:15
  • 원희룡 “LH 매입임대제도로 전세사기 피해 물건 매입 추진”…최대 3만5000가구 전망
    원희룡 “LH 매입임대제도로 전세사기 피해 물건 매입 추진”…최대 3만5000가구 전망
    LH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사들인 뒤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LH는 올해 주택 2만6000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여기에 책정된 예산은 5조5000억 원이다. LH는 강북 미분양 주택을 고가 매입했다는 논란으로 매입임대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조정하느라 이달 들어서야...
    2023-04-21 16:43
  •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는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인인지, 압류·가압류·강제경매 등 권리 침해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겠고, 근저당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넘는 등 과도하진 않은지 파악해야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위반건축물은 아닌지, 건물 동호수가 건축물대장 상의 동호수와 일치하는지 등도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같은 서류는 공인중개사 측에...
    2023-04-20 16:13
  • KT에스테이트, 기업형 임대주택 ‘리마크빌’에 분산 오피스 ‘집무실’ 선봬
    KT에스테이트, 기업형 임대주택 ‘리마크빌’에 분산 오피스 ‘집무실’ 선봬
    집무실 영등포점은 KT에스테이트가 개발, 운영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리마크빌 영등포’ 상업시설 2층에 입점한다. 1인 가구 위주 인근 영등포, 여의도 업무지구의 청년층 직장인 수요가 많은 리마크빌 입주자들은 집무실에서는 보다 집중된 업무를, 집에서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홈 오피스를 구현할 수 있다. 임채환 KT에스테이트 ICT부동산본부 전무는 “집무실...
    2023-04-20 09:11
  • [기자수첩] 알맹이 없는 전세사기 대책
    [기자수첩] 알맹이 없는 전세사기 대책
    이미 국회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법 개정안, 보증금반환법 등)이 디수 발의돼 있다. 뾰족한 대책 없는 보여주기식 긴급회의는 사양한다. 당장 보금자리를 잃은 피해자들은 사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빠르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가시적인 대책을 기대해본다.
    2023-04-19 19:47
  • 尹,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 경매 중단 지시…최우선변제금 소급 고려되나
    尹,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 경매 중단 지시…최우선변제금 소급 고려되나
    역시 청년 미래세대”라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2000여 명을 검거했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다.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2023-04-18 16:26
  • "미분양 준공주택 원가 이하로 매입할 것"…LH, 가격 산정방식 바꿔 올해 2만6000가구 매입 추진
    "미분양 준공주택 원가 이하로 매입할 것"…LH, 가격 산정방식 바꿔 올해 2만6000가구 매입 추진
    신축매입약정 방식은 발달장애인, 청년,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춰 공급하기 위해 입지 선택, 설계 및 시공, 주택품질 점검 등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격을 책정한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해 주택원가, 시장 변동성, 거래사례 정확도 등 사업 특성을 반영한 ‘매입임대 전용 감정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평가 실무에 적용해...
    2023-04-17 09:21
  • '반값 아파트·백년주택'…김헌동 SH 사장, 서민주거안정 선봉장[CEO 탐구생활]
    '반값 아파트·백년주택'…김헌동 SH 사장, 서민주거안정 선봉장[CEO 탐구생활]
    그 결과 지난해 8월 국토부가 내놓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두 달 뒤 국무총리 주재로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 등에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포함됐다. 김 사장은 앞으로도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택지를 활용하고 노후 임대주택단지 재건축을 통해 추가로 공급하는 주택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2023-04-10 07:00
  • 구로구, 청년창업인 대상 ‘도전숙’ 입주자 추가 모집
    구로구, 청년창업인 대상 ‘도전숙’ 입주자 추가 모집
    도전숙은 청년 창업인에게 작업·주거공간을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해 자립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건립됐다. 도전숙은 경인로 70에 위치한 임대주택의 6~7층, 총 43세대를 사용 중이다. 2021년 1차 모집으로 16세대, 2022년 2차 모집으로 16세대가 입주했다. 올해는 11세대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지난달 27일 기준 1인 창조기업인, 예비창업인, (예비)...
    2023-04-05 15:16
  • "더 싸게 더 좋게 더 많이"…서울시, 청년주택 업그레이드[종합]
    "더 싸게 더 좋게 더 많이"…서울시, 청년주택 업그레이드[종합]
    새 기준이 적용되면 청년주택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5~95%에서 75~85% 수준으로 낮아진다. 공공임대의 보증금 선택범위는 2000만~3000만 원에서 500만~3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임차인 보증금 지원 한도는 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 원에서 보증금의 50%, 최대 6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임대료 산정 과정도 공개하기로 했다. 신축 역세권청년주택 주변에 시세 비교 대상이...
    2023-04-04 15:07
  • "주거 걱정 없앤다"…서울시, '청년안심주택' 12만 가구 공급
    "주거 걱정 없앤다"…서울시, '청년안심주택' 12만 가구 공급
    청년안심주택 중 '민간임대' 임대료는 10%포인트 낮춘다. 주변시세의 85~95%에서 75~85%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입주자 모집 1년 전 주변 시세를 조사하고 결과도 공표할 방침이다. 신축 역세권청년주택 주변에 시세 비교 대상이 마땅하지 않을 경우 역에서 떨어진 구축과 비교하면서 임대료가 다소 높다는 오해가 생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임대료 산정 과정은...
    2023-04-04 10:00
  • LH, 올해 ‘희망상가’ 371실 공급…“시세 절반 수준”
    LH, 올해 ‘희망상가’ 371실 공급…“시세 절반 수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창업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인 ‘희망상가’ 371실을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희망상가는 청년, 영세소상공인 등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10년간 제공되는 창업공간이다. 지난 2018년 처음 공급돼 저렴한 임대료, 입주민 등 풍부한 배후수요로 많은 창업...
    2023-04-0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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