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고용보조 사업인 청년취업인턴제의 경우 올해 예산 2178억원 가운데 사업주 지원금은 1758억원(81%)인데 반해 근로자 지원금은 420억원(19%)에 불과하다. 기업에 들어가는 지원금이 청년의 4배 수준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고용보조금을 받고도 채용을 늘리지 않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정부의 일자리사업 예산은 2013년 10조8000억원에서 올해...
△그동안 청년취업인턴제는 청년에게 취업지원금(1년)을 지원함에도 1년 이후의 고용유지율은 57.9%에 불과하고 일부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 목적으로 정부인턴 제도에 참여하고 있어 사중손실만 가중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인력개발 투자 의지가 있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방식을 바꾸게 됐다.
- 자산 형성 금액을 2년...
현재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사업은 제조 생산직 인턴으로 채용된 청년이 정규직이 되면 1년간 최대 300만원을 직접 받는다. 반면 사업자는 390만원을 받아 청년보다 사업주에게 보조금이 더 많이 가는 구조다.
하지만 앞으로 기업은 정부로 부터 정규직전환금 390만원을 받아 청년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는 구조로 바꿔 인건비를 낮추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청년 인턴 제도를 이용해 싼 값에 청년을 채용하고 인턴 기간이 끝나면 회사에 내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정규직 전환 후에도 인턴 당시의 낮은 임금수준을 기반으로 연봉을 책정하는 등 청년 인턴제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현실이다.
예산처는 “정규직 전환 이후의 낮은 임금책정으로 정부의 지원금이 기업의 비용절감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년 이상인 청년 실직자의 경우 청년인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직업훈련 생계비도 1인당 1000만원 한도(연 1%)로 월 100만원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실직 또는 급여감소로 곤란을 겪는 개성공단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기존 은행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도 연장해 줄 계획이다.
입주기업에 대한 일괄...
청년취업인턴제의 경우 올해 예산 2178억원 가운데 사업주 지원금이 1758억원(81%)이고, 근로자 지원금은 420억원(29%)이다. 기업에 들어가는 지원금이 청년의 4배 수준이다.
청년 인턴을 쓰는 기업에 3개월간 매월 50만∼6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후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390만원의 지원금을 주지만 청년에게는 정규직 전환 이후 1년...
‘1사 3인 채용캠페인‘을 내세운 이노비즈협회는 전국지회 일자리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청년인턴제, 장년·시니어 인턴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취업연계 등 각종 취업지원 사업을 전개해 5만여 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혁신협회도 메인비즈 인증사 중 5000개사에 대해 채용증가인원을 직접 조사했고, 굿모닝 CEO 교육을 통해...
중기청은 다음달 18일까지 창업인턴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청년 예비창업자와 채용기업을 모집한다. 올해는 500여개 창업ㆍ벤처기업 풀을 구성하고, 예비창업자와 기업간 매칭 과정을 통해 100명의 창업인턴을 선발할 계획이다.
창업인턴으로 선발되면 선배 기업에서 1년간 현장근무와 함께 실무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받을 수 있다. 인턴근무 후...
최상목 차관은 28일 청년인턴 우수기업인 한국오바라(주)를 찾아 기업현장을 시찰하고 청년근로자들을 격려했다.
또 청년고용정책 참여 청년 및 관계자 등과 청년고용 간담회를 열어 청년고용정책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최 차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결실을...
인턴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과 인턴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청년취업인턴제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를 통해 신청하면 위탁 운영기관을 통해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청년취업인턴제 위탁 운영기관은 133곳이 신규 선정됐다. 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인턴·기업 모집, 상담ㆍ알선 및 참여대상 적격여부...
송 차관은 "또한 세대간 상생고용,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중견기업 청년인턴제 등 새로운 사업을 도입해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송 차관에게 직업체험 기회 확대, 청년창업 지원 확대, 여학생 및 인문계 취업률 제고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송 차관은 이에 대해 "관계 부처와 함께...
미취업 청년들에게 더 나은 양질의 일자리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청년취업인턴제를 확대한다. 강소ㆍ중견기업의 인턴채용 목표는 1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한다. 인턴 후 정규직 채용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규직 전환지원금도 개편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특히, 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해 2만339명의 인턴채용과 우수기업 매칭을 통해 92.4%의 정규직 전환을 이끌었다.
또한 중장년층 3014명, 고졸 704명, 경력단절여성 132명 채용, 북한이탈주민 등 소외계층 위한 구인기업 발굴 등 취약계층 취업도 지원해왔다.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노비즈기업은 연속 5년간 3만개 이상의...
공급과잉 업종의 구조조정 대상이 될 구체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줄이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신규 고용창출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 좀비기업에 대한 고용지원 실태를 조사해 청년ㆍ장년인턴제,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시간선택제 일자리, 유망창업ㆍ신성장동력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고용지원금 지급제도를 정비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지난해부터는 청년인턴제를 실시, 채용과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실행 중에 있다. 별도 인턴채용 실시 및 대학과 연계해 인턴을 선발하고, 근무성과에 따라 직원으로 전환하는 식이다.
유대식 대표이사는 “국가경제 미래의 근간이 되는 젊은 인재들이 산업 현장에 많이 유입되고 육성돼야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국가 경제에도 함께 이바지 할 수...
또한, 이번 권역별 설명회에서는 2015년도 하반기에 달라진 청년인턴제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청년인턴제는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보다 양호한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참여기업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
이전에는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가 500인 이하, 그 외 업종은 100인 이하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 제조업은 500~1000인...
고용은 밑바닥으로 치닫고 있으며,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 인턴제, 계약직을 장려하자 고용의 질도 낮아졌다. 현재 경제활동 인구인 20~40대의 현실이다.
얼마 전 라이나생명 본사인 시그나코퍼레이션(Cigna Corporation)이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30대들의 ‘웰빙 지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30개국 중 가장 낮았다. 이 회사가 조사한 ‘시그나360도...
이를 통해 청년들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방문 및 상담을 통해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인턴제에 관한 정보를 안내받아 참여할 수 있으며, 직업훈련을 받을 때 필요한 고용센터의 상담기간(약 3개월 이내)이 면제된다.
아울러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취업을 앞둔 4학년(졸업예정자) 뿐 만 아니라 진로를 탐색하는 저학년 학생에게도 제공하는...
주 차관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6대 권역별로 개최하는 ‘청년 20만+ 창조일자리 박람회’의 적극참여와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의 조속이행, 청년인턴제의 실제 채용 연계 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노사정 대타협 정신에 따라 노동개혁에 적극 동참하며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계 참석자들은 최근 지속되는...
청년인턴제 지원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및 우편 등을 이용해 청년인턴운영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대기업(공공기관)이 자체 훈련 인프라를 활용해 청년 구직자에게 직접 훈련·교육을 제공한 이후 채용을 연계 지원한다.
취업성공 패키지 활성화를 위해선 취약계층 및 미취업 청장년층 등에 대해 개인별 상담→직업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