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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 17.9조 증가…임직원 1.5만 명 더 뽑아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 17.9조 증가…임직원 1.5만 명 더 뽑아
    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 비수도권 인재, 청년 법적 의무고용 비율을 모두 달성했다.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 비율(3.4%)을 달성한 것은 처음이다. 비정규직은 6만997명으로 전년대비 1만9178명(23.9%) 감소했다. 이는 2016년 12만7004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2만 명으로 8.4% 증가했다. 이는 민간 증가율(6.2%)보다 높은 수준이다....
    2021-04-30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장애인 의무고용상황 발표 △'21년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30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회의(서울지방노동청), 15:00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시상식(서울 중구) △2021년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환경부 26일(월) △환경부 장관 14:10 디지털 물산업혁신성장 업무협약(대전) △물 흐르듯 취업까지 물산업...
    2021-04-25 10:09
  • 건설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1억→2억 원'으로 상향
    건설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1억→2억 원'으로 상향
    코로나19 등 전염병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는 유예기간을 정해 교육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건설근로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인정한다. 정규직‧청년 고용 등을 통해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우수 중소기업에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시 가점(0.5점)을...
    2021-03-18 11:00
  • 추경호 “추경, 선거前 지급하려 급조…노점상 지원도 주먹구구식”
    추경호 “추경, 선거前 지급하려 급조…노점상 지원도 주먹구구식”
    “‘청년’과 ‘디지털’로 이름만 근사하게 포장된 전형적 통계분식용 일자리사업”이라고 꼬집었다. 1152억 원이 편성된 환경부의 분리배출 도우미사업에 대해선 “단순 분리배출 안내와 홍보를 위한 총 1만 명의 알바 도우미를 고용하는 사업으로, (8000명을 투입하는) 공동주택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돼 있어 현장 홍보인력 투입의 실효성이...
    2021-03-12 10:21
  • 작년 공공기관 84% 청년고용 의무 지켜...전년比 4.8%P↓
    작년 공공기관 84% 청년고용 의무 지켜...전년比 4.8%P↓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현황'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 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제 적용대상기관 436곳 중 84.6%(395곳)가 청년 고용...
    2021-03-0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14:00 청년고용 관련 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청년고용 관련 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 5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지방노동청) ◇환경부 2월 1일(월) △환경부 장관 14:30 페트병 재생원료 생산 현장방문(경북) △환경부 차관 10:30 21년 업무계획 브리핑...
    2021-01-31 09:16
  • [종합]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감소…1998년 이후 '최악 고용지표'
    [종합]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감소…1998년 이후 '최악 고용지표'
    고용률은 청년층(15~29세, 41.3%, 2.5%P↓)을 중심으로 모든 연령계층에서 하락했다. 정부는 1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코로나19 위기 직전 2~3개월간 상대적으로 높았던 고용 증가세가 추가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2019년 12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51만6000명 늘었는데, 이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정동명...
    2021-01-13 09:34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청년층과 저소득 구직자들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지난해 예술인들에 이어 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구 모두 이달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2021-01-11 11:01
  • [뉴 노멀 위드 코로나] 깊어진 고용·복지 크레바스…시대적 화두 된 ‘기본소득’
    [뉴 노멀 위드 코로나] 깊어진 고용·복지 크레바스…시대적 화두 된 ‘기본소득’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취약계층의 안전망 취약과 택배기사의 잇따른 과로사를 고려할 때 모든 취업자가 실직과 산재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 의무 가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전 국민 보험이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임금 노동자에 제한된 것은...
    2021-01-04 05:00
  • 中企 2년 근무 시 1200만 원 목돈 마련...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접수
    中企 2년 근무 시 1200만 원 목돈 마련...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접수
    조치의무(조사ㆍ피해자 보호 등) 미이행으로 공제 가입자가 이직해 중도해지된 기업은 다음 해 청년공제 신규가입이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공제 누리집에 들어가 확인하면 된다. 한편 청년공제가 시작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38만7568명의 청년과 9만7508개 기업이 가입했고, 7만6680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공제로...
    2021-01-03 12:00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내년부터 생계급여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한다. 더불어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간한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의 보건·복지·고용 분야 정책을 보면, 내년부터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한다. 가구에 노인이나 한부모가 있는 경우...
    2020-12-28 10:00
  • [2021 경제정책] 취업경험 有 15~69세 구직자 월 50만원 수당
    [2021 경제정책] 취업경험 有 15~69세 구직자 월 50만원 수당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내년 5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국민취업제도 신설, 생계급여 확충 등을 본격 추진한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 경험, 상담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특고 자영업자 등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하고, 소득파악체계 구축, 재정 건전성 확보 등 추진한다....
    2020-12-17 14:00
  • [종합2보] '저출산은 남녀 임금차별 탓'…인식 한계 못 벗어난 4차 기본계획
    [종합2보] '저출산은 남녀 임금차별 탓'…인식 한계 못 벗어난 4차 기본계획
    현재 청년층의 인식이 과거보다 출산율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근거는 없다. 반면, 결혼·출산에 따른 불이익 해소방안은 부재했다. 대표적인 방안이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고용상 불이익에 대한 처벌 강화다. 송홍석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는 얘기가 있었지만, 육아휴직 자체가 근로자의...
    2020-12-15 14:00
  •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현재 청년층의 인식이 과거보다 출산율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근거는 없다. 반면, 결혼·출산에 따른 불이익 해소방안은 부재했다. 대표적인 방안이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고용상 불이익에 대한 처벌 강화다. 송홍석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는 얘기가 있었지만, 육아휴직 자체가...
    2020-12-15 11:30
  • 내년 취업 취약계층 40만 명에 '최대 300만 원' 구직수당 지급
    내년 취업 취약계층 40만 명에 '최대 300만 원' 구직수당 지급
    선발형 지원 인원은 15만 명(청년 10만 명ㆍ경력 단절 여성 등 비경제활동인구 5만 명)이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제출한 취업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과 일 경험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창업 준비 활동과 전문 분야 보수 교육 등도 구직활동으로 인정한다....
    2020-12-15 10:30
  • 웹툰 작가, 차 떼고 포 떼고…플랫폼 수수료 빼니 남는 게 없다
    웹툰 작가, 차 떼고 포 떼고…플랫폼 수수료 빼니 남는 게 없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을 비롯해 장철민‧유정주‧권인숙‧류호정‧강은미 의원이 주관하고 고용노동부가 후원하는 행사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설문조사는 윤자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이 담당, 2020년 8월 3일부터 24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됐다.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디지털 콘텐츠...
    2020-11-26 16:09
  • 내년 1월 시행 ‘국민취업지원제’ 구직수당 300만원 받으려면
    내년 1월 시행 ‘국민취업지원제’ 구직수당 300만원 받으려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제출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 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구직 활동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수당 수급권이 소멸된다. 부정수급 적발 시 5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 Ⅱ유형은 맞춤형 취업상담 및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연계 서비스를...
    2020-11-26 11:16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고용 : 수백만 근로자의 실직 및 소득 감소 등 고용시장에 대한 팬데믹의 파괴적인 영향에 대처하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이다. 우리는 특히 여성과 청년을 비롯하여 모두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우리는 비공식 경제 종사자를 포함하여 모두를 위한 포괄적이고, 강건하며, 조정 가능한 사회적 보호에...
    2020-11-23 02:25
  • 전 노동부 장관 "노조법 개정안 문제 많아…강행 곤란"
    전 노동부 장관 "노조법 개정안 문제 많아…강행 곤란"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이 해고자ㆍ실업자의 노조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 적용 등 내용이 담긴 '노동법' 개정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박근혜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김대환 전 노동부...
    2020-11-18 14:00
  •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사라진 '알바'…코로나 끝나도 걱정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사라진 '알바'…코로나 끝나도 걱정
    여당이 추진 중인 △실업자·해고자 노동조합 가입 허용 △1개월 근속 시 퇴직급여 지급 △상시업무 직접고용 의무화가 대표적인 사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들 법안을 ‘청년절망 3법’으로 명명하고 입법의 부작용을 알리는 데 주력 중이다. 청년을 위한다는 대책이 청년의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게 요지다. 전경련에 따르면, 5월 기준으로 졸업 후...
    2020-11-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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