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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플랫폼] 상생의 공적연금 개혁 공론장, 4050에 필요한 덕목
    [복지 플랫폼] 상생의 공적연금 개혁 공론장, 4050에 필요한 덕목
    부양 의무를 감당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수급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재 은퇴 세대와 미래 은퇴 세대를 위하여 보충 연금(Guaranteed Income Supplement)의 과도기적 도입 및 운영과 청년세대에 증가하고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와 고용주가 있는 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대책 등에 관한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공적연금 개혁...
    2022-07-22 05:00
  • [CEO 칼럼] 전 세계 노동력 부족 현상이 늘고 있다
    [CEO 칼럼] 전 세계 노동력 부족 현상이 늘고 있다
    인력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일할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5월 기준 15~29세 인구는 860만 명으로 2019년 같은 달보다 47만 명이나 줄었다. 올해만 추가로 20만4000명이 또 줄었다. 코로나19 초기 때 대량의 인력 감축 이후 이들이 고용 시장을 떠난 상태에서 최근 고용이 늘다 보니 노동력 공급이 부족하다. IT 같은 신산업으로 인재가 몰리고...
    2022-07-21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서울) △청년여성 대상 '시골언니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일제점검 △올해 복숭아 작황·출하 등 수급상황 점검 8일(금) △농식품부 장관 09:30 국장회의(세종), 17:00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60주년 행사(부여) △농식품부 차관 09:30 국장회의(세종) ◇해양수산부 4일(월) △해수부 장관 14:00 수산계고교 활성화 협약식...
    2022-07-03 09:05
  • 박지현, 전대 몸풀기? “尹 반노동본색…서민 위해 저도 최선을”
    박지현, 전대 몸풀기? “尹 반노동본색…서민 위해 저도 최선을”
    그러면서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한 달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노동시간 총량관리제도 도입돼선 안 된다"며 "만약 의무휴식 시간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단순 계산으로 1주일에 92시간까지 일을 시켜도 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과로사 사망자가 일 년에 2600명이고 산재로...
    2022-06-26 14:34
  • "임금피크제 판결, 혼란 막기 위해 '직무급제'로 전환해야"
    "임금피크제 판결, 혼란 막기 위해 '직무급제'로 전환해야"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임금피크제는 연공급체제 하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 감소 등 고용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이번 임금피크제 판결 혼란과 정년연장이 일자리에 미치는 부작용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직무급 체제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2022-06-09 14:28
  • 코오롱그룹, 첨단소재·친환경에너지·바이오에 5년간 4조 투자
    코오롱그룹, 첨단소재·친환경에너지·바이오에 5년간 4조 투자
    코오롱그룹은 퇴역 군인, 소방관 등 특수 직업군과 장애인, 다문화가정, 이주배경 청년 등 취업 약자층,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고용 기회를 확대한다. 안병덕 원앤온리 위원장 겸 코오롱 부회장은 “우리가 존중해야 할 분들에 대한 재취업 기회를 보장하고 취업 기회조차 갖기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것도 기업의 본연 의무”라면서 “이들 채용·양성을...
    2022-05-30 14:06
  • 국민의힘 정우택 "공공기관, 고용세습 금지돼야"…관련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우택 "공공기관, 고용세습 금지돼야"…관련법안 대표발의
    일부 공공기관은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자녀를 포함한 가족을 특별 우대 채용하는 등 고용 세습을 일삼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는 청년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물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현대판 음서제’로 지적됐었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장기 근속자, 정년 퇴직자의...
    2022-05-28 12:00
  • 대법 '임금피크제' 제동...양대노총 "유효 여지 남겨 아쉬워"
    대법 '임금피크제' 제동...양대노총 "유효 여지 남겨 아쉬워"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2000년대 초에 도입됐다. 한국노총은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 신규채용을 늘릴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거의 반강제적 방식을 취했다. 제도가 도입된 지 만 5년을...
    2022-05-27 10:03
  • 경영계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부작용 우려”
    경영계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부작용 우려”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이 제도는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령차별을 금지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은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와 촉진을 위한 조치를 연령 차별로 보지 않는다”며 “법은 2016년 1월부터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면서 그 대안으로 임금체계...
    2022-05-26 13:16
  • 고용부 구미지청, '찾아가는 취업특강' 실시…기초 노동법 등 교육
    고용부 구미지청, '찾아가는 취업특강' 실시…기초 노동법 등 교육
    이번 프로그램은 취업,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등 노동현장에서 근로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노동법에 대해 청년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등 노동법 상식과 더불어 최저임금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성희롱 예방, 해고, 퇴직급여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다. 기초 노동법, 청년지원정책 과정을 수료한 청년에게는 고용부...
    2022-05-24 16:30
  • 두나무, 취약계층 청년 지원기금 '넥스트 스테퍼즈' 조성
    두나무, 취약계층 청년 지원기금 '넥스트 스테퍼즈' 조성
    우선 19세에서 34세 이하 다중부채 청년 600명에게 1인당 500만 원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금융생활을 목적으로 사회연대은행과 공동으로 의무금융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청년 400명에게 월별 저축미션을 완료할 경우 두나무가 동일 금액을 매칭해 두 배의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제공한다. 예컨대 참가자들이 1년간 매월 최대 30만 원을 저축하면...
    2022-05-10 08: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발표 29일(금) △고용부 장관 14:00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서울) △22년 강소기업 선정 발표(석간) △22년 '근로자의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5일(월) △2022년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26일(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첫 시행...
    2022-04-24 09:39
  • KDI "정년연장, 점진적 추진 필요…세대 간 상생 정책 병행해야"
    KDI "정년연장, 점진적 추진 필요…세대 간 상생 정책 병행해야"
    실제로 지난 60세 정년 의무화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일부 고령층 근로자에게 고용연장 효과가 있었지만, 청년층 일자리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정년연장의 폭이 큰 기업에서는 고령층 조기퇴직, 청년층 고용위축 등 부작용도 발생했다. 현재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선 "인구 고령화 및 디지털 전환 추세 등은...
    2022-04-20 14:00
  • '장애인의 날' 맞아 유통가 나눔의 손길 펼친다
    '장애인의 날' 맞아 유통가 나눔의 손길 펼친다
    2021년말 기준 애경산업의 장애인고용률은 3.48%로 지난해 기준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인 3.1%를 웃돈다. 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난해 발표한 2021년 기업체장애인 상시근로자 비율 1.48%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하이트진로는 전날 서울 강남구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 수도권 7개 사회복지기관에 손소독제 1400개, 손세정제 700개, 소갈비탕 700인분을...
    2022-04-20 11:16
  • [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그간 연공서열 중심의 고임금 구조인 임금체계는 청년 취업난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차기 정부는 직원들의 업무 능력 및 성과를 등급별로 평가해 임금에 차등을 두는 ‘성과연봉제’나 낮은 직급이라도 능력을 인정받아 업무 강도와 난이도가 높은 직무를 맡으면 근속 연수·직급과 무관하게 더 높은 연봉을 주는 ‘직무급제’를 보다...
    2022-03-10 12:53
  • 이재명 “허경영 ‘나라에 돈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아’ 동의”
    이재명 “허경영 ‘나라에 돈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아’ 동의”
    그는 그러면서 △수강료·자격증 시험 및 토익 응시료·면접비용 등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 취업활동 계좌제’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자발적 퇴사 청년 포함 △생활임금 보장 2년간 청년 일경험 보장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 비율 5%로 상향 및 디지털 일자리 100만 개 창출 등 ‘청년일자리 사회책임제’ △재택·스마트워크·워케이션 등 비대면 업무...
    2022-03-04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8일 ~ 3월 4일)
    추진 ◇고용노동부 28일(월) △22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21년 10월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2년 상반기 K-Digital Training 훈련과정 공모 1차 선정 결과 발표 3월 1일(화) △‘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시행 3월 2일(수) △고용부 장관 11: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4:00 사회관계 장관회의(서울청사) 3월 3일(목)...
    2022-02-27 10:08
  • 작년 공공기관 청년고용 동참 늘었지만 고용비율은 소폭 줄었다
    작년 공공기관 청년고용 동참 늘었지만 고용비율은 소폭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현황’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 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조사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제 적용대상기관 445곳 중 385곳이 청년 고용 의무를...
    2022-02-24 18:00
  • 경총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규제 개혁해야”
    경총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규제 개혁해야”
    경총은 청년 고용 부진을 심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연공형 임금체계와 정년 60세 의무화를 꼽았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2021년 기준 100인 이상 사업장의 55.5%, 1000인 이상 사업장의 70.3%가 호봉급제를 시행 중이다. 경총은 또 임금격차가 인력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봤다. 경총 측은 “우리나라 정규직 대졸초임(금액 기준)은 기업...
    2022-02-16 17: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입법예고 17일(목) △공정위 위원장 14:30 청년소비자간담회 (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하도급분야 비밀유지 계약체결 의무화 △플랫폼 이슈 관련 청년소비자 간담회 개최 △9개 빙과류 제조사·유통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1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2-02-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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