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규제법안 국회 통과 시 원칙적 일몰주의를 도입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규제개혁 전문위원도 도입한다.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 완화 공약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예비 귀농인 등이 농막보다는 쾌적하면서도 절차는 간소화된 '농촌체험주택'에 거주하며 농촌을 체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고, 3ha 이하 자투리 농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에 더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조속히 실행하는 한편, 관련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4월 발족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중앙선거권리위원회는 25일 제22대 총선의 선거보조금 등 총 508억1300만여 원을 해당 보조금 지급 대상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11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총 501억여 원을 지급했다. 선거보조금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4399만4247명)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141원을 곱해 산정한다....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그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의 민생경제·지역균형발전 실패는 2년이면 충분하다”고 정권심판론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부활시켜 경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남 주력산업은 쇠퇴하고 청년들은 계속 빠져나가는데도 집권여당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하지만,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지연될 경우 전후방 연관 기업들의 투자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용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필요하면 심의 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용인 일대...
김성현 KB증권 사장과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저소득 취약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불안정·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취약청년들의 채무 부담이 증가하고,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조차 제공받지 못하는 취약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KB증권과...
다음달 12일에 예정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하면 동결 기간(2023년 1월 13일 이후)은 1년 3개월대로 진입한다. 역대 세 번째 최장기 동결(2013년 5월 9일~2014년 8월 14일)에 견주는 기간이다.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한남대 경제학과 교수)은 금리 인하 신중론을 꺼내들었다.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상승 여지, 불안한 물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인 K-패스 출시에 앞서 현재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시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방문
◇공정거래위원회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10 전원회의(심판정) 21:00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 온라인 회의(세종)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5일(월)
△해수부 장관 14:00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발대식(세종)
26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KBS의뢰로 18~20일 인천 계양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면접을 진행한 결과, 이재명 대표 52%, 원희룡 후보 35%로 17%p 차이를 보였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반면 여론조사업체 넥스트리서치가 매일경제·MBN 의뢰로 지난 17~18일 인천...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증금 반환 방법 통지 및 일정 금액 예치를 통해 보증금 반환 지연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오피스텔, 빌라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한다면 결국 임대 가격 상승을 부추겨 청년·서민층의 자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국민의힘에선 4년간 지역 당협위원장으로 기반을 닦아온 김재섭 후보(36)가 21대 총선에 이어 두 번째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새 인물’, ‘청년 정치인’, ‘정치 신인’의 대결로도 불리는 도봉갑 민심을 듣기 위해 20일 창동 전통시장과 창동역 인근을 찾았다.
“김재섭, 요 앞에 살아”...당보다는 지역 친화 인재
이날 오전부터 찾은 도봉구 창2동...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 여전업권, 보험업권은 각 업권별 특성을 고려한 상생금융 과제를 발굴해 올해 2월 말까지 총 1조265억 원 규모로 지원했다. 상생금융이란, 고금리와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금융회사의 움직임을 뜻한다. 수수료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관련 상품 개발‧판매 등의 형태로...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2대 총선 기후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3540'을 위해 한국형 FIT(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하고 RPS(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비중을 상향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건물·철도·도로 등에 공공 RE100을 추진하고, 산단태양광 설치의무화제도 도입·규제 개선 등도 병행한다.
2035년까지...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연령대별로 추진 중인 맞춤형 금융교육 현황을 살핀 뒤 보완점 등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초, 중, 고교 등 현장에서 교육을 추진 중인 교사들이 학령기 금융교육 현황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할 때 적절한 콘텐츠가...
그러면서 "청년의 사정을 아주 조밀하게 파악해서, 국토부가 중심이 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다른 부처와 (함께 준비해서)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저소득층 지원 주거급여 지원과 관련해 "서민의 어려움을 더 덜어드릴 수 있도록 임기 내 150만 가구, 4조3000억 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윤...
바다를 알아야 거기서 작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이라며 "청년 주거를 국토·건설이라는 입장이 아닌 청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서 시작해 들어가야 할 거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사정을 아주 조밀하게 파악해서, 국토부가 중심이 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다른 부처와 (함께 준비해서)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연 곽 후보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이었던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이후 2년간 종로구의 지역위원장을 맡아 지역 활동에 공을 들여왔다. 곽 후보는 온라인 판로개척을 위한 이커머스 업체 연계, 1인 가구·청년층 이용편의 개선 등 종로구 현실을 반영한 전통시장 지원책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젊은 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을 평했다.
홍 시장은 19일 소통 채널 ‘청년의 꿈’에서 경기 화성을 첫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이 대표의 역전 가능성이 작다고 예측했다. 자신의 정치 경험으로 볼 때 첫 번째 여론 조사에서 두 배 이상 격차가 벌어지면 따라잡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달 18~24일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생애주기별 금융교육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근시안적 투자행태,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 하나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교육받고 주체적 소비자 돼야"청년 대상 '내가 주도하는 금융' 교육 캠페인 추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의 경제력은 운명이나 행운, 베팅의 영역이 아니라 진지하게 고민하는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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