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여가부→여성부→여가부…출범 후 20년 변천사
2001년 김대중 정부는 고용노동부의 여성 주거와 고용, 보건복지부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의 기능을 합쳐 여성부를 신설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부의 가족 정책 기능까지 더해졌다. 여성가족부란 부처명은 이때 생긴 것이다.
여가부의 첫 번째 위기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였다....
장애인 탈시설 문제가 아닌 저소득 청년, 여성 1인 가구, 독거 노인 등 주거 약자를 위한 정책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갈라치고 지워지고…“비겁한 정치는 단호하게”
여느 대선에 비해 ‘갈라치기 정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2일 대선후보 마지막 TV토론에서도 여성 인권은 주요 쟁점으로도 다뤄졌다. 하지만 젠더 분열이나 여성가족부...
한경연은 핵심노동인구의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첫 직장을 얻는 나이가 많은 청년 교육ㆍ노동환경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으로 여성 고용률이 저조한 것 등을 꼽았다.
한국의 고졸 청년고용률은 63.5%로 34개국 중 32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첫 직장을 얻기까지 걸리는 시간의 경우 고졸자들은 평균 35개월로 대졸자(11개월)보다 3배 긴 수준이다.
고졸자들은...
벤처·스타트업 고용 10명 늘어날 때 청년은 3명인 셈이다.
21년 말 벤처기업 전체 고용 중 여성 고용은 24만 517명으로 전체 고용의 약 32.1%를 차지했다. 여성 고용 증가율도 전체 고용 증가율(9.3%)보다 2.2%p 높은 약 11.5%이었으며 기업당 고용 증가는 0.7명이었다.
또 지난해 창업한 신설 벤처스타트업의 고용 비율은 전체 고용 증가의 약 5.8%로 조사됐다. 2021년...
정부는 다시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인센티브 강화, 경력단절 여성 복귀 지원과 고령자 고용연장, 외국인력 확충 등인데 인구감소를 멈추기에 역부족이다. 결국에는 경제의 성장궤도를 되찾아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인구대책의 핵심이자 근본적 해법이다.
소셜벤처 직원 93.4%가 정규직여성·청년고용에 긍정적 역할
국내 소셜 벤처 기업이 2031개 사로, 2년만에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부는 이날 성동구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에서 ‘소셜벤처 광장더하기’ 행사를 열고 소셜벤처 실태 조사와 사회적가치 측정 결과 등을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8월 기준 벤처특별법에 따라...
15∼64세 경제활동참가율은 고학력화와 여성 참여 확대 등으로 2025년까지 2.5%P 상승하나 2025~2030년엔 0.3%P 증가하는 데 그친다.
15세 이상 취업자는 2020~2030년 98만4000명 증가하나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2025년 정점으로 감소세를 지속한다. 이 때문에 15세 이상 고용률은 2020년 60.1%에서 2030년이 돼도 60.5%에 머무른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위축 상황을 감안해 100곳 미만으로 선정할 수 있다.
100곳 기업 선정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의 양적 성과는 물론 노동시간 단축 및 일ㆍ생활 균형 실천, 청년 및 여성ㆍ장애인ㆍ고령자 등을 위한 배려, 정규직 전환 등 질적인 측면에서의 기업의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산업별ㆍ기업 규모별 균형도 고려한다.
일자리...
고용부는 우선 올해 청년·여성·외국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근로감독을 집중하고, 비정규직 보호, 장시간 노동 예방 등 노동환경이 열악한 분야에 대한 근로 감독을 확대한다.
다만 사업장의 코로나19 등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감독 전에 교육·자가진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감독 대상 3배수의 사업장에 자가진단표를...
그는 "청년·여성 등 취약 부문·계층의 일자리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화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이행 등 중층적 고용·사회안전망 구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민간주도 일자리 회복이 지속·강화되도록 규제혁신, 창업지원, 미래유망 산업 육성 등 민간 양질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비인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이다.
올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1유형 대상자는 50만 명이다. 올해보다 10만 명 늘어난 것이다. 이중 청년(특례) 지원 인원이 10만 명에서 17만...
전문가들은 정년연장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먼저 해결하지 못하면 청년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정년연장은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먼저 상반기 여성농업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이 도입된다.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은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 2년 주기로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아동 양육부담 경감 차원에선 2022년생부터 ‘첫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이어 "취업애로청년 14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연 최대 960만 원)을 신설하고, 디지털 선도기업 등과 협업해 실무인재 양성(K-디지털 트레이닝, 2만9000명)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성·고령자 등 맞춤형 지원 확대도 강조했다. 안 장관은 "고령자와 장애인 1만여 명에 대해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해 '3+3...
이 날 기념식에는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송호섭 대표이사,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 일하는 학교 이인환 이사장, 일경험 프로그램 청년 등이 참석해 재능기부 카페 12호점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스타벅스 재능기부 카페는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족 여성, 취약계층 여성들이 근무하는 지역사회 기관의 노후된 카페 등을 대상으로 시설 및 인테리어...
우선 청년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불안을 줄여줘야 할 것이다. 아동 인구와 생산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여성들의 노동력 확보가 매우 중요해지는 사회가 됐다. 출산과 양육과정에서 일어나는 여성의 노동권 상실을 줄여야 한다. 그러려면 고용구조에서 OECD 국가 중 현저하게 낮은 여성임금 구조의 변화 등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정책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 앞서 말한...
이달 말 종료예정인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고용촉진장려금 확대,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설, 여성 직업훈련 확대,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신설 등 취약계층의 민간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도 확대 추진된다. 주거급여 및 청년 월세 특별지원...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고용정책 사각지대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10월 월평균 국내 15∼29세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은 158만5000명으로 추정됐다. 이 연령대 인구(970만5000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3%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학원에 다니는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작년의 니트족은 163만9000명에 달해 비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