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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다시 도전하세요”…은평구, 청년도전 지원사업 국비 10억 확보
    “취업 다시 도전하세요”…은평구, 청년도전 지원사업 국비 10억 확보
    단기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에게 지원금 50만 원을 제공한다. 중장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참여 수당 250만 원, 지원금 50만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지원 등을 지원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다시금 취업에 도전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운영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9 10:46
  • [사설] 아이 낳는 사회, 제대로 일궈 나가자
    정부가 어제 부모급여 도입, 청년 도약계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부모급여 사업에만 올해 1조6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한다. 기존 영아수당의 작년 예산보다 약 1조2000억 원 늘어났다. 내년에는 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 방향은 올바로 잡았다. 실제 인구학적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2023-02-07 05:00
  •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만 1세 아동 부모의 경우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청년의 원활한 사회 진출과 적응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도 신설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을 납입하면 만기 때 정부 기여금을 더해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이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2023-02-06 14:00
  •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임금이 오르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사업체는 희망퇴직·정리해고 등으로 고령자를 내쫓거나 청년층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방향에 대해선 이견이 적지만, 몇 가지 조건이 따른다. 첫째, 연공급이 필요한 기관·기업과 불필요한 기관·기업을 구분해야 한다. 연구·교육 등 전문 분야와...
    2023-02-05 13:30
  • ‘약자 아동·자립준비청년과의 동행’…서울시, 올해 3105억원 투입해 맞춤 지원
    ‘약자 아동·자립준비청년과의 동행’…서울시, 올해 3105억원 투입해 맞춤 지원
    시설생활아동 급식비·용돈 2배 인상자립준비청년 정착금 및 수당 현실화 서울시가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일환으로 시설아동, 자립준비청년, 결식우려아동, 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취약 계층을 위해 올해부터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안전망을 구축한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급식비와 용돈을 2배로 인상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정착금 및...
    2023-01-29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지역의 청년들이 만나다 31일(화) △행안부 장관 국외출장(미국) △행안부 차관 14:00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출범식(세종) △이상민 장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을 위해 미국의 재난관리 선진화 정책현장 방문 △인천 용현지구 공유수면매립지, 관할 결정 △2월 28일까지 '2023 국가기록관리 유공' 후보자 공모 2월 1일(수) △행안부 장관...
    2023-01-29 09:14
  • 올해 8만 명 이상 청년에 일경험 제공…민간기업 공급량 2배 확대
    올해 8만 명 이상 청년에 일경험 제공…민간기업 공급량 2배 확대
    점프업 프로젝트 성실 참여자에게는 월 최대 25만 원의 수당도 지급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청년세대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성장을 보다 중시하고, 경력·수시채용 경향으로 실무 경험을 가장 필요로 한다”며 “청년들이 자신의 적성을 탐색하고 필요한 경험을 쌓아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재학부터 졸업 이후까지 지원을...
    2023-01-26 12:00
  • 서울시, 보훈수당 확대·장애인 버스요금 지원…“복지 사각지대 메운다”
    서울시, 보훈수당 확대·장애인 버스요금 지원…“복지 사각지대 메운다”
    서울형 긴급복지·기초보장제 확대로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고, 가족돌봄청년·청년유공자 등 다양한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복지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훈수당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해 더 많은 보훈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올해...
    2023-01-19 11:15
  • 생활비에 돌봄까지 짊어진 '가족돌봄청년'…“경제·학업·심리 다각도 지원 필요”
    생활비에 돌봄까지 짊어진 '가족돌봄청년'…“경제·학업·심리 다각도 지원 필요”
    실제로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은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 수당 등을 통해 개인별로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른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호주에서도 학비 보조프로그램을 통해 기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연구진은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상황을 파악해 기본 돌봄 수당과 학비 보조를 중심축으로 둬야 한다”며 “또 돌봄 대상자의 질병 수준이나 돌봄자...
    2023-01-17 15:23
  • 포괄임금 오남용에 첫 기획감독…고령층도 취약계층 포함
    포괄임금 오남용에 첫 기획감독…고령층도 취약계층 포함
    청년층과 고령층에 대한 주된 감독 분야는 각각 최저임금 위반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휴게시설 미설치와 장시간 근로 등이다. 역량 확보는 숙제다. 감독 물량이 늘어난 만큼 인력이 늘어나지 않아서다. 현재 본부와 전국 지방청·지청 근로감독관은 총 2100명이다. 양 단장은 “인력을 늘려야 하는 건 맞지만 쉽지 않다”며 “일단은 늘려달라는 요청을 더 할 것”이라고...
    2023-01-17 13:30
  • 서울시, 안심소득 1100가구 추가 모집…25일부터 접수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 지원받을 수는 없다. 사업 공고일 9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2023-01-09 11:15
  • 대구시,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최대 70만원까지
    대구시,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최대 70만원까지
    부모급여는 지난해 도입한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제도다. 영아수당 제도는 2세 미만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면 월 30만 원의 현금을,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지원했다. 부모급여 지원 대상은 만 2세 미만 아동(2022년 출생아부터)으로 영아수당 대상과 같다. 부모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이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2023-01-08 21:18
  •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박종흔 변호사는 △사설 플랫폼 척결 △여성ㆍ청년변호사의 권익 신장 △변호사 필수주의 도입 등 직역창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진흙탕 싸움' 전개되는 변협 회장 선거 그동안 큰 잡음 없이 치러졌던 변협 회장 선거지만 이번엔 다르다. 선거 공보물 내용을 두고 후보자와 협회가 실랑이를 벌이는가 하면 후배 변호사가 폭행을 당했다며 후보자로 나선...
    2023-01-07 10:00
  • 청년들에게 강민경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이슈크래커]
    청년들에게 강민경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이슈크래커]
    한 씨는 결국 끝까지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청년들은 임금 수준에 비해 ‘고스펙’을 요구하는 경향에도 불만을 표합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2021년 8월 취준생 8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취준생들은 자격증, 어학 시험 준비 비용 및 면접 준비 등에 월평균 44만 3768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연합뉴스의...
    2023-01-06 17:04
  •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기금 정상화 과제로 △구직급여 하한액 개편 및 반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수급요건 강화 △취업축하금에 불과한 조기재취업수당 폐지 △모성보호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 ‘구조조정’(일반회계 이관)을 꼽았다. 산재보험은 합리적 제도 운영을 위해 방만 지출 등 도덕적 해이 야기하는...
    2023-01-05 12:00
  • [달라지는 제도] 농가서 외국인 단기 간접고용 허용…월 70만 원 부모급여 시행
    [달라지는 제도] 농가서 외국인 단기 간접고용 허용…월 70만 원 부모급여 시행
    사회 진출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자립수당 지급액이 매월 40만 원으로 인상되며, 보호종료 5년 이내 청년에 대해선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지원된다. 0~1세 아동에 월 50만 원(목표)을 지급하는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확대·개편됐다. 0세 이동을 둔 부모는 매월 70만 원(내년 100만 원), 1세 아동을 둔 자녀는 매월 35만 원(내년...
    2023-01-05 10:00
  •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범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TF) 중심으로 고용여건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인구구조 대응을 위해 청년 일 경험 확대, 일·육아 병행지원, 고령자 계속고용 촉진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이 채용한 청년인턴의 집행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한다. 부처별 운영가이드라인에 배정된 인원 이상을 채용하고, 청년의 역량 제고와 업무효율 달성방안 등을 강구한다. 정부는...
    2022-12-30 11:30
  • 포니정재단, 자립준비청년에 연 10억 원 장학금 지원
    포니정재단, 자립준비청년에 연 10억 원 장학금 지원
    ‘포니정 발돋움장학’은 포니정재단이 취업을 원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지난해 새롭게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올해 제2기 장학생을 선발했다. 선발 장학생은 최대 2년간 직업훈련비 1200만 원과 생활비 720만 원, 지원프로그램 등을 받는다. 선발 장학생에게는 실손보험금과 취업축하금, 자격증 성취수당과 노트북 1대 등을 지원한다. 또 온라인 외국어교육...
    2022-12-26 14:02
  • 고용유지지원금 받은 사업체, 오히려 채용 줄였다…1년 뒤 최대 52% 감소
    고용유지지원금 받은 사업체, 오히려 채용 줄였다…1년 뒤 최대 52% 감소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인원 감축 대신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논문은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수혜 전보다는 수혜 중과 수혜 후에 고용조정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고용감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청년내일채...
    2022-12-25 10:25
  • [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장애인 연금은 월 최대 38만8000원에서 40만2000원, 장애수당은 재가의 경우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시설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또 위기 청소년 지원금은 월 최대 5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자립준비청년 생활지원금은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악화하는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에 대해서는...
    2022-12-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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