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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해 年120만원”…학계 “기본소득보다 낫다”
    이재명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해 年120만원”…학계 “기본소득보다 낫다”
    아동·청소년 수당 지급이 끝나자마자 청년 기본소득이 곧바로 지급되는 구조다. 이 후보는 아울러 전 국민 기본소득 연 100만 원을 임기 내 지급한다는 공약도 내놨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청년의 경우 중복 지급받는다. 만 18세까지는 총 220만 원, 이후 만 29세까지는 200만 원의 이전소득을 받는 것이다. 이를 두고 학계에선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아동수당...
    2022-02-16 15:29
  • [추창근 칼럼] 대선 판돈 키우기, 나라 거덜내려 작정하셨나
    [추창근 칼럼] 대선 판돈 키우기, 나라 거덜내려 작정하셨나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이라며 청년, 농어민, 문화예술인 등에게 연 100만 원씩 준다고 한다.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아동수당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기본소득은 그의 대표공약이다. 윤석열 후보도 지지 않는다. 기초연금 인상, 부모급여 지급, 병사월급 인상, 청년도약 보장금에 농업직불금 2배 확대 등을 걸었다....
    2022-02-15 05:00
  • 기재차관 "국민내일배움카드 통해 '코로나 학번' 사회 진출 지원"
    기재차관 "국민내일배움카드 통해 '코로나 학번' 사회 진출 지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올해는 2021년 졸업자와 2022년 졸업예정자, 일명 '코로나 학번'에 대한 훈련비 자기 부담률을 15%포인트(P) 인하하는 등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정부는 미래 신산업을 이끌 주역인...
    2022-02-11 09:29
  • [대방로] 초저출산 시대의 단상 - 비혼 對 동질혼
    [대방로] 초저출산 시대의 단상 - 비혼 對 동질혼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보육비 지원 등의 혜택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가정에만 제공된다. 비혼으로 남아 있는 저소득 청년층은 별다른 복지 혜택은 받지 못하고 세금을 낼 뿐이다. 아이의 수가 부의 척도가 된 세상에서 저출산 대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역진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비혼과 동질혼으로 갈라지는 가족 형성 기회의 양극화는 단순한 빈부격차...
    2022-02-11 05:00
  • 서울복지 달라진다…부상 제대 청년 지원, 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서울복지 달라진다…부상 제대 청년 지원, 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만 19~39세 청년 부상 제대군인이 다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 심리 재활, 일자리 등 4개 분야 7개 지원사업을 3월부터 본격 시작한다. 참전 명예수당, 보훈 예우수당 대상은 확대된다.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민주화ㆍ특수임무 유공자 중 기존 미지원 대상이었던 상이군인, 고엽제 후유의증자 1만3000여 명도 수당 대상자에 포함해 총 4만4000여...
    2022-02-08 11:16
  • [대선 D-30] "어서 와, 이런 대선 처음이지?"
    [대선 D-30] "어서 와, 이런 대선 처음이지?"
    '역대급 비호감'이라는 오명이 말해주듯 유권자 마음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번 대선은 특히 중도층과 2030 청년층의 유동성이 극대화됐다. 무엇보다 유력 후보 두 사람의 리스크가 크게 작용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리스크'에 여전히 발목이 잡힌데다 '형수 욕설 논란'과 '아들 성매매 의혹' 등이 더해지면서 박스권을 빠져 나오는데 애를 먹고 있다. 최근에는...
    2022-02-06 13:05
  • [대선 D-30] 기본소득에 에너지고속도로...이재명의 야심찬 공약 '백지수표’ 될까
    [대선 D-30] 기본소득에 에너지고속도로...이재명의 야심찬 공약 '백지수표’ 될까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이투데이에 “청년기본소득은 나중에 14조까지 필요한데, 별도의 재원 대책이 없는 공약은 지속가능성이 없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채무는 400조, 연 평균 100조 가량 증가했다. 심각한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 아동수당, 건강보험 등 기존의 복지 항목에 투입되는 규모는 더욱 커지고 정부 재정 소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2022-02-06 11: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7~11일)
    10:30 청년희망ON 카카오 행사(경기 성남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날 운영(석간) △카카오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인증(석간) 10일(목)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5:00 신한금융재단 청년응원 협약식(서울)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신한금융희망재단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인증...
    2022-02-06 09:25
  • 이재명 “비정규직 임금, 최소 정규직과 같게…일단 내년부터 공정수당”
    이재명 “비정규직 임금, 최소 정규직과 같게…일단 내년부터 공정수당”
    문재인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반발로 논란이 일었던 만큼 자칫 불공정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공정수당과 함께 생명·안전 직결 업무의 정규직화 법제화도 제시했다. 한 민주당 최고위원은 “청년들이 정규직을 따내려 매달리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더 챙겨주면 반발심을 살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2022-01-26 15:13
  • 이재명 "농어촌 주민 1인당 100만 원 이내 기본소득 지급"
    이재명 "농어촌 주민 1인당 100만 원 이내 기본소득 지급"
    이 후보는 "소멸 위기의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 기본소득 100만 원 이내 지급 ▲ 이장 수당 20만 원·통장 수당 10만 원 임기내 인상 ▲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국가 예산의 5%로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모두에게 똑같이 해야 균형발전이 가능하고...
    2022-01-25 13: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촉진 △디자인분야 청년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본격화 △뿌리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개발 본격 추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본격 추진으로 가스안전 확보 △산업부-관세청,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협업 확대 28일(금) △산업부 장관 11:00 설 명절 전통시장 방문(용문시장), 08:30 중대본(서울청사) △장관, 설 명절 맞이...
    2022-01-23 09:13
  • [종합] 이재명 “간호사 항상 소외감”… 민주당, 법 제정 ‘대선 전’ 추진 드라이브
    [종합] 이재명 “간호사 항상 소외감”… 민주당, 법 제정 ‘대선 전’ 추진 드라이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현장에서 일하는 청년 간호사들을 만나 “간호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1일에도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당과 국회에 요청한 간호법 제정 추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며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2022-01-17 14:10
  • 이재명, 청년 간호사 만나 “간호사법 제정 꼭 필요”
    이재명, 청년 간호사 만나 “간호사법 제정 꼭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현장에서 일하는 청년 간호사들을 만나 “간호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1일에도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 서울병원에서 진행된 청년 간호사와의 간담회에서 “간호사들이 정말...
    2022-01-17 13: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20 국외출장(사우디) △산업부 1차관 09:30 국방과학연구소 현장방문(ADD, 대전), 16:00 한국공학한림원 신년 하례식(웨스틴조선H) △1차관, 국방과학연구소 현장방문을 통해 위성, 발사체 등 국방분야 민군협력 강화 추진(석간) △CPTPP 등 통상협력 논의를 위한 한-캐나다 통상장관 화상면담 개최 18일(화) △산업부 1차관 14:30 청년희망 ON 행사(에코프로...
    2022-01-16 09:36
  • [단독] 이재명 공정수당, 공무원노조와 갈등 피해 ‘별도 예산’ 가닥
    [단독] 이재명 공정수당, 공무원노조와 갈등 피해 ‘별도 예산’ 가닥
    이동학 청년최고위원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비례대표) 주도로 이르면 내주 열릴 예정인 공정수당 토론회에도 공무원노조 측은 초청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공정수당 예산을 별도로 마련하면 정규직 공무원은 아예 상관이 없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구태여 토론회에 불러 기존 인건비 예산을 건들 수 있다는 불안감을 만들...
    2022-01-12 08:12
  • [종합] 이재명, 전방위 정책행보…‘부동산 잡기’에 손실보상·공정수당까지
    [종합] 이재명, 전방위 정책행보…‘부동산 잡기’에 손실보상·공정수당까지
    출마 당시 제시한 '분양가상한제 확대ㆍ분양원가 공개' 거듭 공언동시에 용적률ㆍ층수제한 완화 약속…내주 안전기준 완화도소상공인 만나 "선지원ㆍ현금지원ㆍ전부지원 방향으로 바꿔야"당정 "손실보상 확대로 소상공인이 방역 '버틸 수 있게'"경기도 공정수당 확대도 대선공약 공식화…"민간까지 확대되도록"선대위 노동위-청년 선대위...
    2022-01-09 20:06
  • 이재명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대 공약…선대위, 구체화 착수
    이재명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대 공약…선대위, 구체화 착수
    공정수당이 공식 대선공약이 되면서 선대위는 즉각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나섰다. 선대위 노동위와 청년 선대위가 이 달 내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취합한 뒤 법안 성안까지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동학 청년최고위원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선대위 노동위 위원장이자 당 최고위원인...
    2022-01-09 17:25
  • 잇단 윤석열의 이대남 향한 구애…이번엔 "병사월급 200만원"
    잇단 윤석열의 이대남 향한 구애…이번엔 "병사월급 200만원"
    앞서 7일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글자를 페이스북에 올린데 이어 이번에도 하락세가 두드러진 청년 중에서도 '이대남(20대 남성)' 표심 확보를 위해 초강수를 둔 것이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20일에도 페이스북에 “군 복무를 문자 그대로 영예로운 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직업군인 수당 현실화와 병사 월급 인상을 비롯한 공약들을 제시한 바 있다....
    2022-01-09 15:30
  • [이슈&인물] "저출산, 결혼 자체를 할수 없는 게 문제…청년 금융지원 필요"
    [이슈&인물] "저출산, 결혼 자체를 할수 없는 게 문제…청년 금융지원 필요"
    아이, 낳고 싶어도 못 낳아서 문제청년 노동시장 진입 위해 금융지원 필요수도권 집중 심화, 권역별 거점 도시로 해결 가능저출산 대책, 공급자 위주…수혜자 관점의 정책 필요 "현재 저출산 대책을 보면 보육·출산 등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결혼 자체를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안 낳는 것도 문제지만 결혼을 안...
    2022-01-06 13:26
  • 기본소득당 “기본소득ㆍ탄소세 쏙 뺀 이재명, 이재명이 맞나” 비판
    기본소득당 “기본소득ㆍ탄소세 쏙 뺀 이재명, 이재명이 맞나” 비판
    그러면서 "지난해 7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 연 100만 원, 추가로 청년 연 100만 원’을 말했는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그보다 훨씬 후퇴했다"며 "이 후보가 제시한 것은 만 18세까지 아동청소년수당, 청년기본소득, 은퇴 이후 소득 공백 지원, 농민기본소득, 문화예술인 창작지원 등"이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이 후보를...
    2022-01-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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