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자연의 경고, 인권을 위협하고 인류의 발전을 저해하는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각성은 기업과 사회, 인류와 지구가 생존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최우선 가치를 상기시켰다. 투자를 위한 평가수단으로 탄생한 ESG 경영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공공부문까지 빠르게 전파됐다. 기존에도 공공부문에서 사회공헌, 동반성장, 윤리경영 등의...
나머지 하나는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수급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재 은퇴 세대와 미래 은퇴 세대를 위하여 보충 연금(Guaranteed Income Supplement)의 과도기적 도입 및 운영과 청년세대에 증가하고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와 고용주가 있는 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대책 등에 관한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공적연금 개혁 담론의 세 가지 논의를 살펴보면 단지...
연구진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배우자와 사별, 사회적 활동 감소, 건강 악화, 노인빈곤율 증가 등 상황에 놓이는 중고령층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1인가구는 가족과 관계적 네트워크가 취약해 가족과 함께 살며 다양한 교류를 하는 다인가구보다 삶의 만족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고령자의 삶의...
집값이 급등하자 ‘벼락 거지(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데 이를 보유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사람)’를 면하기 위해 아파트 매수에 나섰지만, 오히려 자산은 줄고 이자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20대 이하‧30대 청년들이 구매한 아파트는 총 2만730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매매량(4만9751가구)의 41.66...
고물가 고금리 시대 금융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저소득 청년층, 저신용자 위주의 일시적 금융 제공에서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지방정부 산하 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정부 산하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그리고 근로빈곤가구,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기관들의 적극적 금융역량 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프리랜서, 임시 계약직 등 '긱 이코노미'와 디지털 플랫폼 등에 이미 익숙한 청년층에서 본격적으로 부업 전선에 뛰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캘리그라피(손 글씨) 부업을 하는 직장인 권지현(31) 씨도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3월 이후 부업을 시작했다. 권 씨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제작한 캘리그라피 카드, 봉투 등을 판매하고 있다...
지역별 청년 주거 빈곤 실태 현황 등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통계 및 연구결과를 분석해 청년층에 필요한 주거 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현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 빈곤과 불평등에 관한 정책 대안은 미약한 실정”이라며 “주거 불평등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기...
안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속가능성 악화 및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등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문제 인식 아래 새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를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로 정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현금성 복지 지원의 경우...
비정부기구(NGO)인 청년환경옹호센터(YEAC)도 불법 연료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차량 여러 대가 폭발로 불에 탔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나이지리아 남부 유전지대 니제르 삼각주에서는 실업과 빈곤으로 불법 정제 사업이 성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번에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에도 리버스주의 또 다른 불법 정유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당면한 글로벌 악재들 말고도, 청년실업과 노인 빈곤,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고령화 등 내부의 구조적 문제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돼 장기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9일 내놓은 세계경제 수정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종전 전망치 3.0%에서 2.5%로 대폭 낮췄다.
치솟는 물가를 잡고 경기를 방어하면서, 우리 경제의 심각한 리스크인...
이어 "청년 실업과 노인 빈곤,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그리고 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켜 장기 저성장(secular stagnation)을 초래할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정부와 민간의 부채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하위 70%의 노인들에게 월 20만∼30만 원씩 지원되는 기초노령연금은 매우 부족한 액수임에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을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간 600만 명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소요되는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20조 원 이상. 이제 청년들에게 눈을 돌려, 기초노령연금 소요 재정의 10%만 편성할 수 있다면 100만 명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 청년공공주택 확대 공급,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확대 등 주택정책 모두 '정상추진'"이라고 평가했다.
새로운 복지패러다임 구축…안심소득 시범사업도 시작
시장주의자로 알려진 오 시장이지만 1년 임기 동안 복지 체계를 재정비하는 실험도 개시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노인 및 청년 빈곤 해소, 특히 노인 일자리와 청년 주택 및 금융지원에 관한 합의가 정부 내의 이견으로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국민연금과 노후소득보장의 경우 영세사업장의 보험료 부담 완화,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기초연금의 인상, 저소득층의 보험료 인상 부담 경감조치, 연금공단의 국고부담 확대, 유족연금...
상대적 빈곤율이 13.7→51.8%로 4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특히 50세 이상의 70.3%가 경제적 노후 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에 시에서는 1인가구의 안정적인 경제 관리를 위해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프로그램에 경제교육을 신규 편성하고, 신청을 받아 본격적으로 재무관리 및 노후설계를 위한 교육을 추진한다.
청년층과 중장년층 이상으로 나눠 세대별로...
소셜벤처 직원 93.4%가 정규직여성·청년 고용에 긍정적 역할
국내 소셜 벤처 기업이 2031개 사로, 2년만에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부는 이날 성동구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에서 ‘소셜벤처 광장더하기’ 행사를 열고 소셜벤처 실태 조사와 사회적가치 측정 결과 등을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8월 기준 벤처특별법에 따라...
이에 윤후덕 본부장은 "3%대 성장률 정도면 청년 기회 빈곤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했으며 윤창현 부본부장은 "성장률은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 이에도 유례없는 저출생률 등 인구학적 위기상황에 대한 문제제기, 출생률과 무관하지 않은 부동산 가격 인상,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부 역할 등 다양한...
이수완 복지부 청년정책팀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기존 대책은 돌봄 대상자 중심이었는데, 이를 돌봄 제공자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미래를 돌봄과 맞바꾸고, 빈곤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건 청년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34세 이하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는 이재명ㆍ윤석열 대선후보를 향해선 "많은 시민들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정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 왜 가난한지 불행한지, 청년들은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사는데 왜 일자리 못 갖는지 등 이런 이유와 대책을 진지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한다"고 힘줘서 말했다.
네거티브 공방전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