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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21대 국회 처리 못할 듯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가 책임을 이행하는 안”이라고 옹호했지만,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방안”이라며 반대했다. 개혁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려면 연금특위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이부터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달 30일 공론화위 조사 발표 후 여야가 만난 첫 회의에서 양측은 3시간 격론만 한 채...

2024-05-01 14:51
[조동근 칼럼] 국힘 총선참패,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 되려면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의 목표 의석인 20석 중 절반을 그들의 외곽세력인 ‘연합정치시민회의, 진보당, 새진보연합’에 배정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순망치한’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힘 순혈주의를 고집해 비례정당에 우파의 투사를 배치하지 않았다. 지역구에서도 좌파에서 전향한 자를 제대로 검증하지...

2024-04-30 05:00
무리한 '빚투ㆍ영끌'로 돌려막기 신세 전락…빚에 짓눌린 청춘 [취약층-고금리 부메랑]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채무조정 신청한 20대는 2만2821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즉, 빚을 못 갚은 청년 층이 늘어난 영향이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대출 이자를 90일 이상 연체한 이들로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면 금융거래가 중단된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04-30 05:00
세대 막론 '빚'에 짓눌렸다…도미노 부실 '경고등' [취약층-고금리 부메랑]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햇살론15’의 지난해 대위변제율(원금을 상환하지 못해 정책기관이 이를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은 22.7%로 나타났다. 대위변제율은 일반 대출상품의 연체율과 비슷한 개념이다. 즉, 서금원이 100만원을 대출해줬을 때 22만 7000원을 떼이고 대신 돈을 갚는다는 의미다....

2024-04-30 05:00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노동·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소득보장 강화형’ 연금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다. 연금특위는 각계 전문가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공론화위는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한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열어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개혁안을 2개로 압축했다. 이후 시민대표단을 꾸리고, 이들에게 2개...

2024-04-28 14:54
민주 신임 사무총장에 김윤덕·정책위의장 진성준…당직 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새 사무총장에 김윤덕 의원, 정책위의장에 진성준 의원을 임명하는 내용의 당직 개편을 단행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오늘 주요 당직 개편을 단행했다"며 이러한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인선안에 따르면 수석사무부총장에 강득구 의원, 조직사무부총장에 황명선 당선인...

2024-04-21 16:45
野6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특검은 고 채수근 상병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해병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안보의 문제이고 국민 안전의 문제이며 대한민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청년과 그 청년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문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최우선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국민의힘에게...

2024-04-19 17:22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연정을 하니까 한 당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정책이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 민주당은 개헌을 받을까.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표가 헌법 개정을 이야기하지 않았나. 광주 민주화 정신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했다. 개헌하지 않고서는 그것도 할 수가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부터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2024-04-18 16:15
정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강행에 유감…부작용 더 클 것"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떨어지면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안법 개정안 역시 농산물값이 기준치...

2024-04-18 14:58
민주, 윤석열 대통령 입장 발표에 “野와 협력 의지 밝혀야”

민주당은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가산금리 항목 합리화와 월세 세액공제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교통비 절감을 위한 청년 및 어르신 패스 도입,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총선 결과에 다시 한 번 국민께 감사와 함께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도록 하겠다”며 “21대 국회 잘 마무리하고 22대 국회에서도...

2024-04-16 10:07
김재섭 "당대표는 과분한 자리... 더 배울 게 많다고 생각"

당 일각에서는 김 당선자를 차기 당대표로 내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수도권에서 당선된 30대 청년 정치인인 만큼 영남권과 고령층 위주의 당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해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그는 "자리보다는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다"며 "제가 한강벨트를 제외하고 강북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사람이다....

2024-04-15 15:18
낙태, 美 대선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올라

이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주요 경합주 중 한 곳인 애리조나의 표심을 겨냥한 행보로 볼 수 있다. AFP 통신은 "민주당이 낙태 권리를 부정하는 이 판결과 관련해 청년층과 여성, 라틴계 유권자 등 핵심 지지층을 결속하기 위해 광고 캠페인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4-04-13 17:04
학자금 체납률 11년 만에 최악…'청년 고용' 시장마저 둔화

청년층 고용률은 45.9%로 0.3%p 내려가 6개월 만에 하락했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체납 규모나 인원이 급증한 것은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13 09:52
정부 통신 정책, 총선 결과에 영향받나...과학계는 ‘R&D 예산’ 기대감

4·10 총선 결과, 대전 유성을 황정아 당선인(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대전 유성갑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해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 등 R&D 예산 강화를 내세웠던 야당 후보들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황정아 당선인은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출신이다. 황 당선인은 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겸직 교수로, 전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을 맡은 바...

2024-04-11 17:31
구글부터 새터민 출신까지…여의도 입성한 IT·과학계 인물은 누구

경기 오산에서 당선된 차지호 당선인도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과학계 인사로 꼽힌다.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부교수인 그는 동아대 의대를 졸업한 뒤 옥스퍼드대학교 강제이주 이학 석사,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보건 박사를 마쳤다. 차지호 당선인은 "AI·디지털·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기술들을 총망라하여 경기 남부를 초연결로 묶어내겠다...

2024-04-11 15:25
‘뒤집힌 출구조사’ 나경원·조정훈 생환…도봉갑 김재섭도 ‘깜짝승’ [4.10 총선]

21대 총선에서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패했다. 현역 의원으로 있을 당시 원내대표·최고위원 등 당 주요 직책을 맡았다. 그는 당선 소감으로 “동작과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기회를 줘 감사하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내용들 잊지 않고 꼭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22대 국회가 녹록지 않을 거로 생각한다. 국민들이 답답하고 어려워하는데 국회가...

2024-04-11 13:06
장예찬 “수영구 주민 선택 받아들여…정연욱 진심으로 축하” [4.10 총선]

장 후보는 “민주당은 막겠다는 일념으로 결집하신 주민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이토록 어려운 여건에서도 30대의 무소속 청년에게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적었다. 이어 “선거운동 내내 힘내라, 기운내라, 안아주신 마음들 영원히 간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시밭길을 함께 걸어주신 캠프의 동지들, 부족한 저를 응원해주신...

2024-04-10 19:21
막판 지지 호소...한동훈 “한 시간 남았다” 이재명 “0.7%p차 반복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오후 4시 17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상이다. 투표율이 60%대 초반에서 정체 상태”라며 “이제 2시간 남았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속도를 더 내달라. 투표하면 이긴다. 투표하며 이긴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4차례 투표 독려...

2024-04-10 17:40
홍준표 “이준석 당선되면? 다시 힘을 합쳐야겠지요” [4.10 총선]

홍 시장은 “그런데 그 조언을 이 대표는 무시했다”며 “그 결과 조국혁신당이 그것을 실행하면서 지민비조로 민주당 파이를 키우고 있다. 조국혁신당에 가로채기 당한 결과 빛이 바랜 건 한동훈과 이준석이다”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이 대표는 당초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후보에 더블스코어로 뒤지고 있었으나 블랙아웃(여론조사 공표 금지...

2024-04-10 14:28
"인지도에 지역 스킨십까지" "尹심판 마지막 기회"…동작을 '고지전' [배틀필드410]

'대파'합시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22대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오전 7시께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역 14번 출구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출근길 인사에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동작을 후보를 중심으로 나 후보 측 선거운동원과 류삼영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후보 측 운동원과 지지자 도합 20~30명이 목청을 높이며...

2024-04-0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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