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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재생지역 사회주택, 서울시 감사받는다
    도시재생지역 사회주택, 서울시 감사받는다
    청년 예술가와 시민활동가, 대학생을 위한 주거공간 7실과 작업공간 등이 들어선다.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소유하고 사회주텍 운영은 사회적 기업 안테나가 맡기로 했다. 2016년 8월 SH가 토지를 매입, 지난해 공사에 들어갔다. 감사를 청구한 주민들은 사업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6년 8월부터 2020년...
    2021-06-07 18:11
  • 재산세 감면대상 6억⟶9억·LTV 20%p 확대
    재산세 감면대상 6억⟶9억·LTV 20%p 확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경우 건설임대는 현행 유지하고 매입임대의 경우만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정비한다. 자진말소 요건을 기존 의무임대기간 절반 충족 조건을 없애고 세입자 동의만 얻으면 가능토록 했다. 양도세 중과배제 시한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자동말소든 자진말소든 관계없이 말소 후 6개월 이내로 제한했다. 종부세 합산배제 등...
    2021-05-27 18:47
  • 정부, 올해 전국에 '단기 주택' 3만8000가구 공급…목표의 80% 접수
    정부, 올해 전국에 '단기 주택' 3만8000가구 공급…목표의 80% 접수
    민간사업자가 건축한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매입하기로 사전에 약정하고, 다 지어지면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2만1000가구, 내년 2만3000가구 공급을 계획 중이다. 임대료를 시세 대비 50%(공공전세의 경우 시세 대비 90%)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4월 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1만8000가구의 사업이 신청됐고, LH 등은 순차적인 심의를...
    2021-05-06 15:30
  • 홍남기 "올해 총 분양규모 50만 호, 역대 가장 높은 수준"
    홍남기 "올해 총 분양규모 50만 호, 역대 가장 높은 수준"
    그는 “5·6, 8·4 대책을 통해 도입한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은 올해 3차례에 걸쳐 29곳, 2만7000호의 후보지 선정 및 후속절차를 착실히 이행 중”이라며 “11·19 대책(전세대책)의 경우 공공임대 공실물량 3만9000호에 대한 입주자 선정을 완료했고, 신축 매입약정과 같이 단기 전세형 주택공급을 위한 계약도 본격 체결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4...
    2021-05-06 08:43
  • LH, 공공 매입임대사업 위한 '제3회 주택매매 오픈마켓' 개최
    LH, 공공 매입임대사업 위한 '제3회 주택매매 오픈마켓' 개최
    주택매매 오픈마켓은 LH가 도심 내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연립 등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자 집주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명회다. 2018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주택매매 오픈마켓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사전 신청을 통해 모집한 건설사...
    2021-04-30 13:45
  • 주택협동조합도 종부세 공포 카운트다운
    주택협동조합도 종부세 공포 카운트다운
    다만 이 과정에서 매입형 임대주택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임대주택 매입 목적이 투기용인지, 공익 목적인지 따지지 않고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건 이런 배경에서다. 바뀐 세제가 오히려 공공성을 훼손시킬 위험성도 있다. 임대주택을 건설ㆍ운영 중인 한 사회적 기업은 의무 임대기간 만료 후 단지를 주택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했다. 임차인이...
    2021-04-15 15:34
  • 공공전세주택·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 공급…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
    공공전세주택·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 공급…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
    올 상반기 중 영등포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공공임대주택에 청년 50여 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신청한 관광호텔·상가 30여 건은 상반기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매입 여부를 결정하고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한다. 민간임대 유형의 경우 상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 및 융자상품 세부 지원조건 등을 확정해 올 하반기부터 융자지원을 할...
    2021-04-06 11:00
  • LH, 올해 임대주택 13만가구 공급…'통합공공임대' 첫선
    LH, 올해 임대주택 13만가구 공급…'통합공공임대' 첫선
    기존 건설임대주택의 공실과 신규 매입하는 공공전세주택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택 공급으로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역점을 둔다. 고시원, 숙박시설 등의 도심 비주거 시설을 리모델링해 청년·1인 가구에 공급하고, 다자녀가구를 위한 공용 아이돌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연말에는 영구임대...
    2021-04-05 09:06
  • 서울 내 빈집 11곳 주민편의시설로 재탄생
    서울 내 빈집 11곳 주민편의시설로 재탄생
    이 프로젝트는 도시 미관과 주거 환경을 해치는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주민생활편의시설로 공급하는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이다. 금천구 시흥동 내 흉물로 방치된 빈집은 생활 속 녹색 힐링공간 ‘동네정원’으로 재탄생했다. 지역 내 휴식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빈집을 철거한 후...
    2021-03-31 08:59
  • 오세훈 "1년 내 신속 재건축 물량 8만호"… 박영선 "평당 1000만 원 반값 아파트 공급"
    오세훈 "1년 내 신속 재건축 물량 8만호"… 박영선 "평당 1000만 원 반값 아파트 공급"
    박 후보는 이어 "20대, 30대에게는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평당 1000만 원씩 공급하면 20평이면 2억 원이다. 이게 부담된다면 지분적립형으로 집값의 10%, 2000만원 내 집을 사고 매년 조금씩 적립해나가는 방식으로도 집을 공급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2인 가구, 여성안심주거를 위해 16만5000호를 공급하고 청년 주택 2만호를...
    2021-03-30 23:25
  •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 6682가구 내달 입주자 모집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 6682가구 내달 입주자 모집
    청년 매입임대주택 물량은 2246가구다. 올해부터는 입주를 위한 소득 요건이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로 완화됐다. 국토부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시세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도 기본 가전도 비치돼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4436가구가 공급된다. Ⅰ유형(다가구 주택...
    2021-03-2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입대주택 통합 입주자 모집 공고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운영 26일(금) △2021년 2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석간) △K-UAM 국가R&D 추진전략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기술로드맵 발표(석간) ◇농림축산식품부 22일(월) △농식품부 장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
    2021-03-21 09:34
  • 서울시, 올해 빈집 활용해 청년·신혼 주택 300채 공급
    서울시, 올해 빈집 활용해 청년·신혼 주택 300채 공급
    빈집활용 사회주택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매입한 빈집부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올해 분기 단위로 총 4회차 공모를 통해 8곳에서 3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SH공사는 올해 첫 회차로 4월 16일까지 8개 대상지에 약 100가구의 사회주택을 건설할 민간...
    2021-03-08 09:46
  • 박영선·조정훈 공약대결…“공공분양·무이자 대출” vs “공공매입·기본소득”
    박영선·조정훈 공약대결…“공공분양·무이자 대출” vs “공공매입·기본소득”
    토지임대부로 공급하면 반값 아파트가 가능하다. 이 방식으로 싱가포르는 80%의 자가주택보유율을 기록했다”고 자신의 공약을 설명했다. 조 후보는 “주택 공급은 필요하지만 땅이 없고, 있다고 해도 30만 채 중 (보궐 서울시장 임기인) 내년 6월까지 완성되는 건 한 채도 없다”며 “공급이 아닌 매입으로 전환해야 한다. 임기 첫날부터 적극 매입해 실수요자에...
    2021-03-04 16:01
  • 서울시,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 11월까지 공모…“공급 확대”
    서울시,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 11월까지 공모…“공급 확대”
    서울시는 노후 단독·연립주택을 주민 스스로가 개량한 주택을 매입해 청년들과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노후 단독주택을 주민 스스로 개량하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매입임대 공모로 은평구·중랑구·강동구·도봉구 13개소(186가구)에서 매입을 신청해...
    2021-03-03 08:14
  • [국토부 업무보고]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공적주택 24만호 공급
    [국토부 업무보고]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공적주택 24만호 공급
    매입임대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최대 거주기간을 폐지한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서울역과 영등포, 대전, 부산 등 쪽방촌 정비에 착수했다. 쪽방·고시원·반지하에 거주하는 6000가구와 취약아동이 있는 4000가구 등에 공공임대를 우선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지급상한액을 3.2~16.7% 상향하고 수급자 증가 추이를 반영키로 했다. 3~4인가구를 위한 중형 임대주택(60...
    2021-02-16 16:30
  • 오세훈 "매년 청년 5만명에 10개월간 20만 원씩 월세 지원"
    오세훈 "매년 청년 5만명에 10개월간 20만 원씩 월세 지원"
    또 시세 30~50% 이하로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사업도 현재 1000호에서 2000호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저축액의 배 이상을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최대 금액을 현재 108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리고 지원대상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오 후보는 청년 취업사관학교 설립, 청년 주거와 창업지원 등 관련 정보를...
    2021-02-14 12:16
  • 농어촌공사, 올해 농지은행사업 1조3000억 원 투입
    농어촌공사, 올해 농지은행사업 1조3000억 원 투입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나이가 들거나 질병으로 은퇴하거나 이농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청년 창업농 등 농업인에게 임차하는 사업이다. 농지규모화사업은 농지의 매매와 임대차를 통해 농가가 영농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 같은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은 농업정착에 있어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인식되는 농지를...
    2021-02-09 17:38
  • 올해 매입임대주택 4만5000가구 공급…'역대 최대' 규모
    올해 매입임대주택 4만5000가구 공급…'역대 최대' 규모
    기숙사형 청년주택 1500가구 등 청년 매입임대주택 1만4500가구 공급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로 미혼인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19~39세가 대상이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대학생‧대학원생, 19~39세가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또는 본인+부모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기준 10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기숙사형...
    2021-02-07 11:00
  • 수도권 공실상가ㆍ관광호텔, 1인용 주택으로 공급한다
    수도권 공실상가ㆍ관광호텔, 1인용 주택으로 공급한다
    리모델링 주택은 민간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시세의 50% 이하로 임대 공급(공공 소유)할 계획이다. 민간 건설로 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자체 연계형’, ‘직능단체 연계형’ 등 테마를 갖춘 주택을 우선 매입한다. 신청하는 사업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면서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함께 제안하는...
    2021-0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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