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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예산안] 정부, 전국민 접종 위해 내년 1억7000만 회분 백신 확보
    [2022 예산안] 정부, 전국민 접종 위해 내년 1억7000만 회분 백신 확보
    특히, 코로나 블루에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등 투자가 확대된다. 8개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도 228개에서 245개로 확충된다. 위기 아동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무부), 복권기금(기재부), 일반회계(복지부)로 분산됐던 지원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고, 아동학대 지원...
    2021-08-31 11:10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농어업회의소법’ 정부안 국무회의 통과 △2021 식품산업 분야 규제혁신 포럼 개최 △귀농귀촌 종합센터 누리집 개편 △‘추석 성수품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에서 알뜰하게 명절 준비하세요 △가을 파종용 밀 정부 보급종, 일반농가 대상 신청접수 9월 1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서울) △추석...
    2021-08-29 10:49
  • 정부, 내년 고용유지지원금 절반으로 축소…고용장려금도 조정
    정부, 내년 고용유지지원금 절반으로 축소…고용장려금도 조정
    기획재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 4개 사업군에 대한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달 19일 제6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통해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심층평가에는 △고용보험기금 △정책펀드 △빅데이터 플랫폼 △농어업정책보험...
    2021-08-26 10:48
  • [사설] 내년도 초팽창 예산, 다음 정부 나랏빚 1000조
    당정은 청년들의 전월세 무이자 대출과 중소기업 청년채용장려금 등 청년대책에만 20조 원 이상을 쏟아붓기로 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및 저소득층 교육바우처 지원도 늘린다. 백신 확보 예산과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기금에도 각각 2조5000억 원씩을 책정한다. 그러나 돈 나올 곳은...
    2021-08-26 05:00
  • [종합2]당정, 604조 슈퍼예산 추진…청년에 20조 붓는다
    [종합2]당정, 604조 슈퍼예산 추진…청년에 20조 붓는다
    박 의장은 “탄소중립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탄소중립기금법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26일 정부가 세부내용을 발표할 예정인 청년종합대책에서 총 20조 원 규모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무이자 월세 대출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월 20만 원으로 인상 △저소득층 연...
    2021-08-24 18:27
  • 서울시 '소셜벤처허브' 입주기업들, 20개월 만에 매출 143억 달성
    서울시 '소셜벤처허브' 입주기업들, 20개월 만에 매출 143억 달성
    서울시는 청년창업 소셜벤처를 지원하고자 2019년 10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과 함께 역삼동 선릉역 인근 '나라키움 청년창업허브' 내 2개 층(3∼4층)에 '소셜벤처허브'를 조성했다. 현재 12개 기업이 입주해있다. 그동안 입주한 21개 기업은 지난 20개월간 누적 매출액은 총 143억 원이며, 투자유치 18억 원, 총 161명을 신규로 채용했다....
    2021-08-24 11:15
  • 당정 “내년 예산, ‘백신·손실보상’ 반영해 604.7조보다↑…내달 3일 제출”
    당정 “내년 예산, ‘백신·손실보상’ 반영해 604.7조보다↑…내달 3일 제출”
    또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니 2조5000억 원 규모 기후변화 대응 기금 설치 비롯한 관련 예산도 담아야 하고, 국가장학금·청년주거부담 완화·산업단지 취업 청년 교통비 지원 등 청년종합대책에 20조 원 이상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완전한 방역을 위한 지원은 물론 위기...
    2021-08-24 09:16
  • [사설] 고용보험 10조 털어먹고 부담은 기업·근로자에
    청년고용 추가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재정을 투입해야 할 일자리사업 자금도 고용보험기금에서 빼내 썼다. 게다가 올해 7월부터는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도 보험 가입대상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2017년 보험기금 흑자가 6755억 원, 적립금이 10조2544억 원에 이르렀으나, 2018년 8082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적자폭은 2019년...
    2021-08-24 05:00
  • 올 고용보험기금 사실상 고갈…'보험료 인상' 불가피
    올 고용보험기금 사실상 고갈…'보험료 인상' 불가피
    고용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고용상황 악화로 의무지출인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창출장려금 등의 지출이 급격히 늘고, 보험료 수입이 감소한 것이 기금 적자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기금 적자폭 확대로 적립금이 2020년 6조6466억 원에서 올해 4조6566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는 대출금...
    2021-08-23 18: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26일(목) △복지부 장관 10:00 한-콜롬비아 보건장관 면담(서울 포시즌스),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 프론트윈) △복지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착한 1400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9: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제19차...
    2021-08-22 11: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기획재정부 17일(화) △기재부 1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16: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온라인 심포지엄개최 및 사전등록 안내 18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021-08-16 09:4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1. 폴란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나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1. 폴란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나
    20대 청년 4명은 폴란드의 유럽연합(EU) 탈퇴(폴렉시트, Polexit)를 요구하며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었다. 정말이지 행운이었다. 유럽통합을 전공하며 주로 서유럽의 정치를 주목했었다. 당시 반년간 연구년을 얻어 크라쿠프대학교 한국학과에서 가르치며 폴란드의 유럽통합 정치를 현장에서 목도했다. 바로 도착 다음 날 그런 현장을 보다니! 2016년 6월 23일 영국이...
    2021-08-12 05:00
  • 주택신보, 여유자금 8.1兆…"취약계층 보증 우대 확대해야"
    주택신보, 여유자금 8.1兆…"취약계층 보증 우대 확대해야"
    서민의 주택구입 시 신용을 보증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신보)의 여유자금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급등하며 기금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보증 한도와의 괴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여유자금을 활용해 한도를 확대하거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보증 우대를 지원하는 등 과도한 여유자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2021-08-11 17:02
  • 여당후보 공약경쟁…이재명 ‘기본금융’·이낙연 ‘전국민 주치의’·정세균 ‘주택 280만호’
    여당후보 공약경쟁…이재명 ‘기본금융’·이낙연 ‘전국민 주치의’·정세균 ‘주택 280만호’
    금융 아닌 복지"…李 "복지적 금융정책" 반박이낙연, 주치의제 국민 1~2% 시범사업 시작 10년간 단계별 추진현 수가제 구조상 진료비 상응하는 지원 필요…대규모 재원 투입 불가피정세균, 공공임대 100만ㆍ공공분양 30만 세부계획…재원은 주택도시기금與후보 공통인 공공주택, 수도권 적정부지 확보 어려움 여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10일...
    2021-08-10 18:50
  • [사설] 거덜나는 고용보험, 또 보험료 올린다는 정부
    청년고용 추가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선심성 지원금 제도를 신설해 사업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끌어다 썼다.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보험기금의 안정성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돈 나갈 곳만 늘린 탓에 기금재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결국 정부는 보험료를 더 걷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2021-08-10 05:00
  • [2021 업그레이드 K-팜⑤] ‘농촌소멸’ 해법, 청년농서 찾는다…내년까지 1만명 육성
    [2021 업그레이드 K-팜⑤] ‘농촌소멸’ 해법, 청년농서 찾는다…내년까지 1만명 육성
    선발된 청년농에게는 월 최대 10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주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우대 보증, 농지임대 우선 지원과 영농기술 교육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2018년 83억4900만 원에서 2019년 213억7200만 원, 지난해 314억4900만 원, 올해 335억3800만 원까지 크게 늘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우선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2021-08-03 11:26
  • 추미애 "북한과 대학 교환학생 추진"..."2000억 청년평화기금 조성"
    추미애 "북한과 대학 교환학생 추진"..."2000억 청년평화기금 조성"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9일 "2000억 원 규모의 청년 평화 기금을 설치해 남북한 청년들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남북한 청년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술 상용화 사업,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성장 산업, 기후 위기 대응 활동 등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7-29 13:48
  • [포토] 공약 발표하는 추미애 후보
    [포토] 공약 발표하는 추미애 후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2천억 규모의 청년평화기금을 설치해 남북한 청년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술 상용화 사업,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성장 산업, 기후 위기 대응 활동 등에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07-29 13:41
  • [포토] 취재진 질문 답하는 추미애 후보
    [포토] 취재진 질문 답하는 추미애 후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2천억 규모의 청년평화기금을 설치해 남북한 청년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술 상용화 사업,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성장 산업, 기후 위기 대응 활동 등에 지원하겠다'는 공약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07-29 13:40
  •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 신청하세요"…주택도시기금 지원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 신청하세요"…주택도시기금 지원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준공 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조건(특별공급 시세의 85% 이하, 일반공급 시세의 95% 이하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대출 회수나 가산금리 부과 등 벌칙을 받게 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주택 리모델링 자금 지원을 통해 청년 등 1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2021-07-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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