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팎에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의 고용정책이 기업과 경제성장 위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중소기업 지원과 청년, 여성 일자리 확대 등의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직접고용 비정규직, 간접고용 비정규직, 저임금 차별해소, 노동인권 향상,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한국경제는 성장과 고용, 물가와 경상수지 등이 통계지표상으로는 아주 좋다. 특히 국민 살림살이와 직결되는 실업률, 물가지수, 분배지표는 더 좋다. 2013년 실업률은 3.1%를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저 수준으로 숫자만으로는 거의 완전고용 상태다. 즉 비자발적 실업은 거의 없고 일할 의사만 있다면 언제든 일자리가 있다는 것이다. 일자리가 이렇게...
차관은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하고 자율적 성장기반 구축으로 현장성 높은 핵심 전문직업인을 매년 15만명씩 양성해 전문대학 취업률 80% 이상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사회 실정을 고려한 평생직업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고용과 일자리를 연계해 퇴직자ㆍ전직자 등의 계속교육의 기회도 확대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고용률 70% 달성률의 우선 목표가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 베이비부머들의 고용을 위한 대책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도 “국내 고용시장 전반에 있어 여전히 일자리의 질이 열악하고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기업경기실사지수를 활용한다. 고용통계가 아닌 다른 통계치를 통해 지역 고용위기 대책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재 고용률, 실업률 지표로는 지역 고용위기 대책을 세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내 노동환경은 어떻게 변해왔고 향후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고용 친화적 성장모델 도입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훈...
그러나 고용은 극심한 청년실업 등에서 알 수 있듯 만성적으로 부진하고 부동산경기도 2006년 하반기 꼭지를 친 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둘째, 내수뿐 아니라 수출도 중요한 한 축이 부진해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과거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한 두 축은 전차군단과 소재 및 산업재 부문이었다. 전차군단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고령화 추세에 따라 청년층과 고령자 사이에서 고용과 복지 영역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년연장 등 일자리는 물론 부동산 정책을 두고서도 세대갈등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서 정년연장 시 기업의 신규 채용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는 청년 구직자는 66.4%이며, 기업의 54.4%도 신규 채용 규모를...
연례 고용 전망보고서에서 유로존의 실업률이 오는 2014년 말에는 12.3%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유로존 내 17개 국가 간 실업률 격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같은 기간 독일은 5.3%에서 4.7%로 떨어지는 반면 그리스와 스페인은 28%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포르투갈은 18.6%, 이탈리아 12.5%, 프랑스 11.1%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청년실업 문제는...
유형별로 직접 일자리 지원 33.0%, 창업지원 14.2%, 고용장려금 10.6% 등으로 편성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중 증액규모가 가장 큰 평생교육 및 청년층 직업훈련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저조하거나 사업 준비가 부족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역시 누적참여자가 많아 상반기 신청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지방비...
공공기관 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선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대기업에는 고용 형태별 현황을 공시토록 했다. 청년 일자리 지원도 대폭 늘린다.
박 대통령은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에 종사하던 간에 모두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장에 있어서의 창조경제는 수출·제조업·대기업 중심의...
그리스 역시 6년 연속 경기침체를 맞으면서 청년 실업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유로존의 기업 신뢰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고용시장 악화로 실물경제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이날 지난해 12월 유로존 경기체감지수(ESI)가 87.0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월의 85.7보다 1.3포인트...
지난 17일에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2 일자리창출지원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청년취업지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취약계층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일자리창출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단체부문 최고상인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진홍 회장은 “많은 기업들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
그는 “과거에 해왔던 성장방식으로는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며 “경제성장률을 늘려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과거의 패러다임이고 지금은 반대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성장방안을 삼아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60%이고 특히 청년고용률은 40%로 OECD 평균에 비해서도 너무 낮아 IMF 때보다도 못한 수치”라며 “고용률을 OECD...
성장 단계에 진입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이같은 개혁이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를 빠르게 끌어내려 경제 회복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탈리아는 이제 유럽에서 존경과 신용을 얻어 영향력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실업률이 치솟는 등 암울한 고용시장과 관련해서는 정치인들이 수년간 노동시장 개혁과 같은 강력한 대책을 미뤄오면서 청년...
아울러 대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청년고용, 일자리 창출 등을 지수를 평가하는 ‘사회적 책임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중소기업 금융제도를 혁신해 우량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확실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문 고문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자는 ‘줄푸세’ 정책으로 일관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까지 경제민주화를...
EU 집행위원회는 EU의 낙후지역 개발자금 미집행분 820억유로(약 127조원)를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을 위해 투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러나 EU 각국이 재정적자 감축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룬다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 지에 회의적이다.
초긴축 재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회통합 부문의 경우 OECD 34개국 중 사회복지 지출비중은 33위, 성격차 지수는 30위, 공적연금 지출과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9위, 언론의 자유 28위, 도로사망률 22위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경제부문 국가경쟁력이 OECD 국가와 비교해 양호하지만 낮은 청년ㆍ여성 인력활용, 취약한 서비스 산업 경쟁력 등이 성장 잠재력 저해요인으로...
지경부는 연구개발(R&D)자금의 인적자본 투자비중을 지난해 30%에서 40%로 늘려 청년 연구인력 2만명을 채용키로 했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견·중소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키우는 ‘월드 클래스 300’ 프로젝트를 통해 2000명을 뽑는다.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학생의 기업 인턴십과 이공계 대학생 고용조건부 장학금 지원으로 4500명을 고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달 29일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통해서 “2008~2009년 위기 때 사라진 일자리가 40만개에 달한다”며 “청년층과 자영업을 중심으로 상당시간 어려움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청년고용 부진이 계속되면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사회불안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눈부신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7월 실업률, 청년실업률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던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변화가 없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 회복으로 구직 활동이 늘면서 실업률이 늘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고용 없는 성장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장비 투자의 비중이 높은 첨단산업 분야는 고용 유발이 적을 수밖에 없다. 해외 설비투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