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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대학총장 상대 소송 예고...교육부 "의대증원에 불법행위 없어"
    의료계 대학총장 상대 소송 예고...교육부 "의대증원에 불법행위 없어"
    의대 교수들이 의대 입학정원이 늘어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교육부는 "(의대 증원 과정에서) 총장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대상으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학 총장을 상대로 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2024-06-03 11:24
  • [마감 후] 8개월 만에…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검찰 인사
    [마감 후] 8개월 만에…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검찰 인사
    7월 25일에서야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장관직에 복귀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9월 인사가 났다면 1년 후인 올 9월에 인사를 하면 된다. 마침 9월에는 이원석(27기) 검찰총장 임기 또한 끝난다. 이 총장 임기 만료 시점에 새로 취임할 후임 검찰총장 의견을 수렴해 인사를 내면 되는데, 결국 물러날 총장이 인사를 해놓고 나가는 모양새가 됐다. 넉...
    2024-06-03 06:00
  •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A씨는 이 같은 담보권 실행이 부당하다며 민사 재판을 청구했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 더 큰 금액의 부실대출을 일으키기 위해 우리은행 임직원에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사실까지 발각되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년의 형사처벌도 받았다. 2020년 A씨가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과 수사기관의...
    2024-06-02 12:00
  • 법원 "압구정 한양2차, 별도 입주자회의 구성 가능"
    법원 "압구정 한양2차, 별도 입주자회의 구성 가능"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한양아파트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관리규약 개정 신고 반려처분의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 위치한 한양아파트는 1단지 10개동 936세대, 2단지 5개동 296세대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과거...
    2024-06-02 09:37
  • KT ‘이권 카르텔’ 정조준하더니…변죽만 울린 검찰 수사
    KT ‘이권 카르텔’ 정조준하더니…변죽만 울린 검찰 수사
    검찰은 지난해 7월 배임증재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황 대표는 횡령‧배임 혐의로 우선 재판에 넘겨졌다. 황 대표의 재판에선 KDFS가 용역 물량을 하도급받은 경위, 황 대표 자녀들에 대한 채용, 황 대표를 비롯한 임원의 특별성과급 성격 등을 놓고...
    2024-06-01 08:00
  • [장외시황] 싸이버로지텍, 8.03% 하락
    [장외시황] 싸이버로지텍, 8.03% 하락
    아이에스티이는 기업공개(IPO) 관련 상장예비심사 청구 종목이다. 2차전지 소재인 양극소재 제조 전문기업 에스엠랩은 호가 2만3500원으로 3.09% 하락했다. 확장현실 메타버스 전문업체 케이쓰리아이가 2만600원으로 0.72% 내렸다. 상장예비심사 승인 종목으로 세포유전자치료제 전용 배양배지 전문기업 엑셀세라퓨틱스는 호가 1만1950원으로 1.70...
    2024-05-31 16:06
  • [BioS]HK이노엔, 'P-CAB 물질특허' 소극적 권리확인 "승소"
    [BioS]HK이노엔, 'P-CAB 물질특허' 소극적 권리확인 "승소"
    제네릭 제품을 출시하려는 제약사들은 케이캡의 허가 적응증 중 최초 허가적응증을 제외하고 후속 허가 적응증으로만 출시하려는 일명 ‘적응증 쪼개기’ 전략으로 2026년에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오리지널제품인 케이캡을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해왔다. 케이캡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물질특허권의 효력이 후속 허가 적응증에는 미치지...
    2024-05-31 14:52
  • HK이노엔, ‘케이캡’ 물질특허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승소
    HK이노엔, ‘케이캡’ 물질특허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승소
    제네릭사들은 케이캡의 허가 적응증 중 최초 허가적응증을 제외하고 후속 허가 적응증으로만 출시하려는 일명 ‘적응증 쪼개기’ 전략으로 2026년에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오리지널제품인 케이캡을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해왔다. 케이캡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물질특허권의 효력이 후속 허가 적응증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케이캡...
    2024-05-31 10:37
  • 법무부 “‘청구액 2兆’ 중국 투자자 ISDS 사건, 전부 승소”
    법무부 “‘청구액 2兆’ 중국 투자자 ISDS 사건, 전부 승소”
    청구인 투자 위법…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지 않아중재판정부 “민씨, 한국 정부에 49억여 원 지급하라” 중국 투자자 민모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이 선고됐다. 법무부는 31일 새벽 3시58분께(한국 시간)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문을 수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2024-05-31 09:25
  • 다이나믹디자인, 35억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다이나믹디자인, 35억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다이나믹디자인은 세고스가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주지법 민사3부는 1심 판결 중 다이나믹디자인(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세고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 측의 잔금 지급 의무 이행 지체로 인해 계약이 해제됐다고 봤다.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35억 원은 위약금으로서...
    2024-05-31 08:00
  •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헌재 “합헌” 결정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헌재 “합헌” 결정
    헌재는 30일 TV 수신료 분리징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대해 KBS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은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그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 이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KBS는 지난해 7월 12일 시행된 이...
    2024-05-30 17:25
  •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2008년 盧 정부 때 이후 또다시 ‘합헌’ 결정유경준 국힘의원 주도 부동산 소유주들 헌소56건 병합…2020‧21년 귀속 종부세 위헌소원서울 강남구‧서초구 아파트 보유한 청구인들“납세자 범위 대폭 확대돼 재산권 침해” 주장헌재 “종부세 부담 정도 과도하다 볼 수 없어”“재산세 보다 높은 세율 부과는 적합한 수단” 문재인 정부 시절 납세 범위가 크게 확대된...
    2024-05-30 16:31
  •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30일 오후 헌재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16조 1항, 18조 1항, 21조 2항 및 병역법 5조 1항 6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리나라는 18세 이상 남자에게 일반적인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장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은 의무복무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2024-05-30 16:29
  • ‘IPO 대어’ 케이뱅크 몸값만 5.4조…카뱅이 변수
    ‘IPO 대어’ 케이뱅크 몸값만 5.4조…카뱅이 변수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다음 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케이뱅크의 상장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공동으로 맡는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2월 주관사를 선정한 이후 현재 기업실사가 진행 중”이라며 “다음 달 상장예심을 청구하면 올해 안에 코스피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2024-05-30 16:20
  • [종합] 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원 재산분할…SK 주식도 분할대상”
    [종합] 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원 재산분할…SK 주식도 분할대상”
    당시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절반 수준인 약 649만 주에 대한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2024-05-30 16:11
  • [장외시황] 식신, 8.85%↑
    [장외시황] 식신, 8.85%↑
    기업공개(IPO) 관련 상장 예비심사 청구 종목으로 푸드테크 전문업체 식신은 전 거래일보다 8.85% 하락한 호가 5150원을 기록했다. 모바일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유라클은 4.44% 떨어진 2만1500원이었다. 5세대 이동통신 소재 제조업체웨이비스는 1만9000원까지 떨어졌다. 상장 예비심사 승인 종목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및 디지털전환 전문기업 이노그리드가 1....
    2024-05-30 15:51
  •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분할"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분할"
    당시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절반 수준인 약 649만 주에 대한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2024-05-30 15:32
  •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前공수처 부장, 벌금 2000만원 확정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前공수처 부장, 벌금 2000만원 확정
    김 전 부장검사는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하던 2014년 11월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를 썼는데, 3개월 뒤 퇴직하면서 관련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 이 서류를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김 전 부장검사의 친구인 해당 변호사는 고소인에게 보안을 당부하며 자료를 넘겼지만, 고소인이 항고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 의견서를 첨부해...
    2024-05-30 12:14
  • 지난해 항공운송서비스 평가, 에어서울·제주항공 지연율 증가로 등급↓
    지난해 항공운송서비스 평가, 에어서울·제주항공 지연율 증가로 등급↓
    다만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항공권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해지(청약철회)' 관련이 54.9%로 많아 항공권 구매 시 취소 수수료 등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평가는 거의 모든 국적항공사가 매우우수(A등급, 90점 이상)로 평가됐으나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 사고 발생 1건(승객 낙상으로 인한...
    2024-05-30 11:00
  • 삼성‧LG 표적 삼는 NPE 뭐길래…“삼성전자 5년간 소송만 200건”
    삼성‧LG 표적 삼는 NPE 뭐길래…“삼성전자 5년간 소송만 200건”
    “특허를 침해했으니 특허 사용료를 내라”며 협상을 시도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비실시 NPE’라고도 부른다. 보유 특허를 활용해 직접적인 생산 활동은 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물론 NPE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정당한 특허권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방어형 NPE’도 있다. 필요한...
    2024-05-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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