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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아지보험 규제가 사람 수준…개선 규제 산적 [신격전지 펫보험②]
    강아지보험 규제가 사람 수준…개선 규제 산적 [신격전지 펫보험②]
    수의업계는 동물병원 진료비 청구 간소화 시스템 도입 등으로 반발감이 높아진 상태다. 보험사가 직접 동물병원에 시스템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발적으로 참여한 동물병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C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수의법상 동물병원은 진료부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 보험 청구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2024-01-19 05:00
  •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의료비 부담 경감금융사지배구조법개정안 통과…금융사 내부통제 관행 개선기대 금융위원회가 올해 총 28건의 민생ㆍ국정과제 관련 금융위 소관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작년(3건)보다 9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이달 사적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2023-12-29 12:02
  • 교보생명, 보험금 신속지급 평균기간 0.23일로 생보업계 1위
    교보생명, 보험금 신속지급 평균기간 0.23일로 생보업계 1위
    내년 1월에는 5000여 개 병의원에서 서류 제출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기로 하는 등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 밖에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로 자동심사를 확대하고, 청구 건 배정 시 심사인력 역량을 감안하도록 해 보다 신속 정확한 심사를 가능하게 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고객 지향적...
    2023-12-28 09:29
  • 실손청구 간소화 산 넘어 산…의료계 반발에 애먹는 금융당국
    실손청구 간소화 산 넘어 산…의료계 반발에 애먹는 금융당국
    중계기관 선정 놓고 의료·보험 갈등연내 발표 '보험 개정안 시행령' 보류내년 10월 시행도 사실상 불가능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시행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표류하고 있다. 의료계가 중계기관 선정과 관련해 보험업계와 이견을 드러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3-12-26 20:05
  •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토교통부는 5일 국회에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자에 대한 첫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성과도 있었지만, 사각지대도 있었다”며 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신설, 피해자 결정 간소화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마련 등을 제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6개월 만에 법안 부칙으로 명시한 피해 현황...
    2023-12-05 14:37
  • 농식품부-금융위,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위해 맞손
    농식품부-금융위,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위해 맞손
    금융위는 보험 가입·청구 등의 관련 절차를 간소화, 새로운 보험 상품 개발 및 다양화 지원,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한다. 아울러 양 부처는 보험·수의업계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정 장관과 김 위원장은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통한 진료비 부담 완화로 반려인이 동물의료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2023-11-19 15:00
  • 의약계 “실손보험 강제 청구 유감…국민 불이익만 가져올 것”
    의약계 “실손보험 강제 청구 유감…국민 불이익만 가져올 것”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4개 의·약 단체는 1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청구 간소화를 빙자한 의료정보 축적을 통해 국민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실손의료보험금이 진료 후 자동으로 청구되는 ‘실손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2023-11-17 17:20
  • 4000만 실손 데이터를 민간 핀테크사에 맡기자고? 불안한 소비자
    4000만 실손 데이터를 민간 핀테크사에 맡기자고? 불안한 소비자
    의료계 "민간 핀테크사 등 제3기관 정해야"보험사 "정보유출 사고 위험…소비자 불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 중개기관 선정을 놓고 여전히 진통 중이다. 진료기록과 보험청구 정보를 중개해주는 기관에 대한 보험사와 의료기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특히 의료계는 공공기관이 아닌...
    2023-11-06 17:30
  • 서울대병원 노조,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인력 확충 등 요구
    서울대병원 노조,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인력 확충 등 요구
    의료연대본부는 △보건의료인력기준 마련 △실근무 간호사 수 환자 수 통합병동1:3, 일반병동 1: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 △공공병상 확충 △필수의료분야 의사 수 확충 △비대면진료 중단 △실손보험청구간소화 중단 △돌봄노동자 필수인력 충원 및 월급제 시행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별다른 진료 차질은...
    2023-10-11 13:53
  • 김주현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 선제적 대응…민생안정 지원 힘쓸 것"
    김주현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 선제적 대응…민생안정 지원 힘쓸 것"
    충실히 마련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도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확대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하고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주택담보대출 대환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0-11 10:29
  • 기업 디지털 전환 틈새시장 공략하는 스타트업
    기업 디지털 전환 틈새시장 공략하는 스타트업
    인공지능(AI) 기반의 업무 자동화(RPA)를 통해 기존 비생산적이던 경비지출관리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다. 국내 17개 전 카드사를 연결해 법적 증빙 효력 보장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디지털 경비지출관리 서비스다. 비즈플레이는 법인카드 전자문서교환(EDI) 연동을 통해 카드 사용 내역을 자동으로 수집할 뿐만 아니라, 종이나 간이 영수증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영수증을...
    2023-10-07 06:00
  • ‘머그샷 공개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국회 문턱 넘어
    ‘머그샷 공개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국회 문턱 넘어
    국회가 6일 본회의에서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법’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정순신 방지법’ 등을 통과시키며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머그샷 공개법은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2023-10-06 15:55
  • [속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0-06 15:44
  • 尹, 산적한 정국 현안…'野 대화 창구' 열어둘 듯
    尹, 산적한 정국 현안…'野 대화 창구' 열어둘 듯
    28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과 보호출산제 도입법, 머그샷 공개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민생 법안 90건을 다음 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문제는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여야가 다투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2023-09-28 06:00
  • [사설] 민생·경제·법치보다 더 중한 정치 현안도 있나
    환자의 보험금 청구를 돕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보험업법 개정안)도 있다. 의원, 약국 등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로 전송해 가입자 편의를 극대화하는 전형적인 민생입법이다. 보험업계의 14년 된 숙원과제이기도 하다. 미래 기술 산업의 좌표를 담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2023-09-26 05:00
  • 물 건너간 본회의…최종 문턱에서 경제 법안 '올스톱'
    물 건너간 본회의…최종 문턱에서 경제 법안 '올스톱'
    당초 앞서 열린 21일 본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도심항공교통촉진법 등 주요 경제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로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면서 무산됐다. 특히 환자가 병원에서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14년간 이어진 보험업계의 숙원과제이기도...
    2023-09-24 16:06
  • [종합]국민 편의 돕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만에 입법
    14년째 공회전을 거듭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이 사실상 입법에 성공했다. 정부는 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최대 3000억 원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막판 쟁점이었던 청구 중계기관은 민간단체인 보험개발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본회의까지...
    2023-09-21 15:10
  • [속보] 14년 표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속보] 14년 표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속보] 14년 표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2023-09-21 12:15
  • 국민 편의 돕는 '실손청구 간소화', 법사위 문턱에서 또 좌절
    국민 편의 돕는 '실손청구 간소화', 법사위 문턱에서 또 좌절
    국회 법사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등 법안 111건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법률·개정안 의결은 전체 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만 가능하다.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는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전체회의 일정은 여야 간사 합의로 정해지는데,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2023-09-18 17:30
  • 복잡하게 서류 떼서 직접 보험금 청구…실손보험 간소화, 또 다시 못 넘은 국회 문턱
    복잡하게 서류 떼서 직접 보험금 청구…실손보험 간소화, 또 다시 못 넘은 국회 문턱
    14일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의결하지 않았다. 다만, 법사위는 개정안을 제2소위원회로 회부하지 않고 내주 추가 논의를 진행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강력히 법안을 반대했다. 박 의원은 “의료법 21조 2항과 약사법 30조 3항의 경우 의료 관련된 정보...
    2023-09-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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