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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측 "있는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한 것"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측 "있는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한 것"
    이 대표의 이번 재판은 2002년 '분당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던 당시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고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 확정판결을 받은 건과 관련된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에서 해당 사건이 문제가 되자 "누명을 썼다"고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로 인한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이...
    2024-02-26 16:23
  • '장사의 신' 은현장, 댓글 조작 인정→방송에서도 통편집…방송가도 손절?
    '장사의 신' 은현장, 댓글 조작 인정→방송에서도 통편집…방송가도 손절?
    22일 첫 방송된 SBS 파일럿 예능 ‘국민 참견 재판’ 1회에서는 스페셜 배심원으로 등장한 은현장이 통편집됐다. ‘국민 참견 재판’은 국민 대표 배심원들이 모여 뉴스 속 사건들을 되짚고 논쟁하며 새로운 판결을 내려보는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이다. 이날 국민 대표 배심원 서장훈, 한혜진, 이상윤, 타일러 라쉬는 두 스페셜 배심원과 함께 등장했다. MC들의 환영을...
    2024-02-23 18:25
  • 기안84 개인전 두고 억대 소송…소속사 “무관한 일”
    기안84 개인전 두고 억대 소송…소속사 “무관한 일”
    한편, A사가 제기한 민사 재판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그에 앞서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합의 권고 결정은 2주 이내에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최종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현재 양측은 합의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21 16:55
  • “사과 없는 최윤종 가족, 이사가서 잘 산다는데” ‘신림동 등산로’ 유족의 글
    “사과 없는 최윤종 가족, 이사가서 잘 산다는데” ‘신림동 등산로’ 유족의 글
    A씨는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지만 판결은 무기징역이었다. 그런데도 최윤종은 억울하다고 항소한 상태다. 사건 이후 나는 모든 일을 멈출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는 아예 집 밖에 못 나간다”며 “사과 한마디 없이 이사 가서 회사 다니며 일상생활 잘하고 있다더라. 피해자 가족은 죽지 못해 사는데 이게 맞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제 동생은 교내탁구...
    2024-02-20 16:59
  •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대법원은 2021년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청구인 측은 이날 재판에서 “(새롭게) 수사된 내용의 공소사실을 보면 기존 기소유예건과 동일하고, 기소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 검사는 적법절차 미준수, 직권 남용 등뿐 아니라 공소권...
    2024-02-20 16:38
  • 이재용 등기이사 선임 또 미뤄졌다… 사법리스크에 막힌 책임경영 복귀 [종합]
    이재용 등기이사 선임 또 미뤄졌다… 사법리스크에 막힌 책임경영 복귀 [종합]
    1심 무죄 판결 이후 이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는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졌다. 이 회장도 이사회에 복귀해 경영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 구성원이 되면 기업 경영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진다. 다만 지난 8일 검찰이 항소에 나서며 분위기는 바뀌었다. 아직 항소심 등이 남은 만큼 사법 리스크 등을 고려해 등기임원 복귀 시점을...
    2024-02-20 15:51
  •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공탁금 6000만원 첫 수령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공탁금 6000만원 첫 수령
    이들 피해자는 1심과 2심을 거쳐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 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인정받은 확정판결을 받았다. 히타치조센은 대법원 판결에 앞선 2019년 1월,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이 내린 같은 내용의 판결 이후 우리 법원에 6000만 원을 공탁한 바 있다. 이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2024-02-20 14:20
  •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안 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첫 준비절차기일에서는 ‘공소권 남용’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측 대리인은 “안 검사가 위법하게 공소를 제기한 뒤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라는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유 씨는 불필요한 재판을 받는 등 피고인 신분을 유지하며 불이익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안 검사 측 대리인은 유 씨에 대한...
    2024-02-20 06:00
  • 검찰, 김인섭 1심 징역 5년 항소…"일부 무죄도 불가분적 알선 대가"
    검찰, 김인섭 1심 징역 5년 항소…"일부 무죄도 불가분적 알선 대가"
    검찰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70)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일부 무죄가 선고된 2억5000만 원도 불가분적 알선의 대가인 점을...
    2024-02-19 20:32
  • 해외기업 韓법인,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낸 세금…대법 “법인세 공제 안 돼”
    해외기업 韓법인,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낸 세금…대법 “법인세 공제 안 돼”
    중국銀 359억 세금소송 최종 패소1심 ‘원고 승소’→2심선 패소…하급심 판단 갈려한국에 우선 과세권…“외국납부세액 공제 불가”“韓 먼저 과세 뒤 中서 사후공제”…大法 첫 판단 중국은행이 359억 원 규모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특히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해외 기업의 한국 법인이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 법인세를 이미...
    2024-02-19 14:20
  • 조국 신당 창당 여파?…정경심 전 교수, 24일 대구 북콘서트 돌연 취소
    조국 신당 창당 여파?…정경심 전 교수, 24일 대구 북콘서트 돌연 취소
    나서는 첫 공개 활동이었다. 정 전 교수가 예정됐던 북 콘서트를 취소한 것을 두고 문화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는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창당 관련 언급 여부에 언론의 관심이 쏠리자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조 전 장관과...
    2024-02-19 10:45
  • 대법 “1세대 실손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보험사 지급의무 없어”
    대법 “1세대 실손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보험사 지급의무 없어”
    봄이 타당하다”며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환급받은 부분은 보상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금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설시한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2024-02-18 09:00
  •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2022년 1월 첫 시행 이래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실형 1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판결이 선고됐다. 중대 산업재해, 중대 시민재해와 산업안전 제반 법률문제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자문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설립 2년 만에 수임 100건을 달성했다. 특히 율촌 중대재해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 ‘율촌 중대재해센터 TV’는 구독자...
    2024-02-16 06:00
  • 서구권, ‘라파 공격’ 이스라엘에 ‘고삐’
    서구권, ‘라파 공격’ 이스라엘에 ‘고삐’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일단은 법원의 수출 금지 명령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옥스팜과 노비브 등 인권단체 3곳은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F-35 부품 수출을 중단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달 첫 판결에서 법원은 네덜란드 정부의 손을 들어 줬지만, 이번 2심에서는 판결을 뒤집었다.
    2024-02-13 13:19
  •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인정에 "상고 여부 검토"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인정에 "상고 여부 검토"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환경부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1심은 국가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2024-02-06 15:06
  •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6일 오후 서울고법 제9민사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억9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3명에게 각 300만~500만 원을...
    2024-02-06 14:48
  • 커피를 ‘양탕국’이라 불러?…대법 “상표특허에 해당”
    커피를 ‘양탕국’이라 불러?…대법 “상표특허에 해당”
    있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것”이라며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구 상표법상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 및 증명할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상표등록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을 진다는 점을 설시한 첫 판결이다”라고 평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2-06 12:54
  •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2020년 수사심의위 ‘10대 3’ 불기소 권고에도 기소강행 이 회장 측 변호인 김유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평가했다. 이 회장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2024-02-05 17:05
  • 이틀 뒤 이재용 1심 판결, 삼성 미래 달렸다
    이틀 뒤 이재용 1심 판결, 삼성 미래 달렸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내이사 선임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1심 판결을 이틀 앞뒀지만, 양측의 항소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대법원 판결까지 앞으로 3~4년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재계에선 이 회장의 경영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이 회장은 100여 차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 등 불가피한 몇 번을...
    2024-02-03 06:00
  •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비밀누설죄 등 인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앞선 대검 자체 감찰에선 ‘혐의 없음’…판결과 충돌 공수처 기소 사건 첫 유죄…“항소 여부 검토하겠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2024-01-3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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