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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보호관찰이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날 평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란 오명을 안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죄 평결에도 대선에 입후보는 가능하지만,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에 적잖은 타격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4-05-31 07:31
미국 예일대, 323년 역사상 첫 여성 총장 탄생…미술사학자 맥기니스

맥기니스 총장은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연방대법원의 작년 판결에 대한 대응, 친팔레스타인 시위의 지속 가능성, 반유대주의 논란 등으로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예일대를 책임지게 돼 어깨가 무겁다. 맥기니스 총장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리더를 목표로 하는 여성들의 롤모델로서...

2024-05-30 16:43
SK, 최태원·노소영 ‘주식 분할 가능’ 2심 결론에 9%대 급등 마감...‘경영권 리스크’ 부각

특히,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

2024-05-30 16:13
[종합] 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원 재산분할…SK 주식도 분할대상”

SK, 태평양 인수 과정에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사용法 “노소영 정신적 고통 고려…위자료 증액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0여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서울고법이 판결했다. SK㈜ 주식을 포함해 최 회장의 재산이 모두 분할 대상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2024-05-30 16:11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대법원은 2021년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이에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9월 21일 안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탄핵심판 변론에 나선 안 검사는 “2003년 임용 이후 검사를 천직으로 생각하고, 형사절차 원칙을 충실히 지키려 노력했다”...

2024-05-30 15:39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분할"

1심보다 위자료‧재산분할 금액 대폭 상향“SK, 태평양 인수 및 이동통신사업 진출에 노태우 도움 받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에서...

2024-05-30 15:32
‘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사고 인식 못해…피해자 다친 것 죄송”

이 전 대위 측, 교통사고 피해자에 400만 원 형사공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근 전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가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해 "여권법을 위반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24-05-28 15:15
‘위증교사' 재판 나온 증인 PD "이재명, 거짓말 지어내”

이 대표와 최 전 PD는 이후 공무원 사칭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03년 대법원에서 각 벌금 150만 원, 선고유예로 확정판결을 받았다. 문제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에서 해당 사건을 두고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옆에서 인터뷰 중이어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해명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이 대표는 이후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2024-05-27 16:25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대법원(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3일 혼인 무효의 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전합 판결을 선고, 종래 법리에 따라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자판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돼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는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2024-05-23 15:04
남아공 헌재 “주마 전 대통령 총선 출마 불허”…정국 혼란 위기

“2021년 유죄 판결로 출마 자격 잃어”ANC 득표율 사상 첫 ‘50% 아래’ 가능성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가 제이컵 주마 전 대통령의 총선거 출마를 불허하면서 정국이 혼란에 빠질 위기가 커졌다. 2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남아공 헌재는 주마 전 대통령이 2021년 유죄 판결로 출마 자격을 잃었다고 판결했다. 남아공 헌법 제47조에...

2024-05-20 20:30
與, '한동훈 책임론' 총선백서에 반발…조정훈 사퇴론도

그러면서 "위원장이란 사람이 마치 결론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 '판사가 재판 결과 나오기 전에 인터뷰하면서 이번 결과는 누구와 누구의 책임으로 나온 것 같은데 과실 비율이 51대49일지 이거는 아직 모른다'(는 말)"이라며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누가 나중에 나온 최종적인 판결을 믿겠냐"고 반문했다. 조해진 의원도 같은...

2024-05-20 10:29
빅틀레닛 최대 주주, 비오 미정산 문제에 입장…"산이 SNS로 명예훼손 됐다"

차 회장은 “저는 연예 업계에 발을 들인 이후 여러 사실무근의 루머들에도 ‘진실은 언제가 밝혀진다’라는 마음으로 묵인해왔다”라며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와의 분쟁 역시 조용히 법적 판결을 기다려 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의 인내와 침묵이 자칫 빅플래닛메이드엔터와 저희 소속 아티스트들 이미지를 훼손할지 걱정되어 용기 내어 입장문을...

2024-05-15 21:40
전청조, 항소심서 '징역 12년' 판결에…"혐의 인정하지만 형 너무 무겁다" 주장

9일 서울고법 형사 13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항소심 공판에서 전 씨는 “모든 혐의는 인정하지만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다”며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본인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원심은 사기 범행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됐다.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2024-05-09 17:57
‘논두렁 시계’ 보도…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정정 청구 승소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위 ‘논두렁 시계’ 첫 보도가 나온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 CBSi와 소속 기자,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원고(이 전 부장)가 국정원 간부로부터 시계 수수 의혹을 언론에 흘리는...

2024-05-09 13:35
검찰, 사기 혐의 프로그래머 전자지갑 복구해 가상화폐 76억 압류

검찰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사기 피고인의 개인지갑을 복구해 그 안에 보관돼 있던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번째 사례다. 검찰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환부 절차를 개시해 피해자에게 전부 반환할 예정이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이더리움을 보관한 전자지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됐고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코드(비밀번호)를...

2024-05-06 10:40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미국서 징역 4개월 실형

금융개혁 단체 베터마켓의 데니스 켈러허 회장은 “이번 판결은 전 세계 범죄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엄청난 오판”이라며 “재판부는 자오와 그의 임원진들에 장기 징역형을 선고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기소를 주도했던 테사 고먼 연방 검사는 생각보다 낮은 형량에도 “오늘은 정말 멋진 날”이라며 “이 사건에서는 구속 여부가 매우 중요했고...

2024-05-01 11:00
아동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 13.9세…여성 피해자 91.5%로 절대다수

아동성범죄 피해자 연령…14.6세→13.9세로 하락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가 59.9%로 가장 높아피해자와 가해자 첫 만남…'채팅앱' 37.6%로 1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9세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 여성이 91.5%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인터넷 등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25일...

2024-04-25 11:00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앞서 네덜란드에서는 환경재단인 우르헨다가 2013년 시민 886명과 함께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기후위기를 막기에 부족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최종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1년 4월 정부의 기후보호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독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2024-04-23 16:14
‘발등에 불’ 머스크, 인도 방문마저 연기…테슬라, ‘석유업계 상징’ 엑손모빌에 시총 역전

아울러 6월 13일 열리는 테슬라 이사회 주주총회에서는 미 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난 머스크 560억 달러 보상 패키지 지급 안건에 대해 주주 재투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러한 악재가 몰리며 테슬라 주가는 올해 들어 40% 이상 하락했다. 그 결과 미국 최대 석유기업 엑손모빌에 시가총액이 1년여 만에 추월당했다. 전날 종가 기준 테슬라의 시총은 약 4690억 달러(약 647조...

2024-04-21 15:15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형은 면했다…'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살펴본 결과 1심 양형 조건 변화 없이 원심 판시와 같이 판결한다”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과거 동종 처벌 전력이 없으므로 원심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루의 변호인은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는 점,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2024-04-1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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