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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 나간 사망보험금’ DB손보 반환소송 승소했지만…회수는 불가 ‘왜’
    ‘잘못 나간 사망보험금’ DB손보 반환소송 승소했지만…회수는 불가 ‘왜’
    “자녀가 친권자에 갖는 반환청구, 일신전속권 아냐”…대법원 첫 판단 잘못 나온 보험금이 원래 수령자로 지정된 자녀가 아닌 친권자인 부모에게 갔다면 보험회사에서 자녀의 부모에 대한 보험금 반환 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 판결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기(旣)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할 수...
    2022-12-05 13:12
  • 김현중, 혼외자 양육비 미지급 논란 반박…"교묘하게 진실 왜곡, 상처로 남을 것"
    김현중, 혼외자 양육비 미지급 논란 반박…"교묘하게 진실 왜곡, 상처로 남을 것"
    만약 최씨가 형사 소송 재판결과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아이의 양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김현중 씨는 자신이 아이의 양육자가 되어 아이와 함께 살기를 바랐으나, 현실적으로 최씨와 사이에 진행되던 민사 소송 및 최씨에 대한 형사 소송이 마무리되어야 양육권이나 면접교섭에 관련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쌍방 민...
    2022-11-30 18:20
  • [이슈크래커] 부침 겪은 코오롱 ‘인보사’…밝은 미래 그릴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부침 겪은 코오롱 ‘인보사’…밝은 미래 그릴 수 있을까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연구비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판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들이 상고한 지 불과 3개월만인 지난 17일자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인보사는 이제 시장의 신뢰를...
    2022-11-23 14:31
  • 대법 “취업제한 기간 중엔 퇴임이사 권한도 상실”
    대법 “취업제한 기간 중엔 퇴임이사 권한도 상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퇴임 후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던 대표이사 등에 의한 임시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상고심에서, 이 사건 총회 결의에 그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볼 정도의 하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횡령)으로 징역 4년의...
    2022-11-22 12:04
  • [현장에서] 체벌과 훈육, 극단 선택…폭력을 미화하지 말자
    [현장에서] 체벌과 훈육, 극단 선택…폭력을 미화하지 말자
    상당수 사건은 입건·판결 전 제보·보도가 이뤄지기 때문에, 제보 내용이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취재·보도의 ‘기본’을 강조하는 원칙들을 포함했다. 권고기준이 제정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보도가 바뀌진 않을 거다. 보도가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아동학대 언론보도...
    2022-11-20 12:42
  • 유승준, 계속되는 비자 재발급 소송…두번째 항소심 내년 2월 결론
    유승준, 계속되는 비자 재발급 소송…두번째 항소심 내년 2월 결론
    이후 재외동포 피자를 받아 입국을 시도했으나, 발급이 거부되자 지난 2015년 첫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 났으나, 2020년 3월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이후 유승준은 또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2020년 10월 해당 처분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2022-11-17 21:35
  • 대법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입주 때 등기상 무주택자여야”
    대법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입주 때 등기상 무주택자여야”
    “집 팔았어도 등기 이전 안하면 무주택자 아냐”“편법 행위자에 경제적 이익 귀속돼선 안 된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입주하는 날을 기준으로 ‘등기부 등본’상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받을 자격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살고 있던 집을 팔아 ‘실질적인 무주택자’라 해도 등기부 등본 정리가 안...
    2022-11-16 16:41
  • 세금 132억 못 돌려받지만, 100억은 돌려받아…울다 웃은 셀트리온
    세금 132억 못 돌려받지만, 100억은 돌려받아…울다 웃은 셀트리온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0일 서 회장이 소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인천 연수세무서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한 상고심에서, “세무서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인천 연수세무서는 셀트리온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셀트리온헬스케어와 내부거래를...
    2022-11-12 11:00
  • 게임위, 계류 중인 등급결정 취소 소송 14건
    게임위, 계류 중인 등급결정 취소 소송 14건
    1심은 A 씨의 등급신청에 게임위 주장과 같은 의도가 없었고, A 씨가 게임의 개·변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승소(게임위 패소) 판결했다. 2심 선고는 다음 달 내려질 예정이다. P2E(Play to Earn) 게임인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등급분류 취소 사건 1심은 내년 1월 13일 나온다. 게임위는 "블록체인 특성상 게임 외부에서 자유롭게...
    2022-11-10 14:57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132억 증여세’ 취소소송 최종 패소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132억 증여세’ 취소소송 최종 패소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서 회장이 소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남인천세무서의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한 상고심에서, 남인천세무서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남인천세무서는 셀트리온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셀트리온헬스케어와 내부거래를 해 이익을...
    2022-11-10 11:27
  • 공수처 ‘1호 기소’ 사건 김형준 전 부장검사…뇌물수수 혐의 무죄
    공수처 ‘1호 기소’ 사건 김형준 전 부장검사…뇌물수수 혐의 무죄
    공수처는 지난 3월 김 전 부장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재판에 넘기면서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기소 사례가 됐다.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수처는 김 전 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김 전 부장검사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부에서 진실과 정의를 토대로 판단해준 데...
    2022-11-09 11:37
  • SK텔레콤 2G 종료에 “01X 쓰게 해달라”…대법 "010 통합 정당"
    SK텔레콤 2G 종료에 “01X 쓰게 해달라”…대법 "010 통합 정당"
    소송이 제기된 지 3년여만으로 번호이동권과 관련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3일 네이버 카페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인 박모 씨 등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 등은 SK텔레콤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01X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3G 등...
    2022-11-03 12:00
  • 대법 “지자체, 구제역 옮긴 농민에 구상청구 못해”
    대법 “지자체, 구제역 옮긴 농민에 구상청구 못해”
    1심과 2심은 A 씨 등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자체가 직접 피해자로 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정한 이동제한명령은 전염병의 발생과 전파를 막기 위한 규정일 뿐, 철원군처럼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한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자체가 가축...
    2022-10-23 12:21
  • 대형 온라인쇼핑몰 5년 소송戰…G마켓, 11번가에 완패한 이유
    대형 온라인쇼핑몰 5년 소송戰…G마켓, 11번가에 완패한 이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G마켓 2017년 5월→11월엔 11번가 서비스…따라한 거 아냐? 22일 법원에 따르면 G마켓은 2017년 5월 오픈마켓 웹사이트 체계인 ‘상품 2.0’ 플랫폼을 개발했다. 원래 오픈마켓은 여러 상품을 한 화면에 묶어 광고하면서 그 가운데 가장 저렴한 가격만 표시했다. 예컨대 소비자는 첫 화면에서 7000원대 신발 링크 하나만 볼 수 있지만...
    2022-10-22 11:00
  • 법원, 트랜스젠더 외국인 난민 지위 첫 인정
    법원, 트랜스젠더 외국인 난민 지위 첫 인정
    시민단체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성 정체성에 따른 박해를 근거로 난민을 인정한 첫 번째 법원 판결"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박해에 대한 공식적 증거를 가졌을 때만 난민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난민심사와 인정기준을 공문서의 유무로 한정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10-20 14:57
  • G마켓 제기 웹사이트 상품체계 모방 소송서 11번가 최종 승소
    G마켓 제기 웹사이트 상품체계 모방 소송서 11번가 최종 승소
    대법원 3부는 14일 지마켓이 11번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마켓은 2017년 오픈마켓 웹사이트 체계인 ‘상품 2.0’ 플랫폼을 개발했다. 종전 오픈마켓은 여러 상품을 한 화면에 묶어 광고하면서 그중 가장 저렴한 가격만 표시했다. 소비자가 첫 화면에서 7000원대 신발 링크...
    2022-10-14 15:52
  • 대법 "단말기 보조금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대법 "단말기 보조금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과세를 결정한 첫 사례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8년 하반기부터 2010년 하반기까지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산 이동통신 이용자들에게 보조금...
    2022-10-09 09:22
  • SK텔레콤, ‘단말기 보조금 부가세’ 3000억 반환소송 ‘최종 패소’
    SK텔레콤, ‘단말기 보조금 부가세’ 3000억 반환소송 ‘최종 패소’
    재판에서는 단말기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 관한 에누리 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말기 보조금이 부가세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번째 사례다. 앞서 SK텔레콤은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단말기 구입 보조금...
    2022-10-09 09:00
  • 헌재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유예처분 취소하라”
    헌재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유예처분 취소하라”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7일 헌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빌딩 관리단 대표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대심판정에서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첫 공개 변론을 열고,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위헌성을 가리는 심리에...
    2022-10-07 12:00
  • ‘천원짜리 변호사’ 남궁민 효과 입증…시청률 8.5% 동 시간대 1위
    ‘천원짜리 변호사’ 남궁민 효과 입증…시청률 8.5% 동 시간대 1위
    특히 천지훈은 무죄 판결을 얻어낸 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의뢰인이 형사보상금을 받아 딸의 병원비까지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마지막까지 깔끔한 활약을 펼쳤다. 드라마 내내 남궁민의 활약은 돋보였다. ‘천원짜리 변호사’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시종일관 유쾌와 진중의 사이를 넘나들며 입체적인 괴짜 변호사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해냈다. 남궁민이...
    2022-09-2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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