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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세기의 재판’ 서막서 34개 혐의 전면 부인…바이든, 역풍 맞을 수도
    트럼프, ‘세기의 재판’ 서막서 34개 혐의 전면 부인…바이든, 역풍 맞을 수도
    12명 배심원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유죄판결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통상 중범죄로 기소된 피의자와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갑을 차거나 머그샷(범죄자 촬영 사진)도 촬영하지 않았다. 미국 역사상 첫 전직 대통령 기소라는 특수성이 감안된 조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 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항의하라”며 시위를 선동하기도 했지만...
    2023-04-05 15:23
  • [상보] 국제유가, 미국 재고 감소ㆍ이라크 수출 중단에 상승…WTI 1.92%↑
    [상보] 국제유가, 미국 재고 감소ㆍ이라크 수출 중단에 상승…WTI 1.92%↑
    판결에 따라 앞으로 쿠르드 자치정부가 튀르키예에 석유를 판매할 땐 이라크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서방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하루 5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했던 러시아가 애초 계획보다 작은 양을 감산하면서 유가에 추가 변수로 부상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가 3월 첫 3주 동안 30만 배럴 감산했다”며 “목표...
    2023-03-31 07:15
  • [노무, 톡!] 근로자와 프리랜서 사이의 모호한 경계
    [노무, 톡!] 근로자와 프리랜서 사이의 모호한 경계
    최근 헬스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트레이너가 헬스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에 있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노동 분쟁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쟁점이 되는 이유는 근로자성 여부가 선결문제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즉, 근로자성이...
    2023-03-28 05:00
  • [종합] 법사위, 검수완박 놓고 여야 공방…"시행령 바꿔야" "이재명 비리 덮기"
    [종합] 법사위, 검수완박 놓고 여야 공방…"시행령 바꿔야" "이재명 비리 덮기"
    다만 그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사퇴한 안경환 후보자를 예로 들면서 "송사 문제는 앞으로도 확인되기 어려운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자는 당시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진사퇴했다. 한 장관은 "(인사...
    2023-03-27 16:03
  • 노소영 관장, 최태원 SK회장 동거인에 30억 위자료 소송
    노소영 관장, 최태원 SK회장 동거인에 30억 위자료 소송
    이후 두 사람은 이혼 절차를 밟았고,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노 관장 측은 "법원이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 재산분할에서...
    2023-03-27 15:52
  • 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도 종교 이유로 거부…대법 “병역법 위반”
    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도 종교 이유로 거부…대법 “병역법 위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사훈련이 없는 사회복무요원 복무조차 거부한 것은 병역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 A 씨는 2015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2023-03-27 08:38
  • 주총 앞둔 금융지주, 당국 사외이사 개혁 시그널에 '고심'
    주총 앞둔 금융지주, 당국 사외이사 개혁 시그널에 '고심'
    ISS는 보고서에서 “조용병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이사회가 첫 기소와 1심 유죄판결 당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B금융의 경우 사외이사로 추천된 6명 중 3명(권선주·오규택·김경중)이 기존 사외이사다. 하나금융에서도 6명의 현 사외이사(김홍진·허윤·이정원·박동문·이강원·양동훈)가 재추천됐다....
    2023-03-19 16:00
  • 軍,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해 넘기나…국회 “신속하게 착수해야”
    軍,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해 넘기나…국회 “신속하게 착수해야”
    그는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하사는 그해 10월 강제 전역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군인 신분'으로 숨진 것으로 인정됐다. 지난해 4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변 하사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 국방부에 순직 결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육군은 지난해 12월 1일 변 하사의 죽음이...
    2023-03-08 16:13
  • '中 귀화' 린샤오쥔, '오성홍기' 달고 2년 만에 한국…"경기 마치고 말씀드릴 것"
    '中 귀화' 린샤오쥔, '오성홍기' 달고 2년 만에 한국…"경기 마치고 말씀드릴 것"
    당시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받은 1년간 선수 자격 정지는 유지됐다. 결국 그는 2020년 6월 중국으로 귀화했다. 다만 ‘국적을 변경한 선수는 3년이 지나야 해당 국가 대표선수로 출전할 수 있다’라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헌장 제41조 2항에 따라 곧장 중국 대표팀으로 합류하지는 못했다. 이후 지난해...
    2023-03-04 22:55
  • 헌재 “年 20% 초과하면 처벌…이자제한법 ‘합헌’”
    헌재 “年 20% 초과하면 처벌…이자제한법 ‘합헌’”
    이 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A 씨는 이자제한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 측은 이자제한법 제2조...
    2023-03-02 09:45
  • 위기에 빠진 전 세계 민주주의…경제위기·정부불신에 거리로 나간 시민들
    위기에 빠진 전 세계 민주주의…경제위기·정부불신에 거리로 나간 시민들
    행정부를 판결할 권한은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어 권위주의적 사법개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경고했지만, 네타냐후 정권은 “참견하지 말라”며 강행했다.전날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 아프리카 최대 민주주의 국가 나이지리아에선 사상 첫 3파전이 벌어졌다. 인구 3분의 2가 빈곤층인 이곳에선 현금 대란과 대중들의...
    2023-02-27 16:44
  •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동성커플, 사실혼 관계는 아냐" 재판부는 동성부부는 현행법상 사실혼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김용민은 서로 반려자로 맞아 함께 생활하기로 합의하고 사회적으로 이를...
    2023-02-21 14:22
  • 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2심서 뒤집혀
    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2심서 뒤집혀
    동성커플에 있어 상대방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첫 사례다. 21일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김용민 씨의 동성 배우자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보험료 부과처분을...
    2023-02-21 10:40
  • ‘SM 분쟁’에 설레는 개미들…주식 언제 팔까요 [이슈크래커]
    ‘SM 분쟁’에 설레는 개미들…주식 언제 팔까요 [이슈크래커]
    첫 심문기일은 22일로 예정됐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하이브가 인수에 성공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박성국 교보증권 연구원은 “신주발행이 경영상 목적이 아닌 경영권 분쟁 속 지배권 방어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판결 여부와 하이브의 공개매수 종료일 이전 판결이 내려질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분 확보에 실패한 카카오가 맞불 작전을...
    2023-02-15 16:26
  • 野 “강제징용, 尹 방일 연계 말라”…외교부 “합리적 방안 우선”
    野 “강제징용, 尹 방일 연계 말라”…외교부 “합리적 방안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부에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금 지급 문제 해법 도출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연계시키지 말라 경고했다. 외교부는 ‘합리적 방안’을 만드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강제징용 해법과 대통령의 방일을 연계시키지 말라.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협상은...
    2023-02-15 16:11
  • 최태원-노소영 ‘1조 이혼소송’ 항소심, 3월 9일 시작
    최태원-노소영 ‘1조 이혼소송’ 항소심, 3월 9일 시작
    이 소송은 지난해 12월 6일 1심 판결이 났는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억 원의 위자료와 665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SK 주식은 최 회장 측 주장대로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그 외 재산분할을 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의 SK 주식은 혼인 기간 중 매수해 경영 활동으로 3조 원 이상 가치가 증가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2023-02-12 20:21
  • [기자수첩] 퇴직금 50억 주는 꿈의 직장
    [기자수첩] 퇴직금 50억 주는 꿈의 직장
    곽 전 의원 역시 검찰 출신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50억 클럽 수사가 힘이 빠지는 게 아닐까 걱정된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혐의 입증을 위해 증거를 다시 찾아야 한다. 대장동 개발 사업 밑그림이자 50억 클럽 수사의 첫 단추인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를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자 자녀에게 막대한 돈을 주는 꿈의 직장은 계속 생겨날 수 있다.
    2023-02-10 06:00
  •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韓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法 "명백한 불법"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韓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法 "명백한 불법"
    베트남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과 관련해 한국의 사법기관이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30분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응우옌 티탄)에게 3000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2023-02-07 16:32
  • ‘일타스캔들’ 최치열, 현실선 얼마나 벌까…‘백억’ 소리 나는 1타 강사들의 연봉 세계 [이슈크래커]
    ‘일타스캔들’ 최치열, 현실선 얼마나 벌까…‘백억’ 소리 나는 1타 강사들의 연봉 세계 [이슈크래커]
    국어 일타 강사인 A 씨는 기존 업체와의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경쟁사로 이적해 법원으로부터 7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렇다면 일타 강사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 100억 원 내외인 것을 알려졌다. 한국사 최태성 강사는 JTBC 예능프로그램 ‘다수의수다’에 나와 “연간 수입이 100억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될 때 일타 강사라고들...
    2023-01-30 16:18
  • 상습범 처벌규정 신설前 범죄에 공소장변경 신청…대법 “불허”
    상습범 처벌규정 신설前 범죄에 공소장변경 신청…대법 “불허”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은 2020년 6월 2일 개정(공포일부터 시행)으로 ‘상습 성착취물 제작죄’를 추가했는데, 검찰이 2심에서 법 개정 이전에 벌어진 범행까지 상습 성착취물 제작죄에 포함시켜 법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대법원은 꼬집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2020년 6월 2일 이전의 범행은...
    2023-01-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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