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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 잔혹사’ 되풀이되는 계약 분쟁, 문제는… [이슈크래커]
    ‘SM 잔혹사’ 되풀이되는 계약 분쟁, 문제는… [이슈크래커]
    당시 법원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SM 측은 3인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죠. 이에 SM 측은 2010년 4월 이의신청을 내고 “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하고 멤버들이 활동을 중단해 생긴 손해액 22억을 지급하라”라는 청구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이때 SM의 전속계약 기간이 13년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이돌...
    2023-06-02 15:53
  •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2016년 서울고법 재직 중 탈북 화교 유우성 씨에 대한 보복 기소 사건에서 검찰의 자의적 공소권 남용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전남 해남군 출생으로 호남 민심을 배려했다. 서경환 부장판사는 올 2월까지 서울회생법원장을 지냈다. 2015년 세월호 사건 2심에서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정경심 전 동양대...
    2023-06-01 06:00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 시작…혐의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 시작…혐의 부인
    반면 검찰은 “(주가조작은) 권오수 전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구조라는 점을 1심 재판부가 오해했다”면서 “범행 특성상 포괄일죄(하나의 범죄)를 적용해야 하는데 일부 면소 판결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고, 변경된 공소장을 토대로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기일은 7월 6일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2023-05-30 15:44
  • '오토바이 적발' 정동원, 기소유예 처분…"미성년자, 초범인 점 고려"
    '오토바이 적발' 정동원, 기소유예 처분…"미성년자, 초범인 점 고려"
    같은 판결을 받게 됐다. 한편 정동원은 2007년 3월생으로 지난 3월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부터 응시 가능하다. 해당 논한 후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오토바이 첫 운전이어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본인도 죄송하다고 하고 소속사 차원에서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2023-05-26 00:15
  • '불법 대북송금 혐의' 안부수 아태협 회장 실형…法 "죄질 가볍지 않아"
    '불법 대북송금 혐의' 안부수 아태협 회장 실형…法 "죄질 가볍지 않아"
    그룹 기부금으로 받은 돈 12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안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연관된 주요 인물에 대한 첫 판결이다. 현재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2023-05-23 15:51
  •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 송덕호, 1심서 집행유예…"기회 준다면 입대할 것"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 송덕호, 1심서 집행유예…"기회 준다면 입대할 것"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뒤에도 “제 잘못을 인정하고 그게 맞는 판결이 나온 것 같다”라며 “최대한 불러주시는 대로 바로 갈 준비하고 있다”라고 입대 계획을 밝혔다. 한편 송덕호는 1993년생으로 올해 나이 31세다. 2018년 영화 ‘버닝’을 통해 데뷔해 드라마 ‘호텔 델루나’, ‘슬기로운 의사생활’, ‘모범택시’, ‘D.P.’ 등 굵직한 작품에 조연으로...
    2023-05-18 00:24
  • 법원 "임금피크제 도입하고도 업무강도 줄이지 않으면 무효"
    법원 "임금피크제 도입하고도 업무강도 줄이지 않으면 무효"
    이 같은 원고 측의 입장에 법원 관계자는 "법원 차원에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하의 근로자 첫 승소 판결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차이점에 초점을 두었다기보다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 삭감 폭이 과도한 점 등...
    2023-05-17 14:33
  • “2주 이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대법, 첫 판단
    “2주 이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대법, 첫 판단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주 이내를 단위 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개별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도입할 수 없고 취업규칙으로만 도입할 수 있다고 최초로 판단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5-15 16:09
  • 워싱턴선언ㆍ8조 투자유치, 머스크와도 회동…‘한방’ 아쉬운 尹 국빈방미
    워싱턴선언ㆍ8조 투자유치, 머스크와도 회동…‘한방’ 아쉬운 尹 국빈방미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의 소송 판결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를 주요 이슈로 끌어올리기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윤 대통령이 넷플릭스의 투자 약속을 받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에 USTR도 말이 없는 걸 보니 망사용료 문제는 아예 의제로 올리지 않은 것 같고, 법원 판결을 앞두고 대통령이 무어라...
    2023-05-01 14:39
  • [이투데이 말투데이] 조강지처(糟糠之妻)/뱅크런
    말년에는 아테네의 정치문제에 연루되어 사형판결을 받았다. 그는 오늘 독배를 마시고 숨졌다. 기원전 470년경~기원전 399. ☆ 고사성어 / 조강지처(糟糠之妻) ‘술재강과 겨로 끼니를 이을 때의 아내’라는 뜻. 첫 혼인으로 평생을 해로하는 본처를 일컫는다. 후한(後漢)을 세운 광무제(光武帝)가 과부 누이인 호양공주(湖梁公主)가 좋아하는 어사대부 송홍(宋弘)과 짝을...
    2023-04-27 05:00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검찰은 "일시적 하도급 거래가 아니라 장기간 원청 안에 상주해 온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한 첫 사례"고 밝히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첫 법정구속된 사례라 이목이 집중된다. 한 도산 전문 변호사는 "지난 7일...
    2023-04-26 11:42
  • [정책발언대] “과거의 산재를 바로잡을 순 없겠지만….”
    [정책발언대] “과거의 산재를 바로잡을 순 없겠지만….”
    6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중대재해법 위반 협의 첫 판결에 대해서도 언론에 비친 우리 사회의 견해차는 여전했다. 중대재해법의 취지와 달리 기업은 경영책임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우려해 경영책임자 보호 중심으로 대응하며 안전을 비용의 관점으로 접근해왔다. 일부 근로자는 안전을 특정인의 일로만 인식하고 적극적 참여에 소홀한 측면도 있었다....
    2023-04-25 05:00
  • 방송에 얼굴이 그대로…대법 “공적 인물엔 초상권 침해 없어”
    방송에 얼굴이 그대로…대법 “공적 인물엔 초상권 침해 없어”
    비서관에 첫 임명된 김성회 씨가 방송에서 자신의 얼굴을 그대로 노출하는 바람에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이 ‘공적 인물’이란 이유로 초상권 침해를 부정했다. 공적 인물의 초상권 보호와 언론의 자유 보장을 조화시키는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문화방송(MBC)과 MBC 기자가 방송을 통해 김...
    2023-04-23 09:00
  • 박원순 유족 측 “고인 ‘성희롱 가해자’ 주장에 실체적 하자 있어”
    박원순 유족 측 “고인 ‘성희롱 가해자’ 주장에 실체적 하자 있어”
    이에 강씨는 피해자 주장만으로 고인을 범죄자로 규정했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1심은 강씨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과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내린 권고 결정에 재량권...
    2023-04-20 21:48
  • “다이빙 살해 계획 몰랐다”…‘계곡살인’ 방조범 재판서 혐의 부인
    “다이빙 살해 계획 몰랐다”…‘계곡살인’ 방조범 재판서 혐의 부인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의 항소심 판결 이후 A씨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기로 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5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한 계곡에서 이씨와 공범 조현수(31·남)가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조씨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2023-04-18 16:19
  • '전장연 손배소' 1년만에 재개…박경석 "전략적 봉쇄소송 멈추라"
    '전장연 손배소' 1년만에 재개…박경석 "전략적 봉쇄소송 멈추라"
    애초 이 재판은 전장연 측이 소송 접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2022년 3월 무변론으로 판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장연 측이 판결 전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무변론 판결이 취소됐다. 이후 법원은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할 것을 권고하며 소송을 조정에 부쳤지만, 양측이 조정안에 불복하면서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됐다. 한편 서울시는 16일 경찰 의뢰에...
    2023-04-18 13:34
  • '간첩 누명' 52년만에 재심 청구…검찰 "진실화해위 권고 수용 못해" 논란
    '간첩 누명' 52년만에 재심 청구…검찰 "진실화해위 권고 수용 못해" 논란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가혹행위가 있었음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대신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 씨 측의 재심 개시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불법구금 등을 주장하지 않았고, 법원에서도 엄격한 심사 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유죄를...
    2023-04-16 12:59
  • 12개 재판에 피의자만 15명...'얽히고설킨' 대장동 재판
    12개 재판에 피의자만 15명...'얽히고설킨' 대장동 재판
    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곽상도 50억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 사건은 1심 선고 뒤 서울고법 제3형사부에 배당됐다.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을 맡고 있다. 아울러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실장의 사건도 심리 중이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2023-04-09 09:46
  • 검찰, 항소심서 “돈스파이크 구속 후 재산 은닉 시도…1심 집유 가벼워”
    검찰, 항소심서 “돈스파이크 구속 후 재산 은닉 시도…1심 집유 가벼워”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에 선고된 1심 집행유예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김 씨는 2021년 말부터 총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2023-04-06 17:58
  •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위반 회사 대표에 집행유예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위반 회사 대표에 집행유예
    법인에 벌금 3000만원, 현장소장 벌금 500만원…기소된 14건 중 첫 판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 6일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법인에 벌금 3000만 원을, 회사 대표에는 징역 1년 6월...
    2023-04-0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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