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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소심판정 들어서는 이상민 탄핵심판 국회측 변호인
    [포토] 소심판정 들어서는 이상민 탄핵심판 국회측 변호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 김종민 변호사(왼쪽 두 번째) 등이 소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04-04 15:04
  • [포토] 답변하는 이상민 탄핵심판 국회측 변호인
    [포토] 답변하는 이상민 탄핵심판 국회측 변호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 김종민 변호사가 소심판정으로 들어서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04 15:03
  • [포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사건 첫 변론준비기일
    [포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사건 첫 변론준비기일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종석,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주재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3-04-04 15:03
  • [포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포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종석,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주재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3-04-04 15:03
  • '한국 승무원만 부당해고' 中동방항공 "3년 전 코로나 상황 감안해 달라"
    '한국 승무원만 부당해고' 中동방항공 "3년 전 코로나 상황 감안해 달라"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2일 동방항공으로부터 해고된 한국인 승무원 7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고 측은 “3년 전 코로나19가 확산할 때 공포 상황이 엄청났다.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고, 신천지 사건 때문에 온갖 언론이 (관련 기사를) 도배했다”며 “이런 공포가 엄청나게 사회를...
    2023-03-22 14:08
  •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헌재는 지난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공개변론을 열고 당사자들의 주장을 직접 청취했다. 통상 헌재의 선고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이뤄지나,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이달 28일 임기를 마치는 점을 고려해 이번 달 선고기일을 한 주일 앞당겨 잡았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기면 헌재가 유권 판단을...
    2023-03-20 15:07
  • ‘꼬꼬무’ 부천 성고문 사건 재조명…진실 알린 조영래 변호사
    ‘꼬꼬무’ 부천 성고문 사건 재조명…진실 알린 조영래 변호사
    많은 이들을 울린 조 변호사의 변론에도, 권인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그러나 조 변호사는 성고문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를 집요하게 요청했고, 결국 1988년 4월 문귀동이 구속됐다. 한 달 후 열린 성고문 사건의 첫 공판에서 문귀동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적은 형량에도 권인숙은 유죄가 인정된 것에 기뻐했다....
    2023-03-17 09:42
  •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태평양 중대재해대응본부 산하 종합상황실에는 △현장대응팀 △변론대응팀 △수사대응팀 등이 한 몸처럼 움직인다.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대응팀을 급파하고, 변론대응팀과 수사대응팀 등 세분화된 전문팀을 동시에 가동해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이슈들에 체계적으로 대처한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을 역임한 이동엽 고문을 비롯해 금융위원회‧금감원...
    2023-03-17 06:00
  •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재판 출석…질문에 ‘묵묵부답’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재판 출석…질문에 ‘묵묵부답’
    조민 씨가 이번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지난해 6월 첫 변론기일 이후 처음으로, 부산대 측의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에 대해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 등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할 시 입학취소 조항을 근거로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조민 씨는 입학취소 결정 효력을...
    2023-03-16 14:08
  • 軍,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해 넘기나…국회 “신속하게 착수해야”
    軍,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해 넘기나…국회 “신속하게 착수해야”
    그는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하사는 그해 10월 강제 전역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군인 신분'으로 숨진 것으로 인정됐다. 지난해 4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변 하사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 국방부에 순직 결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육군은 지난해 12월 1일 변 하사의 죽음이...
    2023-03-08 16:13
  • ‘넥스트 스텝’ 앞둔 SM 경영권 공방…카카오, ‘가처분 소송’ 결과 보고 반격한다
    ‘넥스트 스텝’ 앞둔 SM 경영권 공방…카카오, ‘가처분 소송’ 결과 보고 반격한다
    양측은 지난 달 27일까지 구술변론 요지와 참고서면 등을 법원에 냈다. 신주 발행 당시를 경영권 분쟁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비롯해 하이브에 지분을 넘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에게 보전할 권리가 있는지 등에 대한 논리를 펼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총괄 측은 이번 사태 전반을 경영권 분쟁 상황으로 보고 있다. 반면 SM엔터테인먼트 측은 현 경영진이 새...
    2023-03-01 17:16
  • 최태원-노소영 ‘1조 이혼소송’ 항소심, 3월 9일 시작
    최태원-노소영 ‘1조 이혼소송’ 항소심, 3월 9일 시작
    서울고법 가사3-1부(부장판사 조영철·황병하·김우수)는 12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3월 9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지정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재판부와 소송 관계인이 청구 취지와 변론 방향을 정리하는 절차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했지만 2015년 12월 혼외 자녀의 존재가 언론에 알려지며 성격...
    2023-02-12 20:21
  • [단독] 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권고한다
    [단독] 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권고한다
    한편, 변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고 이듬해 강제 전역 처분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첫 변론을 앞둔 지난해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 당국은 ‘전역 후 사망’을 이유로 순직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군 진상위가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을 ‘군인 신분’ 당시로 밝히면서 순직 심사가 진행됐다.
    2023-01-31 17:53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화우 조세팀은 검사 공소사실의 부당성을 변론한 결과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3연속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송무그룹 주요 구성원● 유승룡(58‧사법연수원 22기) 대표 변호사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시진국(49‧사법연수원 32기)...
    2023-01-19 06:00
  • 유승준, 계속되는 비자 재발급 소송…두번째 항소심 내년 2월 결론
    유승준, 계속되는 비자 재발급 소송…두번째 항소심 내년 2월 결론
    17일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2월 16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재판은 유승준이 비자발금 거부에 대해 불복해 않고 제기한 2번째 소송으로, 유승준 측과 LA총영사관은 각기 다른 주장을...
    2022-11-17 21:35
  • [단독] 국방부, 변희수 하사 ‘순직’ 심사 착수…“12월까지 후속조치 추진”
    [단독] 국방부, 변희수 하사 ‘순직’ 심사 착수…“12월까지 후속조치 추진”
    그는 수개월의 지지부진한 과정을 견디다 첫 변론기일을 한 달 앞두고 세상을 떠났다.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건의 성격과 의미를 볼 때 재판이 너무 늦게 진행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현시점에서 군 당국이 변 하사의 심사를 피한다고 단정하기엔 어려워 보인다. 군 당국이 군 진상위로부터 순직 권고를 받고 심사위원회 구성...
    2022-10-24 08:47
  • '불법촬영 혐의' 정바비, "폭행은 맞지만…" 무죄 주장…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불법촬영 혐의' 정바비, "폭행은 맞지만…" 무죄 주장…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검찰은 “(고인이 된) 첫 번째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두 번째 피해자가 나왔고 그럼에도 무죄를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라며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정씨 측 변호인은 최우 변론에서 “은 감정을 가지고 피해자와 만날 때 정씨가 영상을 찍었지만 몰래 찍은 적은 없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단 한번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적이 없다는 것을...
    2022-10-19 21:29
  • [정책발언대] 기술구현능력, 기능(Skills)을 가진 청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정책발언대] 기술구현능력, 기능(Skills)을 가진 청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의사의 의료지식을 활용하는 의료기능 또는 변호사의 법률지식을 활용하는 변론 기능이, 사람이 집을 짓고 자동차를 만드는 ‘기능’보다 고차원적 개념이 아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든 자동차 정비공이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청년 기능 인재가 갈고닦아온 숙련기술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사회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올해 마흔여섯 번째...
    2022-10-18 05:00
  •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 첫 헌재 공개변론 열려세 번째 심판…2016년 4인→2018년 5인 “위헌”2018년엔 위헌 정족수 1명 부족해 ‘합헌’ 결론 헌법재판소가 13일 외국인보호소에 불법체류 외국인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공개변론을 열어 헌재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제도에 대해 두...
    2022-10-13 16:55
  • 한동훈 "盧재단 계좌추적? 허위사실"…황희석 "비방 목적 없어"
    한동훈 "盧재단 계좌추적? 허위사실"…황희석 "비방 목적 없어"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재은 부장판사는 12일 한 장관이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낸 2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을 해 거래 내역 전부를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기 위해...
    2022-10-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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