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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첫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1-03 15:07
[포토]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 헌재 향하는 피청구인변호인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3일 이중환 변호사(가운데)를 비롯한 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단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1-03 14:47
[포토]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 헌재 도착한 대통령변호인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3일 이중환 변호사(가운데)를 비롯한 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단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1-03 14:47
[포토]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 헌재 향하는 탄핵소추위원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3일 오후 국회 탄핵소추 위원인 이춘석, 권성동 의원(왼쪽 두 번째부터)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가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1-03 14:46
탄핵 본게임 시작...'비선실세' 최순실 나올까

박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첫 변론은 양측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2004년 탄핵심판에서도 첫 변론기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15분여 만에 마무리됐다. 헌재는 전날 주요 증인 7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와 청와대 안종범(58) 전 수석, 정호성(48) 전 비서관은 10일 열리는 3차 변론...

2017-01-03 13:32
[포토] 긴장감 흐르는 헌법재판소와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본격적인 막이 오른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인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와 청와대가 한눈에 보이고 있다. 박한철 헌재 소장 등 9명의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후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에 돌입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1-03 09:28
[포토] 막 오른 박 대통령 탄핵심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본격적인 막이 오른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인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와 청와대가 한눈에 보이고 있다. 박한철 헌재 소장 등 9명의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후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에 돌입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1-03 09:28
'비선실세' 최순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설까…헌재, 출석요구서 발송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3일 열리는 가운데 '비선실세' 최순실(61) 씨가 10일 3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소추위원단이 5일과 10일에 각각 열릴 변론에 나올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이날 최 씨 등 핵심 증인 7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다. 최 씨와 청와대 안종범(58)...

2017-01-02 16:02
박한철 헌재소장, "중대한 헌법적 비상상황…공정성 의심 사지 말야야"

헌재는 3일 오후 2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박 대통령이 첫 기일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5일 열리는 두번째 변론기일에서 본격적인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차 변론기일에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던 안봉근(51)·이재만(51) 전 청와대 비서관과 최순실(61) 씨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2017-01-02 13:39
대통령 탄핵심판 다음주 분수령… '2월 선고' 전망도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청사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는 3차례 변론기일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주요 증인을 채택했다. 3일 열리는 변론기일은 '전초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당사자가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절차로 진행되는데, 박 대통령은 이미...

2017-01-02 08:39
헌재, 탄핵심판 본격 심리 돌입…5ㆍ10일 ‘본 게임’ 시작

헌재는 오는 3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5일에는 두 번째, 10일에는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논의한다. 박한철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탄핵심판의 ‘본 게임’이 열리는 것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재판관 3명이 진행하는 준비절차 기일을 세 차례 열어 탄핵사유를 5개로 정리하고, 심판정으로...

2017-01-01 13:51
헌재, 탄핵심판 변론 ‘3·5·10일’ 최순실 등 증인 신문

헌재는 먼저 3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또 5일엔 두 번째, 10일엔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논의한다. 변론 절차는 박한철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한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재판관 3명이 진행하는 준비절차 기일을 세 차례 열어 탄핵사유를 5개로 정리하고 심판정으로 부를 일부 증인을 채택했다. 준비...

2017-01-01 04:38
세월호 7시간 규명될까… 헌재, 이재만·안봉근·윤전추·이영선 증인 채택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 등의 첫 재판은 내년 1월 5일로, 헌재의 2차 변론기일과 겹친다. 한편 헌재는 미르․ㆍ스포츠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관세청, 세계일보 등 7곳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 측이 요청한 세월호 참사와 ‘정윤회 문건’ 관련 세계일보 민ㆍ형사 기록 문서송부총탁도...

2016-12-30 17:31
헌재, "절차 치우고 진검승부 하자"…1월 5일부터 탄핵 본격 공방

첫 변론기일에는 당사자 출석여부를 확인하고 기존에 정리한 쟁점 등을 확인하는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방은 5일부터 펼쳐질 예정이다. 헌재의 이러한 결정은 빠른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재판관들의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의결이 국회법에서 정한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2016-12-27 17:41
헌재, 다음달 본격 변론 개시… '3월 결론' 나오나

소추위원 측은 기록을 검토한 뒤 당초 28명 규모로 신청했던 증인 숫자를 줄일 예정이다. 증인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신문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심리 시간도 길어진다. 현재까지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의 심판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첫 변론일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016-12-26 17:57
이진성 재판관, "세월호 참사일은 특별한 날…대부분 행적 떠올릴 수 있어"

비록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되기 전 준비절차지만, 헌재가 해명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헌법 위반 사항인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박 대통령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제출하는 답변을 통해 의혹이 해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그동안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며 상황을...

2016-12-22 19:29
헌재, 탄핵심판 '빠른 결론' 방침… 쟁점 5가지로 묶어 심리

헌재는 22일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에 필요한 쟁점과 증거목록을 정하는 준비절차이기 때문에 9명이 아닌 3명의 재판관이 재판을 맡았고, 양 당사자인 권성동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출석했다. 다음 준비기일은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다음달 초에는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2016-12-22 18:51
내일 탄핵심판 준비기일… 쟁점, 증인 규모에 따라 향후 일정 윤곽

소추위원 측은 물론 박 대통령 측에도 신문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증인이 많아지면 자연히 변론 기일도 여러 차례 열어야 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국회가 측근비리로 주장한 부분과 관련해 최도술, 안희정, 이광재 등 4명에 대한 증인을 채택하고 나머지 증인 20명은 기각했다. 지난 9일 국회가 헌제에 제출한 의결서에는 △공무상 비밀 누설...

2016-12-21 17:34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22일 지정… 어떤 내용 논의되나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는 22일 오후 2시 첫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향후 변론 쟁점과 주요 증거목록을 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논의 내용에 따라 전체 심판 일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0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일정을 정하고 국회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측에게 통보했다. 소추위원 측은 대통령 파면 사유를...

2016-12-20 19:29
수사기록 확보 못해 고심하는 헌법재판소… 이르면 내일 준비기일 결정

대통령 탄핵심판은 한두차례 준비기일을 거친 후 이르면 다음달 초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1주일에 한두차례 변론기일을 열었고, 7차례의 변론이 진행된 끝에 63일만에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탄핵사유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 단순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1월 내에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6-12-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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