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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11일 선고… 국정농단 첫 판결

원장ㆍ박채윤(48) 씨 부부와 김상만(55) 전 녹심자아이메드 원장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 재판부는 또 이날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교수와 정기양(58) 세브란스병원 교수 사건도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정 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인성ㆍ류철균 이화여대 교수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2017-05-08 08:06
'갤럭시노트7' 손배 소송 첫 재판…법원 "손해범위 정리하라"

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 사건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각 개인별로 손해 범위를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설민수 부장판사)는 12일 갤럭시노트7 소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소비자 측에 "폭발사고 이후...

2017-04-12 14:57
헌재, 박근혜 탄핵심판 백서 만든다 ... 정치적 논란 우려 내부 참고용 국한

사상 첫 정당해산 결정인 통합진보당 사건도 자료집만 제작됐다. 이에 백서 편찬은 헌재가 이번 탄핵심판에 남다른 역사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백서에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까지 전 과정이 담길 예정이다. 국회의 탄핵소추 결의부터 91일간 진행된 20차례 변론, 최순실 씨 등 25명의 증인신문 내용 등이 포함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국정...

2017-03-26 15:09
이부진-임우재 이혼재판, 다음달 조정절차 먼저 착수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23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조정 기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다음 기일에 법리공방 대신 한차례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조정 결과에 양 측이 수긍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시 재판을...

2017-03-24 08:15
'블랙리스트 작성' 김기춘‧조윤선 공판 다음 달 6일 시작…유진룡 증인신문

다음 달 6일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김 전 실장 등이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힌다. 이날 오후에는 유진룡(61) 전 문체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유 전 장관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블랙리스트 작성 배후에 김 전 실장이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도 증인으로 나와 노태강ㆍ진재수...

2017-03-21 14:32
한미약품 소액주주 첫 재판…"고의 늑장공시는 불법" vs "공시규정 지켜"

소송 첫 재판에서 "고의적인 공시 미루기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 측은 "공시 규정상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16일 한미약품 소액주주 임모 씨 등 127명이 회사와 이관순 전 대표, 김재식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2017-03-16 17:34
미르·K스포츠재단, 결국 대통령 파면에도 결정적 영향

두 재단이 설립된 배경과 운영내역 등에 관해서는 17차례 열린 변론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뤄졌다. 최 씨가 단순한 박 대통령의 ‘조력자’가 아니라 국정에 개입해 이권을 챙겼다는 걸 입증할 핵심자료가 재단이었다. 소추위원단 주장은 이랬다. 최 씨가 재단 설립을 기획하고,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안종범을 시켜 대기업 출연금을 내도록 했다는 것이다....

2017-03-10 18:31
[대통령 파면] 헌재, "박근혜 대통령 불법행위 용납될 수 없는 수준"…만장일치로 파면 결정

위반 △대기업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등 법률 위반 사항 등 5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심리해 왔다. 헌재는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92일 동안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의 변론을 열고 평의를 이어갔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60일 동안 준비기일 없이 7차례 변론만 열었던 것을 감안하면 단시간에 집중적인 심리를 진행한 셈이다.

2017-03-10 11:41
[대통령 파면] 헌재,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 5월 대선 현실화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대기업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등 법률 위반 사항 등 5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심리해 왔다. 헌재는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91일 동안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의 변론을 열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60일 동안 준비기일 없이 7차례 변론만 열었던 것을 감안하면 단시간에 집중적인 심리를 진행한 셈이다.

2017-03-10 11:23
[탄핵심판] 심리 3개월 만에 결론… 91일간의 주요 장면들

헌법재판소는 국회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지 2주 정도가 지난해 12월 22일 첫 준비기일을 열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준비절차 없이 바로 변론을 열었지만, 이번 사건은 탄핵소추 사유가 13개에 달하고 관련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돼 쟁점 정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3차례의 준비기일을 통해 13개의 탄핵사유는 5가지로 압축됐고, 국회 탄핵소추...

2017-03-10 06:55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 인용/기각시 즉시 효력 발생

당시 변론을 마치고 2주만에 5월 14일 오전 10시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선고 과정은 TV로 생중계됐다. 2004년 신행정수도 헌법소원 사건, 2015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등도 마찬가지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선고 과정은 실시간으로 전파를 탈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이 보안 유지를 위해 당일 오전 최종 결론을 낸 뒤 심판정에 들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2017-03-08 08:56
탄핵심판 선고 1주일…헌재에 쏠리는 눈

앞서 헌재는 올해 1월 3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최후변론이 있었던 지난달 27일까지 86일을 쉬지 않고 달렸다. 총 20차례 변론을 거쳤고, 증인 25명을 심판정에 세웠다. 헌재는 지난 28일 평의에 착수했고, 기초적 사실관계 정리에 대해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쟁점별 탄핵 사유에 대한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재판관...

2017-03-04 10:14
'썰전' 유시민 "박근혜 대통령은 10~12일 사이 사퇴한다"…예언 적중할까?

진행을 맡은 김구라는 "지난달 2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을 마친 이 시점에서 관심은 이제 '과연 언제 (탄핵) 선고가 될 것인가'에 있다"고 화두를 던졌다. 유 작가는 뜬금없이 "우리가 추가 녹화는 안 해도 돼요"라고 운을 뗐다. 그는 "만약 대통령이 하야한다면 대선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헌재의 탄핵심판...

2017-03-03 09:05
'폴크스바겐 손배소송' 첫 재판…"재판 6개월 미루자" 업체 제안에 소비자 반발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24일 권모 씨 등 차량 구매자들이 폴크스바겐 본사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2015년 10월 소송이 제기된 지 약 1년 4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렸지만, 폴크스바겐은 다음 재판기일을 6개월 뒤로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폴크스바겐 측은 “리콜명령으로...

2017-02-24 15:40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장면 TV 생중계 될까…전례 따를 가능성 높아

현재 재판일정은 22일 16차 변론기일까지 잡혀있다. 헌재 내부 사정에 밝은 한 법조인은 "재판부가 전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헌재 심판규칙상 생중계 여부는 재판장 허가사항이다. 박한철 소장 퇴임 후 탄핵심판 사건 재판장 역할은 이정미 재판관이 대행하고 있다. 헌재가 TV를 통해 선고 장면을 생중계한 첫 사례는 2004년 5월 노무현 대통령...

2017-02-08 14:11
미국, 반이민행정명령 놓고 법정다툼 시작…트럼프, 대통령 첫 시험대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연방항소법원에서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명령 항소심 관련 양측이 첫 변론을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워싱턴 주와 미네소타 주는 이라크와 이란 시리아 예멘 수단 소말리아 리비아 등 무슬림 7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난민수용에 제동을 건 트럼프 행정명령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시애틀 연방법원이...

2017-02-08 10:47
[포토]탄핵심판 10차변론 '기도하는 서석구 변호사'

헌법재판소가 '8인 재판관 체제'로 재편된 이후 첫 탄핵심판 변론인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10차변론'이 1일 열렸다. 변론 시작전 피청구인측 서석구 변호사가 기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01 10:51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탄핵심판 '8인 재판관' 체제로

박 소장은 지난 25일 열린 9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55·16기)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까지는 탄핵심판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2월1일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부터는 이정미(55·16기) 재판관이 재판장을 맡는다. 탄핵심판에서 인용결정이 내려지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3명만 반대해도 박 대통령은 파면을 피할 수 있게 되는...

2017-01-31 13:07
전경련, "청와대 재단 출연금 요청, 강요나 마찬가지"…대통령 탄핵심판

헌재는 25일 9차 변론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후에도 2월1일과 7일, 9일에도 변론기일을 잡았다. 이로써 이번달 3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박한철 소장은 사실상 최종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헌재는 다음달 1일 모철민 주 프랑스 대사를, 9일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2017-01-23 20:12
[포토] 헌재 첫 출석하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대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1-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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