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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보이콧' 박근혜, 국선 변호인 선임 후 첫 재판 불출석

조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직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겠다"며 "종전 변호인의 변론 내용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선임된 후 일요일에도 12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등을 검토해왔다. 5명의 변호인이 파트를 나눠서 기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017-11-27 11:01
"김민희와 사랑하는 사이" 홍상수 감독, 아내와 결국 이혼?…'이혼 재판' 다음 달 열려

반면 지난해 집을 나간 홍상수 감독은 귀가하지 않고 김민희와 계속해서 영화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상수 감독 측은 변호인을 통해 공시송달을 신청했다. 법원 역시 9월 공시송달명령을 내려 9일 A씨에게 변론기일소환장이 전해졌다. 이에 12월 15일 이혼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2017-11-10 10:30
"변호인, 피의자 옆자리에서 돕는다"… 검찰개혁委 첫 권고안 발표

위원회는 또 신속한 변론 준비를 위해 구속영장 발부 시 변호인에게 바로 통지하도록 권고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문무일 검찰총장도 취임 후 여러 차례 언급했던 내용이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중 검찰 자체 결정만으로는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건을 심의 대상으로 한다. 심의위는 법률전문가 100명...

2017-10-31 08:48
'돈 봉투 만찬' 이영렬 前 서울중앙지검장 내달 14일 결심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1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장의 첫 공판에서 다음 달 14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결심공판에는 검찰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 최종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재판이 마무리되면 선고 공판은 12월께 열릴 전망이다. 이 전 지검장은...

2017-10-17 17:14
'1조원대' 퀄컴과 공정위 소송 이달 30일 본격 시작...쟁점은?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다룰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 목록 등을 정하는 절차다. 법원은 지난달 4일 퀄컴이 공정위 시정명령을 중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7-10-12 09:57
법원 '블랙리스트' 김기춘 항소심 재판 직권으로 심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항소한 만큼 변론을 열어서 본안을 심리하겠다"며 "다만 심리내용과 방향은 특검 측은 항소 이유 관련, 김 전 실장 측은 직권조사 사유 중심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대해서 항소이유서에 없는 내용이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특검은 이날 "김 전...

2017-09-26 15:04
변종은 前 이매진아시아대표, '배임' 혐의 10월 첫 공판

여러 해 남아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회사로 옮겼다"며 "이들의 계약 해지 시기가 이매진아시아의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경영권 이전시기와 맞물려 있어 해지사유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민사 소송은 지난 14일 첫 재판이 진행됐고, 10월 27일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2017-09-19 14:56
'마약·음주운전 혐의' 차주혁 "양형 부당하다" 재판부에 선처 호소…최종 판결은 언제?

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차주혁이 '마약·음주운전 혐의'로 지난달 22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대해 검사와 변호인 모두 "양형 부당 사유로 항소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확인되지 않은 절차를 처리해 2심 변론을 종결하며 바로 2심 선고에 들어갈 예정...

2017-09-07 16:16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 활동 계속…법원, ‘활동 중단’ 가처분 신청 각하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이달 14일 소송 첫 변론과 판결 때까지 공론화위 구성의 효력을 미룰지 여부를 결정하는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각하 결정에 대해 공론화위는 "실질적으로 공론화위는 각하와는 무관하게 소송의 주체인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한다는 입장"이라고...

2017-09-06 17:27
'커피스미스' 사이트 또 접속 마비, 무슨 일?…손태영 대표 vs 김정민 '진흙탕 싸움'

앞서 김정민은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와의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매체 인터뷰 등을 통해 손태영 대표에 대해 폭로했다. 김정민은 "전 남친에게 여자 문제나 폭언, 협박 외에 약물 문제도 있었다"라며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을 돕고 싶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김정민과 전 남친 간 분쟁의 형사재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이런...

2017-09-06 10:49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소년법 폐지 청원' 찬성 솔비·나훈아 7분만에 매진·김정민 법적공방·아유미 조미령 등

이날은 S씨가 김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리는 날이다. S씨는 지난 2월 김정민을 혼인 빙자 불법행위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8월 21일 조정에 회부됐지만,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김정민은 재판에 참석한 후 인터뷰에서 S씨와의 결별 이유부터 방송 활동 중단 이후 심경을 털어놨다. 그는...

2017-09-05 16:45
김정민 "데이트 폭력, 치명적 범죄…김새롬이 많은 힘 주고 있다"

이날은 S씨가 김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리는 날이다. 김정민 측은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비공개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S씨는 지난 2월 김정민을 혼인 빙자 불법행위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8월 21일 조정에 회부됐지만,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김정민은...

2017-09-05 14:29
'분식회계' 대우조선, 과징금 45억원 처분 불복 소송

아직 첫 변론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대우조선 측은 금융위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과 증선위의 김열중(59) 부사장 해임 권고 조치 등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금융위와 증선위의 제재가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금융위가 대우조선에 매긴 과징금은 단일 기업 기준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최고액은 2013년 8월 경남제일저축은행에 부과한 66억9200만 원이다....

2017-08-25 08:05
[단독] 딜로이트안진, 대우조선 부실감사 징계 '업무정지 1년' 취소 소송

첫 변론은 10월 20일 오전 10시 50분에 열린다. 안진은 형사 사건 재판의 결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금융위 처분이 부당하고 지나치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주요 회계법인에 영업정지를 내린 것은 세 차례에 불과하고, 1년은 그중 가장 강력한 징계다.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 안진은 2010~15년 대우조선의 감사를 맡았으나 감사팀...

2017-08-10 08:46
120일 만에 '이재용 결심 공판'…박영수 특검, 뇌물공여 ‘구형량’에 촉각

이 기간 3월 9일 첫 공판준비 기일을 시작으로 총 54번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오후 박영수 특검이 직접 의견을 밝히고 구형(求刑)하면 변호인 쪽 최종변론 및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로 결심 공판이 끝난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이 부회장의 구속 만기인 오는 27일 직전에 판결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특히 부회장 1심 선고가 최근 대법원이 도입한...

2017-08-07 10:37
‘3조짜리’ 통상임금 폭탄 터지나…기아車 명운, ‘신의칙(信義則)’이 변수로 등장

기아차 변호인은 20일 열린 최종변론에서 “과거 지급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 맞다고 하더라도 신의칙 적용 문제는 사회적 파장이나 자동차 산업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어 “기아차의 어려움은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최근에도 노사간 통상임금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소송이 계속...

2017-07-21 10:16
'삼성물산 합병무효 소송' 이재용 1심 선고 뒤 결론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17일 옛 삼성물산 주주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소송 7차 변론에서 9월 18일 오후 4시 마지막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구속 만기가 다음 달 27일인 거로 알고 있다"며 "9월 중순께 한 번 기일을 열고 10월 중순이나 말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2017-07-17 17:03
'전기 누진제 첫 승소' 곽상언 변호사 "전국민 참여시 최대 40조 소송"

그저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됐으니 지금까지 소송을 위해 준비했던 자료를 모두 가져오고, 충분히 변론을 하라'는 재판장의 당부에 기대감이 생겼다고 한다. 절차적인 만족감이 있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천지법 사건이 가장 빨리 진행됐고, 승소의 기쁨도 함께 찾아왔다. 곽 변호사는 전국 9개 법원에서 심리하는 12건의 단체소송 준비와 변론을 모두...

2017-06-29 11:09
“박근혜 때문에 우울증 생겨” 시민 9500여 명 위자료 청구 소송… 26일 첫 재판

대리인인 곽상언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번째 변론기일, 첫 재판에 동행해 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내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위자료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시작된다”라며 “저를 포함한 국민 5000명이 참가한 사건이 드디어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7-06-26 08:53
박삼구 금호 회장 법정 출석할까… 검찰, 박수환 항소심 증인 신청

검찰은 1심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뒤늦게 박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 당시 구속 상태였던 박 전 대표의 구속 만료시점과 법원 인사로 인한 재판부 교체시기가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날 밝힌 증인 신청 목록에는 1심에서 신문을 끝낸 민유성(63) 전 산업은행장,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이 포함됐다. 추가 증거를 확보한 결과...

2017-05-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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