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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임종헌 첫 공판 연기…변호인단 사임 파행
    '사법농단' 임종헌 첫 공판 연기…변호인단 사임 파행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이 전날 사임하고, 임 전 차장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이 연기됐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열지 않은 점, 주 4회 재판 계획을 잡은 점 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임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임 전 차장의 방어권, 변론권 등이...
    2019-01-30 10:29
  • [주간 주요 일정] 2018년 국내인구이동,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마련, 부산항 신항 주간선 도로 개통(1월28~2월1일)
    국선심판변론인 예정자 명부 발표 29일(화) △김영춘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영상) △김양수 차관 08:30 제1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서울청사) △건강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겠습니다(석간) △설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수송대책 추진 △제1차 선원정책 기본계획(19~23) 발표 △제7차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연례회의 참석결과 △시...
    2019-01-28 08:46
  • 경제ㆍ사회부처 1월 28일~2월 1일 주간일정
    국선심판변론인 예정자 명부 발표 29일(화) △김영춘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영상) △김양수 차관 08:30 제1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서울청사) △건강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겠습니다(석간) △설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수송대책 추진 △제1차 선원정책 기본계획(19~23) 발표 △제7차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연례회의 참석결과 △시·군...
    2019-01-27 10:41
  • ‘무선청소기 갈등’ LG전자vs다이슨 소송 본격화…3월 첫 재판
    ‘무선청소기 갈등’ LG전자vs다이슨 소송 본격화…3월 첫 재판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광고금지 청구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3월 15일을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지난해 7월 소송이 제기된 지 8개월 만에 열리는 첫 재판이다. 새해 들어 변론기일이 지정됐지만 3월에 재판이 열리는 이유는 2월 법관 정기인사의 영향으로 재판부가 변동될 수 있다는...
    2019-01-22 14:22
  •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 재판부 변경…내달 26일 첫 변론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 재판부 변경…내달 26일 첫 변론
    재판부 변경 후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달 26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 변경에는 임 전 고문의 입장이 반영됐다. 앞서 임 전 고문은 가사3부 강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근거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서울고법이 이를 기각한 뒤 임 전 고문 측은 이에 대해 항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4일...
    2019-01-21 13:30
  • 이성미, 30년 전 미혼모 고백…전 연인 가수 김학래 “나 그런 사람 아니다”
    이성미, 30년 전 미혼모 고백…전 연인 가수 김학래 “나 그런 사람 아니다”
    자신의 변론이 이성미의 명예와 경제권을 힘들게 하는 행동이라 여긴 것. 김학래는 출산을 포기한 것에 대해 죗값을 치르기 위해 스스로 가수 활동을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학래와 이성미는 1988년 스캔들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으며 이후 이성미는 1993년 잡지사 기자인 조대원 씨와 결혼했다.
    2019-01-17 19:19
  •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임직원들과 국민에 사죄”...검찰 7년 구형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임직원들과 국민에 사죄”...검찰 7년 구형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간 경변 상태에서 구속돼 간암 3기를 진단받았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스트레스가 쌓였으면 두 달 만에 간암을 진단받았겠냐”며 “자살시도도 두 번이나 했다”고 주장했다. 또 “모친은 병을 앓고 있음에도 아들을 살리겠다고 상고를 포기하고 수감됐다가 형집행정지 중 사망했다”며 “모친 사망 후 피고인은 한 달 동안 투약도...
    2019-01-16 14:08
  • ‘결함 은폐 결론’ 나자…BMW 소송, 속속 재개
    ‘결함 은폐 결론’ 나자…BMW 소송, 속속 재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BMW코리아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조미옥 부장판사)와 민사 21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3월 14일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5개월 만에 잡힌 기일이자, 7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리는 셈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기 위해 지난해 11월 2일 첫 변론기일 이후 다음...
    2019-01-02 16:00
  • ‘라돈 침대’ 소비자들 손배소, 첫 재판부터 난관 “질환 다양”
    ‘라돈 침대’ 소비자들 손배소, 첫 재판부터 난관 “질환 다양”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20일 대진침대 소비자 72명이 대진침대 법인과 신승호 대표, DB손해보험,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소비자들은 대진침대의 모나자이트가 들어간 매트리스로 인해 각종 질병을 얻었다며 1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모나자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을 방출하는...
    2018-12-20 13:19
  • "핀펫 기술 침해"...퀄컴 Vs 카이스트, 지재권 특별합의부 첫 사건 치열한 공방
    "핀펫 기술 침해"...퀄컴 Vs 카이스트, 지재권 특별합의부 첫 사건 치열한 공방
    민사73부(재판장 구회근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카이스트가 설립한 지식재산권 관리 업체인 KIP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퀄컴 계열사 등 5곳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해당 소송은 벌써 1년 가까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20일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처럼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크거나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기...
    2018-12-18 16:12
  • '숙명여고 문제 유출' 전직 교무부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숙명여고 문제 유출' 전직 교무부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혐의를 전부 인정하지 못한다”며 “답안이나 시험지를 유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만 변호인이 재판 직전에 선임돼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변론을 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자료...
    2018-12-13 11:54
  • [오늘의 재판 일정]곽 모씨 등 21명, 일본 상대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 등
    ▲오전 10시 ‘드루킹 뇌물공여’ 김동원 외 3, 뇌물공여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후 2시 ‘위안부 소송’ 곽모 씨 등 21명, 일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 458호
    2018-11-28 09:20
  • BMW 차주, 리콜 적정성 문제제기 “화재 원인 완전 제거 못해”
    BMW 차주, 리콜 적정성 문제제기 “화재 원인 완전 제거 못해”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27일 BMW 차주 박모 씨 등 49명이 BMW코리아와 딜러사 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차주들은 BMW코리아 측 리콜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차주 측 변호인은 “BMW의 리콜 방향은 화재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부족한 방안”이라며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EGR 밸브와...
    2018-11-27 15:33
  • [오늘의 재판 일정]한국닛산 자동차관리법위반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오전 10시 ‘화재 간접 피해’ BMW 차주 박모 씨 외 48명, BMW코리아 등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356호 ▲오전 11시 ‘강남 사저 마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2시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 납품’ 송길수 맥키코리아...
    2018-11-27 09:23
  • “Take an oath” 국내 첫 국제재판 가보니…'핸드마이크ㆍ통역사' 등장
    “Take an oath” 국내 첫 국제재판 가보니…'핸드마이크ㆍ통역사' 등장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이날 호주의 철강 기업 블루스코프스틸(Blue Scope Steel)이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한 거절결정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소송은 외국 국적의 사건 당사자가 법정에서 영어로 변론하는 국내 최초의 국제재판으로 진행된다. 법원 관계자들은 일찌감치 법정 출입문을 열어두고 재판을 준비했다. 원활한...
    2018-11-25 09:00
  • ‘밥솥 커버 분쟁’ 쿠쿠 VS 쿠첸, 특허법원에서 2차전
    ‘밥솥 커버 분쟁’ 쿠쿠 VS 쿠첸, 특허법원에서 2차전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특허22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쿠쿠전자가 쿠첸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20일로 지정했다. 이날은 첫 변론이지만 특허 소송 특성상 분리형 커버 기술 등 기술적인 쟁점에 대해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개 1시간 이상 변론을 진행해 이날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도...
    2018-11-18 11:00
  • 국내 1호 국제재판, 23일 첫 변론…외국 기업 영어 변론
    국내 1호 국제재판, 23일 첫 변론…외국 기업 영어 변론
    국내 1호 국제재판이 특허법원에서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국내에서 외국 기업이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3일 호주 소재 블루스코프 스틸 리미티드사가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한 거절결정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국제재판은 원고인 블루스코프 스틸이 신청하고 피고인...
    2018-11-16 16:05
  • BMW코리아, 재판 고의 지연 반박 “지연시킬 생각 전혀 없다”
    BMW코리아, 재판 고의 지연 반박 “지연시킬 생각 전혀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박남천 부장판사는 2일 BMW 차주 김모 씨 등 3명이 BMW코리아와 딜러사 코오롱글로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해당 재판은 올해 BMW코리아를 제기된 다수의 민사 소송 중 가장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양측은 재판 진행 일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BMW코리아 측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2018-11-02 16:44
  • [오늘의 재판 일정]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업무방해혐의 2차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1시 ‘삼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서비스전자 전무 외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8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30분 ‘차량 화재’ BMW 차주 김모 씨 외 2명, BMW코리아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456호
    2018-11-02 09:22
  • “BMW, 화재차량 보험금 물어내라”...보험사 구상금 청구 줄소송
    “BMW, 화재차량 보험금 물어내라”...보험사 구상금 청구 줄소송
    해당 사건은 대전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돼 다음 달 13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BMW코리아 측이 보험금을 받은 자차보험 가입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뜻을 밝힘에 따라 차주들의 보험 처리는 물론 구상금 청구 소송 역시 잠잠한 추세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BMW코리아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 소송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화재...
    2018-10-3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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