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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에 사법부도 ‘스톱’…확진 잇따르자 긴장

민사 재판의 경우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변론기일의 경우 대부분 연기됐다. 다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 정경심 교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사안이 중한 재판은 각각 예정대로 진행됐다. 채널A 강압 취재 의혹 사건도 기일 변경 없이 첫 공판을 열었다. 사법부 기능이 일부 정지된 것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법원 내부로 퍼지면서다....

2020-08-27 10:21
[사건·사고 24시] 롯데리아 광진구 모임서 집단감염 확진자 속출…김해 윤활유 첨가제 창고서 난 화재 12시간 만에 진압 外

정읍시 산내면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B 씨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고 B 씨와 그의 어머니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날 B 씨 아버지가 교제를 반대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을 뿐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변론했습니다.

2020-08-13 11:00
하나금융, 130억 원대 법인세 소송 1심 패소…법원 "이중 손금산입 안 돼”

이에 대한 수정 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도 중대한 과실로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뒤늦게 출연금을 2013 사업연도 손금으로 재차 산입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과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하나금융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다음 달 18일 항소심 첫 변론이 열린다.

2020-08-10 06:00
‘그림대작 의혹’ 조영남 무죄 확정…"'친작' 여부 고지 안 했어도 사기 아냐"

대법원 관계자는 “미술작품 제작에 제3자가 관여했는데 이를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판매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지난달 28일 공개변론을 열어 검찰과 조 씨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예술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2020-06-25 10:51
‘해외 계열사 허위 공시’ 롯데 계열사들 2심 시작…“억울” 혐의 부인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피고인 측의 변론과 검찰의 반박, 증거ㆍ증인 신청 등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피고 측 법인들은 2014~2016년 총수 일가가 보유한 광윤사·일본 롯데홀딩스 등 16개 해외 계열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주’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각각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2020-06-17 14:43
‘1조 원대 재산분할’ 최태원ㆍ노소영 이혼소송 시작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전연숙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노 관장이 지난해 12월 맞소송을 낸 뒤 처음 열린 재판이다. 애초 이들의 소송은 최 회장의 청구로 단독 재판부에서 세 차례 변론 기일이 진행됐다. 그러나 노 관장이 이혼과 함께 1조 원대의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합의부로...

2020-04-07 17:29
BJ 턱형과의 분쟁서 BJ 덕자 손들어준 재판부…'MCN 표준계약서' 기준 될까

팬들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변호사들까지 무료로 변론하겠다고 나서면서 화제가 됐다. 계약 무효를 주장한 덕자를 상대로 턱형 측이 명예훼손과 계약파기 등에 대해 소송을 걸면서 이 사건은 재판까지 이어졌다. 사실상 MCN과 유튜버 간의 계약 문제가 재판까지 이어져 사회 이목을 끈 첫 사례다. 법원은 이 계약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덕자가...

2020-04-02 16:57
한화에어로, '방산원가관리 인증' 취소…소송전 2라운드 돌입

1일 방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방사청이 지난해 항소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인증지위확인 청구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이 10일 열릴 예정이다. 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과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사청과의 계약에서 사격통제장치 구매를 한화시스템에 하도급 주고, 한화시스템은 이중 전원공급장치 구매를 광성마이크로텍에 재하도급 주는...

2020-04-01 13:55
[출근길] 배우 고수정 "세상과 이별"·김성재 전 애인 "동물마취제는 마약"·장문복 전 애인 "사귀고 나서도 다른 여성과 연락해"·송강호 금의환향 "韓문화 알리겠다"·EPL서 가장 비싼 차 가진 손흥민 (문화)

12일 김 씨의 전 여자친구 A 씨가 약물 분석 전문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는데요. 1995년 사망한 김 씨의 시신에서 주삿바늘 자국과 동물마취제 성분이 확인되면서 사망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퍼졌었죠. 당시 A 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 씨는 "동물마취제는 마약인데 B 씨가 독극물인...

2020-02-13 06:00
법원 "메리츠화재, 대우조선 임원배상책임 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

한편 대우조선을 상대로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은 53건(일부 병합), 소송가액만 약 2300억 원에 달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김모 씨 등 주주 290명이 대우조선과 고 전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20일 선고한다. 이번에 선고가 이뤄지면 대우조선과 관련한 소송 가운데 첫 판결이 된다.

2020-02-04 05:00
DLF 제재심 또 결론 없이 마무리…30일 최종 결정

지난 16일 첫 제재심에서 하나은행 심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우리은행 심의는 마무리되지 못했다. 1차 제재심에 출석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이날 다시 출석해 변론을 폈다. 1차 제재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날 제재심에서도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 문제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 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2020-01-22 20:35
'DLF 제재심' D-1, 우리ㆍ하나은행 '투자자 자율배상' 결정

금감원은 앞서 두 은행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기관 중징계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해당한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사전 통보된 중징계(문책 경고)가 그대로 확정될지, 징계 수위가 낮아질지가 관건이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직접 제재심에 출석해 변론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2020-01-15 18:30
'삼바 분식회계 행정제재' 본안 소송 시작…법원 "회계처리 적법 여부 쟁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15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제재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은 지난해 5월 예정됐던 첫 기일이 연기된 후 소송이 접수된 지 1년 2개월여 만에 재개됐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2020-01-15 16:07
박근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공판도 불출석…31일 변론종결

국정 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을 연 뒤 심리를 종결할 방침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20-01-15 15:12
'사법농단 첫 판결'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 유해용 1심 무죄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상고심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 등을 사건 수임과 변론에 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들고나온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 경과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누설한 혐의에 대해 “검사가...

2020-01-13 11:36
'타다' 사건 법정 공방 29일 종결…재판부 “택시와 다른 점이 뭔가”

이어 “실제로 렌터카가 쏘카를 통해 수집한 타다 드라이버에 대한 정보, 차량 정보 등이 얼마나 있느냐”며 “경로 분석이나 드라이버들의 대기, 실제로 운전자가 과속하는지까지도 모니터링이 가능한 것인지, 데이터 관련해서 다른 서비스를 하는 게 있는지 다음 변론 때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첫 공판에서 제출한 검찰 수사보고서와 국정감사 보도자료...

2020-01-08 18:47
일본 없는 법정서 오열한 할머니…“저희를 살려주세요”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13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명당 2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용수 할머니는 휠체어에서 내려 바닥에 주저 앉은 채 “저희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라며 울먹였다. 이 할머니는 “14살에 끌려가 전기고문 당하고 1946년에 돌아와...

2019-11-13 19:42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또 장기적으로 본인사건 취급제한 및 몰래변론 금지 위반 등 변호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과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수임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의 전관특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여전한 상황임을 무겁게 받아들여...

2019-11-08 16:16
광장, 이집트 언론인 행정소송 대리해 난민 인정 판결

재판부는 11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3차례 선고 기일을 변경하는 등 고심하다 소송 제기 2년 후인 지난달 원고 승소 판결했다. 광장 공익위 홍석표 간사는 "난민 관련 행정소송 원고 승소율이 1%가 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집트인 A 씨의 망명 과정과 박해 사실을 알고 있는 지인들과 인권기관 인터뷰 등을 적극 채증해 끌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2019-11-07 10:24
개성공단 “공단 중단 조치, 위헌 확인 조속히 심판해달라”

정 회장은 “3년 넘게 공개변론조차 진행되지 않은 채 재판은 멈춰 있다”며 “시급했던 대통령 탄핵심판과 헌재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판단이 지연된다고 이해도 했지만, 정부가 바뀌어 9명의 재판과 구성이 완료된 뒤에도 어떠한 절차도 진행된 바 없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 소송대리인 노주희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2019-10-0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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