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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앞서 헌재는 지난달 26일 첫 변론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주심 재판관을 상대로 기피신청을 내면서 연기됐다. 임 부장판사는 이석태 재판관의 이력 일부가 자신의 탄핵사유와 연관성이 있어 공정한 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심리를 거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부장판사의...

2021-03-24 14:28
서지현 측 “안태근 강제추행·인사개입, 이미 입증된 사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부(재판장 김대원 부장판사)는 19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5월 14일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이날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에게 보복성 인사발령을 냈다는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후 처음 진행된 변론인만큼 강제 추행과 직권 남용...

2021-03-19 18:05
[사건·사고 24시] 배우 이지은 자택서 숨진 채 발견·북항터널 음주 사망사고 벤츠 운전자 사고 당시 시속 229㎞外

A 씨의 변호인은 “변론할 것이 별로 없다”며 “어떻게든 합의를 할 텐데 시간을 한 달 정도 주시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10분께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시속 216∼229㎞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

2021-03-09 11:00
국방부 "변희수 사망 애도하지만…성전환자 복무 논의는 없어"

이후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같은 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작년 8월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다음 달 15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다.

2021-03-04 14:07
[사건·사고 24시]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자택서 숨진 채 발견·킬라그램, 대마 소지·흡입 혐의 체포 外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다음 달 15일 이 소송 첫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래퍼 킬라그램, 대마 소지·흡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 2017년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래퍼 킬라그램(이준희·29)이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21-03-04 11:00
트랜스해방전선, 변희수 사망에 애도…“당신 덕에 힘 얻고 위로받아”

다음 달 15일 해당 소송의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지만 사망했다. 이에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트랜스해방전선’은 “죄송하고 감사하다”라며 “수많은 트랜스젠더퀴어 당사자들은 변희수 하사님의 용기 있는 선택을 보며 힘을 얻었고, 위로를 받았으며, 우리가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에서 공유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혐오와...

2021-03-04 00:43
변희수 전 하사 청주 자택서 숨진 채 발견

변 전 하사는 성 전환수술(성확정수술) 후 전역 조치된 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했으며, 4월 15일 행정소송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변 전 하사가 이날 오후 5시 49분께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출동한 소방대가 발견했다. 상당구 정신건강센터는 상담자로 등록된 변 전 하사가 지난달 28일 이후 연락이 안 되자 극단적 선택을 했을...

2021-03-03 21:01
임성근 '자연인 신분'으로 탄핵 심판 받는다

헌재는 오는 26일 예정된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다. 변경된 기일은 추후 통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첫 재판은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끝나는 28일 이후에나 열리게 됐다. 임 부장판사 측은 23일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 이력이...

2021-02-25 08:52
임성근 부장판사, 이석태 헌재 재판관 기피 신청

헌재는 오는 26일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된 만큼 그 전까지 이 재판관의 기피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 전까지 기피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첫 재판 일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 이 재판관은 이번 탄핵심판에서 주심을 맡고 있다. 주심은 토론 때 쟁점을 제시하는 역할 등을 맡지만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은 재판관 9명이...

2021-02-23 20:02
법원, 자사고 취소 위법…'특목고' 폐지 정책 흔들린다

배재고와 세화고 등은 변론 과정에서 재지정 평가 직전 학교에 불리하게 변경된 기준과 지표로 판단 받는 것은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청은 운영성과 평가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평가에서 2014년 평가와 달리 기준 점수와 감사 지적 사례, 교육청 재량 평가 지표 등을 강화했다....

2021-02-18 18:00
헌재,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26일 첫 재판

재판관 4명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된다. 재판관 5명 이상이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 각하될 수 있다. 일정을 고려하면 헌재 판단 결과는 임 부장판사가 퇴직한 이후 나올 전망이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는 첫 변론준비절차 이틀 뒤인 28일까지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 등을 이유로 각하 결정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2021-02-17 15:40
“허위 인터뷰로 고통”…김보름 vs 노선영, 진실공방 심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20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두 선수는 출석하지 않고 양측 소송대리인만 출석했다. 노선영과 김보름은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에 박지우와 함께 출전했다. 이 경기에서 노선영이 한참 뒤처져 들어왔고, 김보름은 경기...

2021-01-20 15:50
'1조원' 즉시연금 소송, 동양생명도 패소…미지급금 받을 길 열리나

약관상으로는 공시이율적용이익 전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피고 동양생명보험 측은 "약관에는 명시돼 있지 않았더라도 원고들이 적게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10차례의 변론 기일을 통해 수많은 서면과 자료들을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피고의 이러한 주장 및...

2021-01-19 14:13
검찰,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의혹' 최강욱에 징역 1년 구형

최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은 A4용지 한 장 반이고 사건기록은 13권에 달한다"며 "그만큼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무리한 추론과 상상이 게속 발동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로 바빠 검찰의 악의를 과소평가한 것은 착오와 실수"라며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의아하고 힘들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2020-12-23 16:28
'국정농단 뇌물 혐의'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막바지

재판부는 "이 사건서 밝혀진 위법행위가 다시는 우리 사회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데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우리 재판부가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어떠한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단 자세로 최종변론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0-12-21 17:12
검찰 "조국 동생 1심 재판 시종일관 불공정"…조목조목 비판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권(53)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 재판은 시종일관 불공정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쟁점에 소명하거나 입증하라는 요구가 없었고 선고기일 하루 전 기습적으로 변론이 재개됐으며 구속 만기 전에 직권으로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2020-11-24 16:50
[출근길] 신생아 변기에 넣어 숨지게 한 20대 남녀·전두환 동상 목 쇠톱으로 자른 50대 外 (사회)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19일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7·여) 씨와 B(22·남)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는데요. 이들은 숨진 아기를 유기하기 전 통조림 캔에 넣어 불태우려 했으나 실패했고, 토치를 이용해 사체를 태우려다 땅을 파서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속기소 된 이들은 이날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재판부는 변론을...

2020-11-20 06:00
'옵티머스' 김재현 "재판 증거 흘리기 막아달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등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 대표 측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툴 부분은 변론을 통해 법정에서 이야기할 것”이라며 “언론에서 보도되는 정계, 금감원 등 로비에 관해 언제든지 방어권을 행사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예정”...

2020-10-16 12:27
삼바 수사 끝나자…증선위 "행정제재 근거자료 모두 제출하겠다"

이번 소송은 올해 1월 첫 변론기일이 열린 이후 피고 측인 증선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경영 승계 의혹 수사를 이유로 행정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 제출을 미루면서 공전해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회계처리의 위법 여부를 가려달라"며 낸 소송의 5차 변론기일을...

2020-10-14 15:38
[출근길] 서울시, 클럽·감주 등에 '휴식시간제 운영'·상주 기독교 연수원에서 3000명 1박 2일 종교행사 外 (사회)

정대협과 윤미향 의원 측은 "후원금은 사업내용에 부합하게 사용됐다"며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는 12일 이들의 1·2차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는데요. 정대협과 윤미향 의원 측 변호인 모두 "원고들을 속인 사실이 없고 후원금을 내용과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했으니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10-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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