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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9일 본격 재개…155일 만에 법정에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9일 본격 재개…155일 만에 법정에
    이날 재판은 1월 17일 이후 중단됐다가 재개된 후 열리는 첫 정식 공판이다. 형사사건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불법 승계 의혹 사건으로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을 찾은 지 155일 만의 법정 출석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2020-11-08 11:11
  • 현대차, 유튜브 채널 2곳에 소송 "악의적 비방에 강경 대응"
    현대차, 유튜브 채널 2곳에 소송 "악의적 비방에 강경 대응"
    이에 현대차와 덕양산업은 8월에 재물손괴와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A 씨는 불구속기소 돼 조만간 울산지법에서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대차는 지난달 30일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인싸케이' 채널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다. '인싸케이' 채널이 허가 없이 현대차가 신차 광고 등을 위해 제작한 영상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2020-11-08 10:39
  • 지인 돈 떼먹고 잠적한 두산가 4세 박중원 "불행한 가정사 때문"
    지인 돈 떼먹고 잠적한 두산가 4세 박중원 "불행한 가정사 때문"
    지인들에게 수 억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다 잠적했던 두산가(家) 4세 박중원(52)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다. 박 씨의 변호인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지인들로부터 많은 돈을 빌린 것은 피고인의 불행한 가정사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씨...
    2020-11-04 16:31
  • '검언유착 의혹' 핵심 증인 제보자X 네 번째 불출석…재판 공전
    '검언유착 의혹' 핵심 증인 제보자X 네 번째 불출석…재판 공전
    지 씨를 포함한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이 이어지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수사지휘권 발동 등으로 요란했던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재판은 두 달 넘도록 공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4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와 백모(30) 채널A 기자의 공판을 열었으나 지 씨를 비롯한 증인 4명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2020-11-04 16:28
  • 이춘재 "연쇄살인 14건 모두 내가 진범"…법정 증언
    이춘재 "연쇄살인 14건 모두 내가 진범"…법정 증언
    첫 사건 발생 34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춘재(56)가 1980년대 화성과 청주 지역에서 벌어진 14건의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 자신이 범인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춘재는 2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성여(53) 씨의 8차 사건 재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범 논란'을 빚고 있는 이 사건을 비롯해 관련 사건 일체를 자신이...
    2020-11-02 15:23
  • [이건희 별세] 이재용 사법리스크 난관…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발등의 불’
    [이건희 별세] 이재용 사법리스크 난관…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발등의 불’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22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기록만 368권, 약 19만 페이지에 달한다"며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다음 재판까지 최소 3개월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른 변호인들도 "하루에 기록을 1000페이지씩 봐도 200일"이라며 고충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4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에 대한...
    2020-10-27 13:13
  • [출근길] '박사방' 조주빈, 무기징역 구형·BHC치킨 직원, 폐점 점주에 욕설과 막말 外 (사회)
    [출근길] '박사방' 조주빈, 무기징역 구형·BHC치킨 직원, 폐점 점주에 욕설과 막말 外 (사회)
    박원순 피해자 강간혐의 공무원 "만지기만 했다"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이 1심 첫 재판에서 "만지기만 했을 뿐 강간은 없었다"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22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는데요. A 씨의 변호인은...
    2020-10-23 06:00
  • ‘동료 성폭행’ 서울시 직원 첫 공판…“신체 만진 사실 인정”
    ‘동료 성폭행’ 서울시 직원 첫 공판…“신체 만진 사실 인정”
    A 씨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A 씨는 4·15 총선 전날인 14일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동료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은 이 같은 성폭행으로 6개월에 걸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은...
    2020-10-22 12:24
  • 최신종 사형 구형…"아내·자녀 부탁한다"는 유서 남긴 의도 분석
    최신종 사형 구형…"아내·자녀 부탁한다"는 유서 남긴 의도 분석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최신종이 첫 조사를 받으며 전했던 말을 공개했다. 검찰은 "최신종이 20년만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말했고 이를 들은 최신종이 격분했다. 이어 최신종은 최후 진술을 통해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좋으니 신상정보 공개만 막아달라고 했다. 20년을 원한적 없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공개됐다. 최신종은 지난 4월...
    2020-10-20 22:23
  • 檢, 여성 2명 살해 최신종에 사형 구형…"재범 가능성 커 사회와 격리 필요"
    檢, 여성 2명 살해 최신종에 사형 구형…"재범 가능성 커 사회와 격리 필요"
    검찰은 20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있다"며 "단 한 번이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했더라면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뉘우치는 빛이 없고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유기하고 강간하고 돈을 빼앗는 등 태도가 매우...
    2020-10-20 19:38
  • '김봉현 옥중서신' 파장 커지나…꼬이는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김봉현 옥중서신' 파장 커지나…꼬이는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지난해 7월 말은 김 전 회장의 동업자였던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와 강 전 수석이 만난 것으로 지목된 시점이다. 김 전 회장은 옥중서신을 통해 검사 로비 의혹을 제기하기 전인 8일 이 대표의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를 통해 강 전 수석에게 5000만 원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 강 전 수석은 이를 부인했다.
    2020-10-18 13:50
  •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22일 재판 시작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22일 재판 시작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듣고 향후 공판의 쟁점 사항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법정에 나와야 할 의무는 없어 이 부회장 등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성그룹...
    2020-10-18 09:41
  • '옵티머스' 김재현 "재판 증거 흘리기 막아달라"
    '옵티머스' 김재현 "재판 증거 흘리기 막아달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등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 대표 측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툴 부분은 변론을 통해 법정에서 이야기할 것”이라며 “언론에서 보도되는 정계, 금감원 등 로비에 관해 언제든지 방어권을 행사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예정”...
    2020-10-16 12:27
  • '감금·암매장' 형제복지원 사건 31년 만에 다시 재판…"과오 바로잡아야"
    '감금·암매장' 형제복지원 사건 31년 만에 다시 재판…"과오 바로잡아야"
    비상상고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형제복지원 피해자 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유해정 활동가의 글을 인용해 이같이 재판부에 호소했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12년간 운영된 형제복지원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 고아 등 3000여 명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 구타, 학대, 성폭행을 자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복지원 자체 기록만으로도 513명이...
    2020-10-15 16:16
  • [출근길] 이근, 각종 의혹 제기한 김용호 고소했다·승리, 군사재판서 정준영-유인석 증인채택·'가짜사나이' 정은주 퇴폐업소 출입 의혹에 소방본부 감찰·호날두 코로나19 확진·'동상이몽2' 오지호-은보아 부부 합류 (연예)
    [출근길] 이근, 각종 의혹 제기한 김용호 고소했다·승리, 군사재판서 정준영-유인석 증인채택·'가짜사나이' 정은주 퇴폐업소 출입 의혹에 소방본부 감찰·호날두 코로나19 확진·'동상이몽2' 오지호-은보아 부부 합류 (연예)
    경기도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에서는 14일 오전 승리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는데요. 이날 채택된 증인들은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승리의 여러 혐의와 관련돼 있습니다. 다음 공판기일인 11월 12일에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와 관련된 유인석 전 대표 등 9명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할 예정입니다. 이근, 각종...
    2020-10-15 06:00
  • '옵티머스 로비' 전 금감원 국장 특혜대출 재판 출석
    '옵티머스 로비' 전 금감원 국장 특혜대출 재판 출석
    윤 전 국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열린 공판은 옵티머스 관련 의혹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윤 전 국장은 특혜 대출을 알선해주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 주는 대가로 총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윤 전 국장에게 징역...
    2020-10-14 16:06
  • [출근길] 울산 화재에 공짜 방 내준 신라스테이·변희수 이름 외치며 지하철에서 옷 벗은 여성 체포 外 (사회)
    [출근길] 울산 화재에 공짜 방 내준 신라스테이·변희수 이름 외치며 지하철에서 옷 벗은 여성 체포 外 (사회)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A 씨는 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맞은 적 없다며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앞서 검찰은 2014년 1월부터 195회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맞아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기소했습니다.
    2020-10-14 06:00
  • [2020 국감] 일본 전범기업, 수출 규제 이후 첫 특허소송...법률 대리인은 '김앤장'
    [2020 국감] 일본 전범기업, 수출 규제 이후 첫 특허소송...법률 대리인은 '김앤장'
    - 전범 기업 아사히카세이, 국내 2차전지 핵심 부품 업체에 특허소송 제기- 이번 달 첫 공판, 패소시 K-배터리 산업 일본에 종속 가능성 높아- 수출규제 극복하자 보복성 특허소송.. 2라운드 한일전 개막- 예고된 전쟁이었지만 대책은 물론 현황 파악조차 못한 특허청 일본의 전범 기업 아사히카세이가 국내 2차전지 관련 기업을 상대로 보복성 특허소송을 제기한...
    2020-10-08 20:02
  • [출근길]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 예고·인제 50대 여성 등산객 '묻지마 살인'한 20대 사형 구형 外 (사회)
    [출근길]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 예고·인제 50대 여성 등산객 '묻지마 살인'한 20대 사형 구형 外 (사회)
    6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장기간 범행 계획과 살인의 죄질로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앞서 경찰은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까지 투입했으나 A 씨의 뚜렷한 범행 동기는 나오지 않았고 정신감정 결과도 정상으로 나와...
    2020-10-07 06:00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26일 재개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26일 재개
    직접 제안하고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2월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최종 기각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은 22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2020-10-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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