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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준법감시위 활동 계속 지원"

한편, 삼성의 준법 경영을 감시하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내달 5일 출범 1년을 맞는다. 준법위는 이 부회장 부재 속 첫 행보로 이날 정기회의를 열고,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 전문심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오는 26일에는 7개 관계사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준법문화에 대한 최고 경영진의 역할 등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2021-01-21 08:29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중심 잃고 넘어진 것"

정 차장검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마치 고의로 한 검사장의 몸 위에 올라탄 것으로 기재했지만,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탄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상황에서 우연히 한 검사장의 몸 위에 밀착된 것은 맞지만, 이는...

2021-01-20 14:52
삼성준법감시위 1년…이재용 부회장 부재 속 시험대 올라

준법위는 이 부회장 부재 속 첫 행보로 오는 21일 정기회의를 열고,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 전문심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7개 관계사는 준법경영 개선방안을 만들어 지난달 28일 준법위에 제출했다. 준법위는 이날 회의에서 개선방안을 검토, 논의하고 관계사들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021-01-20 14:00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법ㆍ제도 정비 시급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정인 양 양부모 첫 공판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이들을 비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양부모를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과 23만여 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경찰, 재발방지 나서… 사회 안전망 지적도 이처럼 영·유아 사망 사건이 줄을 잇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6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 경찰의 아동학대...

2021-01-17 13:36
"알면서 그랬을리 없다" 정희원 변호사의 辨…신상털이 '적신호'

정희원 변호사는 전날 정인이 사망 사건 관련 첫 공판에서 검찰이 양모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자 장씨가 일부러 죽이려고 했겠냐는 취지의 변호와 함께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또 정희원 변호사는 피고인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일부 학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저는 (정인이 양부모)믿고 있다"고 말했다. 정희원 변호사의...

2021-01-14 10:53
[종합]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악마"…호송차 막고 "사형하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정인 양의 양모 장모 씨와 양부 안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본 법정과 함께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중계 법정 두 곳을 운영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서울 양천구에 있는 남부지법 정문에 모여 양부모에 대한 살인죄 적용과 강력한 처벌을...

2021-01-13 14:39
'정인이 사건' 첫 재판 종료...시민들, 호송차 에워싸 "살인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정인 양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 안팎에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인이를 살려내라', '살인죄 적용'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정인 양 양부모를 규탄했다. 재판 종료 후 오전 11시 40분께 모습을 드러낸 양부 안모 씨를 향해서는 "살인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안...

2021-01-13 13:18
[종합] 정인이 사건 양모 살인죄 적용…"발로 등 강하게 밟아"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씨와 양부 안모 씨의 첫 공판에서 장 씨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살인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애초 장 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검찰은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고 기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2021-01-13 13:08
검찰,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사망 원인 재감정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 양의 양부모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애초 양모 장모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2021-01-13 11:10
'정인이 사건' 양부모 살인죄 주장한 공혜정 대표 "가해자는 살인자로 기록돼야 마땅"

사망하면 모든 게 사라지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 '사후 후견인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모 씨의 첫 공판을 연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2021-01-13 09:39
검찰 '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 징역 5년 구형

성찰하며 살겠다"고 했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포함된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면서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이들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2021-01-12 13:19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측 '피해자와 신체접촉'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부장판사는 12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모 전 부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 자체를 다투거나 하진 않는다"면서도 "공소장에는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항들이 많이 기재돼 있어 우선적으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2021-01-12 12:08
'정인이 사건’ 양부모, 내일 첫 재판…살인죄 적용 주목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의 첫 공판을 연다. 양모가 수시로 상습 폭행 장 씨는 상습적으로 정인 양을 폭행하고 10월 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2021-01-12 06:00
정인이 양모 재판 일정, 실시간 생중계…변호인에게 말하지 못한 것 밝힐까

양모의 학대와 양부의 방관으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 양모의 첫 공판이 13일로 결정됐다. 재판을 앞두고 서울남부지법은 정인이 양모 재판에 국민적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판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했다. 정인이 양모의 공판은 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 심리로 306호 법정에서 진행되며 같은 층 민사법정 312호와 315호에서...

2021-01-08 01:53
경찰청장, '정인이 사건' 대국민 사과…"생명 보호 못해 깊이 사죄"

10월 발생한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으로 이달 2일 한 방송사에서 사건을 재조명하며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게시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정인 양 양부모의 첫 공판은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2021-01-06 17:13
'정인이 사건' 재판부 "유무죄 판단 전까지 진정서 안 본다"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는 시민들의 진정서가 법원에 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이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기 어려운 정도에 쏟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남부지검 김정화 검사는 지난달 31일 검찰에 접수된 시민들의 진정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정인 양 양부모의 첫 공판은 13일 열린다.

2021-01-06 15:51
문재인 대통령, 정인이 사건 관련 "있을 수 없는 일…관리 만전"

정인 양 입양 이후 3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부모에게 돌려보냈다. 검찰은 장 씨에게 아동학대치사와 유기·방임 죄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3일 열린다.

2021-01-04 20:34
여성변호사회 "정인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하라"

양모인 장모 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남편 안모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이들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 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정인 양의 양부모 모두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2021-01-04 15:45
‘정인아 미안해’ 분노한 시민들, “양부모 엄벌해달라” 진정서 작성 물결

오는 13일 이들의 첫 공판이 열리는 만큼 대중의 분노가 담긴 진정서가 쏠릴 것으로 보인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역시 3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정인이 진정서 양식 파일’을 공유했다. 진정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 앞자리, 주소, 전화번호를 작성한 뒤 사건과 관련해 자기 생각을 적고 도장이나 사인 인장을 반드시 찍어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협회 측은...

2021-01-03 16:16
김지형 삼성준법위원장 “올해 승계·노조 문제 해결 전념…불신의 벽 허물 것”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김지형 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다음날인 31일 송년사를 통해 올해 준법위 활동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준법위는 올해 초 삼성의 경영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립 출범해 11개월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우선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2020-12-3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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