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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이재용 재판 이번주 재개…5개월만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이재용 재판 이번주 재개…5개월만
    이번 공판준비기일은 지난해 10월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지 5개월 만에 열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올해 1월 예정됐던 재판 기일이 한 번 연기됐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21-03-07 13:13
  • 최강욱, 첫 재판 끝난 뒤…"윤석열, 선별적 기소 지시"
    최강욱, 첫 재판 끝난 뒤…"윤석열, 선별적 기소 지시"
    최 대표의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검찰이 의정 활동을 방해하고 압박하려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 측은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문제의 발언은 '의견 표명'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21-03-05 13:15
  • 윤석열 떠난 검찰, 정권 수사 동력 떨어지나
    윤석열 떠난 검찰, 정권 수사 동력 떨어지나
    자료 삭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공판도 오는 9일 예정된 상태지만, 공소유지도 곤란해질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신임 검찰총장 취임한 이후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특별공판팀장 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인사에서 대구지검으로 발령 나 매번 서울과 대구를 왕복하고...
    2021-03-04 17:15
  • 'BBQ 전산망 불법접속' 박현종 bhc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BBQ 전산망 불법접속' 박현종 bhc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박 회장의 변호인은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 회장은)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려는 생각도 없었고, 실제로 접속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불법 접속일로 지목한 날짜에 대해 “박 회장이 문제가 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기 전”이라며 “접속한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2021-03-03 17:22
  • GS건설, 첫 여성 사외이사로 '여성 1호 지검장' 조희진 변호사 선임
    GS건설, 첫 여성 사외이사로 '여성 1호 지검장' 조희진 변호사 선임
    1989년 검사로 임관한 후 '여성 1호'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공판2부·형사7 부장), 차장(고양지청), 지청장(천안지청), 검사장(서울고검 차장), 지검장(의정부지검, 서울동부지검)을 지냈다. 2018년 6월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접고 그해 9월부터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GS건설 관계자는 "여성 사외이사 선임은 개정된...
    2021-03-03 13:39
  • ‘임금 체불’ 이여영 월향 대표, 첫 공판 “혐의 인정…합의할 시간 달라”
    ‘임금 체불’ 이여영 월향 대표, 첫 공판 “혐의 인정…합의할 시간 달라”
    이 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부(재판장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임금 체불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두 달 내로 직원들과 합의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법인 통장이 압류돼 개인 통장에서 직원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일부 직원과는 합의가 됐다”며 “30개 매장 직원 350명과 헤어지면서 일어난...
    2021-02-25 13:11
  •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내달 11일 재판 재개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내달 11일 재판 재개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1일로 지정했다. 이달 22일 자로 이뤄진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된 뒤 진행되는 첫 재판이다. 이번 인사로 재판부 구성은 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에서 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로 변경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2021-02-24 16:06
  • “정인이, 입양 초부터 온몸에 상처…마지막엔 모든 걸 포기한 모습” 어린이집 원장 증언
    “정인이, 입양 초부터 온몸에 상처…마지막엔 모든 걸 포기한 모습” 어린이집 원장 증언
    정상적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정인이는 지난해 10월 13일 사망했다. 장 씨는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달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죄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이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허가했다.
    2021-02-17 15:13
  • "정인이 몸에 상처ㆍ멍 늘어가…마지막 날 모두 포기한 모습"
    "정인이 몸에 상처ㆍ멍 늘어가…마지막 날 모두 포기한 모습"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양부 안모 씨는 첫 공판에 이어 법원에 신변보호요청을 했다. 장 씨는 상습적으로 정인 양을 폭행하고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씨는 생후 2년이 채 되지 않은 정인 양을 수시로 집 안이나 자동차 안에 혼자 있게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장 씨는 정인 양이 폭행을 당하고 이유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2021-02-17 14:34
  • 임성근 판사 헌정사 첫 탄핵…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해명 사과
    임성근 판사 헌정사 첫 탄핵…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해명 사과
    임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 사유는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임 부장판사가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 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는...
    2021-02-04 18:39
  •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 사상 첫 사례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 사상 첫 사례
    이 의원 등은 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에 대해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임 부장판사가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 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2021-02-04 15:49
  • [종합] 사상 초유 법관 탄핵 초읽기… 野,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맞불’
    [종합] 사상 초유 법관 탄핵 초읽기… 野,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맞불’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등에서의 판결 내용 사전 유출 혹은 판결 내용 수정 선고 지시 등을 명시했다. 이들은 임 판사에 대해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안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2월 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임성근 판사에 대해...
    2021-02-01 17:46
  • 정족수 훌쩍 넘긴 판사 탄핵에 野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
    정족수 훌쩍 넘긴 판사 탄핵에 野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
    임 부장판사가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판결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2018년 11월...
    2021-02-01 16:53
  • 임성근 탄핵안 161명 발의…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 의결하나
    임성근 탄핵안 161명 발의…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 의결하나
    이어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임 부장판사가 판결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1-02-01 14:49
  • 박범계-윤석열 첫 만남…갈등 고리 끊을까
    박범계-윤석열 첫 만남…갈등 고리 끊을까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수사 부서의 인사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형사·공판 검사를 우대하는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조국 전 장관과 추 전 장관의 인사 원칙들을 찬성했고 높이 평가한 바 있다”며 “형사공판부 우대 등 전임 장관들이 이어온 인사 대원칙을 존중하고 더 가다듬겠다”고 말했다.
    2021-01-31 10:50
  •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혐의 부인…"정상적인 자문료"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혐의 부인…"정상적인 자문료"
    '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에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적 측면 모두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2021-01-27 15:31
  • 김용균 씨 사망 2년 만에 책임자들 첫 공판…유족 "강력 처벌해야"
    김용균 씨 사망 2년 만에 책임자들 첫 공판…유족 "강력 처벌해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김용균 씨 사건 책임자들은 2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판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ㆍ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 등 피고인 14명이...
    2021-01-26 20:14
  • '박사방' 조주빈, 항소심서 "징역 40년 지나쳐"
    '박사방' 조주빈, 항소심서 "징역 40년 지나쳐"
    조 씨 측 변호인은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징역 40년형은 살인이나 다른 강력범죄와 비교해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성을 잃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유기징역의 최대 상한이 45년인데 별건으로 기소된 사건이...
    2021-01-26 17:16
  • [종합2] 이재용 부회장, 첫 옥중 메시지… 준법위활동 계속 지원
    [종합2] 이재용 부회장, 첫 옥중 메시지… 준법위활동 계속 지원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이 구속 후 준법위 첫 회의를 앞두고 준법위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힘과 동시에 위원회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더불어 '준법 경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다시 한번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2021-01-21 16:22
  • [종합] 이재용 부회장, "준법위 활동 계속 지원"… 옥중서 재차 다짐
    [종합] 이재용 부회장, "준법위 활동 계속 지원"… 옥중서 재차 다짐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이 구속 후 준법위 첫 회의를 앞두고 준법위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힘과 동시에 위원회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더불어 '준법 경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다시한번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2021-01-2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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