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에서 전 삼성증권 직원에 대한 첫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2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전 삼성증권 직원 한모 씨에 대한 증인...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 대표는 지난 1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최 대표는 문제의 발언은 '의견 표명'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검찰이 의정 활동을 방해하고 압박하려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지명됨에 따라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정권에 부담스러운 수사와 공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성윤(59ㆍ23기) 지검장이 유임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문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은 지속적인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신임 최고위원과 합을 맞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2회 공판준비기일 때 증인채택과 함께 향후 증인신문 계획을 세우기로 하고 첫 공판기일을 6월 4일로 지정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치열한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검찰은 첫 공판 때 1시간 동안 항소이유를 밝히겠다고 밝혔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구술변론에 2시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1심에서...
23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에 제기된 일시·장소에서의 간음·추행이 없었다는 주장은 1심과 동일하나,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조 씨는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이었던 2017년 12월까지 미성년자였던 심선희 선수를 태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충수염 수술 이후 수척…국민참여 재판 원하지 않아
이 부회장 측은 이날 재판에 앞서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해줘서 피고인이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정일훈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첫 공판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정일훈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7명도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정일훈은 지인 6명과 함께 지난 2016년 7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충수염 수술 이후 수척…국민참여 재판 원하지 않아
이 부회장 측은 이날 재판에 앞서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해줘서 피고인이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석 모(48)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열렸다.
2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석 씨는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석 씨는 사체를 발견하고 숨기려 한 혐의는 인정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수의를 입고 김천지원에 도착한...
20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첫 공판이 22일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회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 회장은 감색 양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직업이 ‘SK네트웍스 회장이 맞느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 부회장 측은 이날 재판에 앞서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해줘서 피고인이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검은색 정장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 모(48)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오전 열린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22일 오전 11시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가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석 씨 사건을 심리한다.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석 씨와 친딸인 김 모(22) 씨가 각각 출산한 아이가 바뀐...
측은 "수사팀 수사 인력 교체는 첩보 하달 훨씬 이전에 이뤄졌다"면서 "회의 때마다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양심을 걸고 하명을 받은 적도 없고, 절차대로 토착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다음 달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장 씨는 첫 공판이 열리기 전인 1월 11일과 8번째 공판이 열린 3월 17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장 씨는 세 번째 반성문에서 남편 안 모(36) 씨가 정인이에 대한 자신의 학대 행위를 몰랐다는 주장과 함께 ‘남편한테 아이를 못 보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해 당신까지 처벌받게 해 너무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충수염 수술을 받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관련 첫 공판이 이번 주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은 두 차례의 공판 준비기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54)씨 쌍둥이 딸(20)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답안 유출 흔적이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1심은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를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버지가 답안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입수하고 유출했는지조차 특정되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19일 충수가 터져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삼성물산 합병 의혹 등으로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던 첫 공판은 이 부회장의 수술과 입원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숙명여고 쌍둥이 법정 들어가며 '손가락 욕'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가운데 '손가락 욕'을 해 논란이 됐어. 손가락 욕을 한 건 쌍둥이 자매 중 동생 A 씨.
14일 A 씨가 언니 B 씨와 함께 법원에 출석할 때, 현장에 있던 기자 중 한 명이 마이크를 든 채 다가가 "여전히...
검찰은 지난 1월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후 장 씨가 정인 양을 숨지게 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 부검의와 감정의 등을 증인으로 세웠다.
첫 공판일에는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과 석좌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교수는 검찰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 정인 양의 사망 원인을 재감정한 전문가 중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현모 자매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에서 오후 4시 30분부터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던 쌍둥이 자매는 취재진들이 "여전히 혐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