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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석방 형기 채운 이재용…남은 변수는?
    가석방 형기 채운 이재용…남은 변수는?
    이 사건은 다음 달 1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형법은 가석방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가석방 처분을 무효로 한다. 가석방 예비 대상자로 이름을 올려 심사를 받는다고 해도 모두가 적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8월 7일 진행된 광복절 가석방 적격 심사에서는 일반 수형자...
    2021-07-26 16:03
  • ‘정인이 학대’ 양부모 항소심 첫 공판…“살인 고의 없었다”
    ‘정인이 학대’ 양부모 항소심 첫 공판…“살인 고의 없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장 씨가 고의로 정인이를 살해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며 심폐소생술(CPR)을 하다가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발로 (정인이의) 복부를 밟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가 “장 씨의 행위로...
    2021-07-23 13:29
  • [사건·사고 24시]정인이 양모 오늘 첫 항소심·'광주 붕괴 참사' 원청 현장소장 구속·外
    [사건·사고 24시]정인이 양모 오늘 첫 항소심·'광주 붕괴 참사' 원청 현장소장 구속·外
    서울고법 형사 7부(강경표 배정현 성수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와 양부 안 씨 부부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일반적으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어서 현재 수감 중인 장 씨 부부가 모습을...
    2021-07-23 09:57
  •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실사 필요 없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실사 필요 없었다”
    이 씨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합병 태스크포스(TF)에 파견된 인물로 이 재판의 첫 번째 증인이던 전 삼성증권 팀장 한모 씨의 부하 직원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검찰이 신문했던 제일모직의 레이크사이드컨트리클럽 인수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앞서 검찰은 제일모직이 삼성물산 합병 당시 재산 실사도 없이 20일 만에 두 회사를...
    2021-07-22 16:28
  • ‘재판부 사찰 문건’ 두고 윤석열 측, 심재철과 진실 공방
    ‘재판부 사찰 문건’ 두고 윤석열 측, 심재철과 진실 공방
    대리인은 "당시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은 이 문건을 공판 검사들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공판 검사가 알아야 할 내용이 아니어서 보낼 수도 없다고 진술했다"며 "증인 진술과 다른데 어떤 게 맞나"라고 물었다. 이에 심 지검장은 "문건을 저희(반부패강력부)에게 보내고 공판 검사에게도 전달한다고 들었다“면서 ”공판 검사에게 전달했는지...
    2021-07-19 17:18
  • 30대 女, 남친 34번 찔러 살해…“번호 지워 화났다” 모든 혐의 인정
    30대 女, 남친 34번 찔러 살해…“번호 지워 화났다” 모든 혐의 인정
    2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는 변호인을 통해 “모든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원룸에서 자고 있던 남자친구 B(22)씨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34차례나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 A씨는 B씨가...
    2021-07-16 19:57
  • 금감원, 하나은행 제재심 약 7시간 걸쳐 진행…“은행 측·검사국 진술”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소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와 관련 문책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 결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판의 쟁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실효성 있게 마련됐는지다. 서울행정법원은 다음 달 20일 손 회장의 행정소송 1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2021-07-15 21:25
  •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누구와도 라임 펀드의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2021-07-14 11:34
  • 전두환, 건강 이유로 재판 불출석하더니…'홀로' 산책 나서
    전두환, 건강 이유로 재판 불출석하더니…'홀로' 산책 나서
    형사 재판 피고인은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하며 공판 갱신절차를 진행할 때에도 출석해 다시 인정신문을 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두차례나 연속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의...
    2021-07-06 11:11
  • [랜선핫이슈] 출산 뒤 아기와 첫 출근한 용혜인 의원·알츠하이머라더니 정정한 전두환·싸이월드 오픈 연기
    [랜선핫이슈] 출산 뒤 아기와 첫 출근한 용혜인 의원·알츠하이머라더니 정정한 전두환·싸이월드 오픈 연기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이날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2회 공판기일을 열고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증거신청이나 자료제출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전 전 대통령 측의 증거 신청에 관한 판단을 보류했어. "해외발 해킹 공격으로"싸이월드 로그인 서비스 세번째 연기 5일 서비스 오픈을 예고했던 싸이월드가 4주 뒤로 연기했어....
    2021-07-06 09:56
  • 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요양급여 편취 혐의 등 오늘 선고
    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요양급여 편취 혐의 등 오늘 선고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린다. 특히 윤 전 총장이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뒤 가족의 첫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40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의 의료법...
    2021-07-02 07:18
  • ‘세모녀 살인’ 김태현, “우발적 범행” 주장…큰딸 쉬는 날 골라 살해 ‘치밀한 계획’
    ‘세모녀 살인’ 김태현, “우발적 범행” 주장…큰딸 쉬는 날 골라 살해 ‘치밀한 계획’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씨의 집을 찾아가 A씨의 동생과 어머니를 차례로 살해하고 뒤늦게 귀가한 A씨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살해 직전까지 A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번 사건이 우발적 살해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첫 피해자인 동생을 살해한 뒤...
    2021-06-29 20:46
  • 친딸 200회 성폭행한 40대 아빠…재판부 “동물도 그렇게는 안 한다”
    친딸 200회 성폭행한 40대 아빠…재판부 “동물도 그렇게는 안 한다”
    24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씨에 대해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올해 5월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제주지역에서 자신의 친딸 두 명을 약 200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07년 아내와 이혼한 A씨는 홀로 두 딸을 양육했으며 특히나 둘째 딸을...
    2021-06-24 20:14
  •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 조작 혐의’ 삼덕 회계사, 8월 첫 공판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 조작 혐의’ 삼덕 회계사, 8월 첫 공판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1인에 대한 재판의 공판 기일이 8월 10일로 결정됐다. 재판부는 원래 이날 1차 공판을 개최하려 했지만, 피고측 변호인단이 일정 변경을 신청해 기일이 연기됐다.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를 포함해 회계사 4명, 사모펀드 관계자 2명 등 6명은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평가를...
    2021-06-24 15:44
  • 하정우, ‘프로포폴 불법 투약’ 결국 법원으로…정식 재판 회부
    하정우, ‘프로포폴 불법 투약’ 결국 법원으로…정식 재판 회부
    법원이 하정우를 정식 재판에 회부함에 따라 하정우는 법원 마약전담 재판부인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의 심리로 재판을 받게 됐다. 첫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하정우의 소속사는 검찰의 벌금 약식기소 처분 후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밝힌 바 있다.
    2021-06-24 00:29
  •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측 무죄 주장…"개인 비판 아냐"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측 무죄 주장…"개인 비판 아냐"
    서울서부지법 형사7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22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이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유 이사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유 이사장의 변호인은 “맥락상 검찰 등 국가기관을 비판한 것이지 한 검사장 개인을 향한 비판이 아니다”면서 “설령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해도...
    2021-06-22 13:54
  • ‘채용비리 혐의’ LG 계열사 임직원들 정식 재판 회부
    ‘채용비리 혐의’ LG 계열사 임직원들 정식 재판 회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0부(재판장 임광호 부장판사)는 17일 과거 LG전자 채용 담당자였던 LG그룹 계열사 박모 전무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박 전무는 이날 "이번 사건으로 저의 노력이 법적인 기준과 사회 통념에 맞지 않는 것을 알았다"며 "심판받고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박 전무 등은 2014년 상반기와 2015년 상반기 신입사원 선발...
    2021-06-17 18:27
  • '900억 배임' 혐의 조대식 SK 의장, 최신원 재판과 병합
    '900억 배임' 혐의 조대식 SK 의장, 최신원 재판과 병합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의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됐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의 3차 공판준비기일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의장과 최...
    2021-06-17 14:34
  • 전두환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또 불출석
    전두환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또 불출석
    법상 형사 사건 피고인은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지만 전 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 씨 측은 지난달 10일 첫 공판기일과 연기된 날짜인 지난달 24일 모두 불출석했다. 지난달 24일 재판은 법원 실수로 재판 전 출석을 통지하는 소환장 송달을 제때 하지 않아 재판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021-06-14 14:54
  •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첫 재판 공전…"기록 아직 못 봤다"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첫 재판 공전…"기록 아직 못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과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이날 변호인은 "사건 기록이 약 3만 페이지고 40권 정도로 방대해...
    2021-06-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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