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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보생명-삼덕회계법인 첫 공판…'가치조작' 혐의 공방전
    교보생명-삼덕회계법인 첫 공판…'가치조작' 혐의 공방전
    교보생명이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와의 첫 공판에서 기업가치평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공인회계사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삼덕회계법인 측은 기존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를 활용하긴 했지만, 적정성을 검증해 결론을 냈다고 반박했다. 10일 보험업계와 법조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보생명과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 간의 첫...
    2021-08-10 17:35
  • '일감 몰아주기' LS 총수 일가 첫 공판서 혐의 부인…“규모의 경제 위한 것”
    '일감 몰아주기' LS 총수 일가 첫 공판서 혐의 부인…“규모의 경제 위한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자홍 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과 LS, 니꼬동제련, LS전선 법인 등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LS그룹 총수 일가가 전기동 거래에 LS글로벌을 중간에 끼워 이른바 ‘통행세’를 챙겨주는 수법으로 255억 원...
    2021-08-10 16:45
  • 불확실성 해소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첫 발걸음은
    불확실성 해소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첫 발걸음은
    이 부회장은 2018년 석방 때에도 45일 만에 첫 공식 일정으로 유럽 출장을 떠나 현지 기업인과 지인 등을 만나면서 신성장 동력 발굴 등을 논의했다. 다만, 사면이 아닌 가석방으로 인한 경영활동 제한은 걸림돌이다. 가석방 상태여서 외국 출장 시에는 정부의 허가를 일일이 받아야 한다. 재판 리스크도 부담이다. 이 부회장은 12일 삼성물산 불법 합병 관련 사건 공판에...
    2021-08-10 16:02
  • 하정우 “뼈저리게 후회 한다”…프로포폴 투약 인정
    하정우 “뼈저리게 후회 한다”…프로포폴 투약 인정
    하정우 측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범행 대부분이 시술과 함께 이뤄졌으며, 의료인에 의해 투약됐다는 사실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하며 “병원이 차트를 분산 기재해 실제 투약량은 진료기록부에 나온 것보다 훨씬 적다”고 주장했다....
    2021-08-10 13:24
  • 하정우, 프로포폴 투약혐의 오늘 첫 재판…변호인 10명 선임
    하정우, 프로포폴 투약혐의 오늘 첫 재판…변호인 10명 선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0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하정우의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 신분 하정우는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하정우는 율촌과 태평양, 바른, 가율 등 4곳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0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선임된 변호사 중 일부는 부장검사 또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2021-08-10 09:43
  • [사건·사고24시] '불법 프로포폴 투약' 하정우 첫 재판·음주운전 검사했는데 필로폰 발견 外
    [사건·사고24시] '불법 프로포폴 투약' 하정우 첫 재판·음주운전 검사했는데 필로폰 발견 外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하 씨의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 하 씨는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 씨는 율촌·태평양·바른·가율 등 4곳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0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부장검사 또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검사 재직 당시 대검찰청...
    2021-08-10 09:27
  • '남성 착취물 제작·판매' 김영준 "혐의 일부 인정"
    '남성 착취물 제작·판매' 김영준 "혐의 일부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8개의 공소사실 중 2개를 제외한 모든 것을 인정한다"며 "일부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아서 서면을 통해 추가로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2011년 12월부터...
    2021-08-09 17:19
  • [종합]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첫 출석 전두환…30분 만에 재판 종료
    [종합]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첫 출석 전두환…30분 만에 재판 종료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전 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스크를 착용한 전 씨는 경호원과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광주시민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발포명령...
    2021-08-09 16:00
  • ‘수천억 횡령’ 박삼구 혐의 부인…“마음 무겁고 참담”
    ‘수천억 횡령’ 박삼구 혐의 부인…“마음 무겁고 참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두 차례의 공판 준비기일과 달리 첫 정식 공판인 만큼 박 전 회장이 재판에 출석했다. 박 전 회장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금호그룹 임직원들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 드린다”...
    2021-08-09 13:29
  •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첫 출석…묵묵부답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첫 출석…묵묵부답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연다. 전 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스크를 착용한 전 씨는 경호원과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광주시민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발포명령 사실을...
    2021-08-09 13:21
  • ‘프로포폴 의혹’ 하정우, 10일 법정에 선다
    ‘프로포폴 의혹’ 하정우, 10일 법정에 선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하정우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 신분인 하정우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하정우는 2019년 1~9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하정우가 친동생과 매니저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판단했다....
    2021-08-08 17:46
  •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9일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첫 공판을 연다. 10일에는 일감 몰아주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도 진행된다.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횡령·배임 의혹을...
    2021-08-08 11:32
  • [사건·사고 24시] 20개월 여아 학대 살해 친부, 성폭행까지·"재결합하자" 낫 들고 전처 찾아간 70대 남성 집유 外
    [사건·사고 24시] 20개월 여아 학대 살해 친부, 성폭행까지·"재결합하자" 낫 들고 전처 찾아간 70대 남성 집유 外
    이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오늘 27일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결합하자” 낫들고 전처 찾아간 70대 집유 낫과 농약을 들고 전처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2021-08-06 09:35
  • 가석방 형기 채운 이재용…남은 변수는?
    가석방 형기 채운 이재용…남은 변수는?
    이 사건은 다음 달 1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형법은 가석방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가석방 처분을 무효로 한다. 가석방 예비 대상자로 이름을 올려 심사를 받는다고 해도 모두가 적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8월 7일 진행된 광복절 가석방 적격 심사에서는 일반 수형자...
    2021-07-26 16:03
  • ‘정인이 학대’ 양부모 항소심 첫 공판…“살인 고의 없었다”
    ‘정인이 학대’ 양부모 항소심 첫 공판…“살인 고의 없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장 씨가 고의로 정인이를 살해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며 심폐소생술(CPR)을 하다가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발로 (정인이의) 복부를 밟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가 “장 씨의 행위로...
    2021-07-23 13:29
  • [사건·사고 24시]정인이 양모 오늘 첫 항소심·'광주 붕괴 참사' 원청 현장소장 구속·外
    [사건·사고 24시]정인이 양모 오늘 첫 항소심·'광주 붕괴 참사' 원청 현장소장 구속·外
    서울고법 형사 7부(강경표 배정현 성수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와 양부 안 씨 부부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일반적으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어서 현재 수감 중인 장 씨 부부가 모습을...
    2021-07-23 09:57
  •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실사 필요 없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실사 필요 없었다”
    이 씨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합병 태스크포스(TF)에 파견된 인물로 이 재판의 첫 번째 증인이던 전 삼성증권 팀장 한모 씨의 부하 직원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검찰이 신문했던 제일모직의 레이크사이드컨트리클럽 인수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앞서 검찰은 제일모직이 삼성물산 합병 당시 재산 실사도 없이 20일 만에 두 회사를...
    2021-07-22 16:28
  • ‘재판부 사찰 문건’ 두고 윤석열 측, 심재철과 진실 공방
    ‘재판부 사찰 문건’ 두고 윤석열 측, 심재철과 진실 공방
    대리인은 "당시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은 이 문건을 공판 검사들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공판 검사가 알아야 할 내용이 아니어서 보낼 수도 없다고 진술했다"며 "증인 진술과 다른데 어떤 게 맞나"라고 물었다. 이에 심 지검장은 "문건을 저희(반부패강력부)에게 보내고 공판 검사에게도 전달한다고 들었다“면서 ”공판 검사에게 전달했는지...
    2021-07-19 17:18
  • 30대 女, 남친 34번 찔러 살해…“번호 지워 화났다” 모든 혐의 인정
    30대 女, 남친 34번 찔러 살해…“번호 지워 화났다” 모든 혐의 인정
    2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는 변호인을 통해 “모든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원룸에서 자고 있던 남자친구 B(22)씨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34차례나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 A씨는 B씨가...
    2021-07-16 19:57
  • 금감원, 하나은행 제재심 약 7시간 걸쳐 진행…“은행 측·검사국 진술”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소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와 관련 문책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 결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판의 쟁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실효성 있게 마련됐는지다. 서울행정법원은 다음 달 20일 손 회장의 행정소송 1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2021-07-1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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