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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기술유출 범죄 '무죄율’ 너무 높다…솜방망이 양형기준 높여야”
    안철수 “기술유출 범죄 '무죄율’ 너무 높다…솜방망이 양형기준 높여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5년의 기간 동안 산업기술 유출 건수는 100건”이라면서 “솜방망이 양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미국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으로 (기술유출 범죄의) 형량 범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023-05-25 16:19
  • 산업기술 유출 범죄 여전히 극성...작년보다 검거 82%↑
    산업기술 유출 범죄 여전히 극성...작년보다 검거 82%↑
    25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4월 경찰은 산업기술 유출 사범을 31명 검거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7명보다 82% 증가한 수준이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3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21건, 업무상 배임 7건 등이다. 최근 특별단속 주요 검거사례를 보면, 국내...
    2023-05-25 10:57
  • 한국, 미국에 “중국서 10%까지 반도체 증산 허용” 요청
    한국, 미국에 “중국서 10%까지 반도체 증산 허용” 요청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 규정안 수정 요청‘실질적 확장’ 첨단 반도체 규제 5%서 10% 상향 요구미국 반도체협회 등 권고 사항상무부 연내 확정안 발표 계획미국 하원 중국특위 “마이크론 빈자리 채워선 안 돼” 한국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법(CHIPS Act)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안과 관련해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2023-05-24 13: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디트로이트) △산업부 1차관 10:00 국회 첨단특위(국회), 14:00 라오스 산업통상부장관 면담(서울)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생산현장 방문(석간) △2023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개최(석간) △APEC 통상장관, 다자무역의 미래와 지속 가능성, 포용성 논의(석간) △전력계통 연계 통합발전소 실증사업 착수(석간)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 점검회의(석간)...
    2023-05-21 08: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기업가와 첨단산업 공급망 통상정책방향 논의 △바이오경제 선도국가 도약 위한 통상정책 논의 △제2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 개최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 융자지원 접수 결과 △주요국 무역구제 조사기관과 협력 강화 △국표원-인천경자청 해외기술규제 대응 지원 업무협약 체결 4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6:30 한-중동산업협력포럼(대한상의)...
    2023-04-30 09:20
  • 반도체 공동연구·협의체 신설 약속했지만...성과는 ‘물음표’
    반도체 공동연구·협의체 신설 약속했지만...성과는 ‘물음표’
    우려와 달리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에 관한 공동연구와 첨단산업·과학기술을 이끌 청년 교류 등에 합의하면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정치권과 학계가 바라보는 평가는 ‘물음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배터리 등 양국의 협력이 활발한 분야에 대해 공동연구 등에 나서는...
    2023-04-27 16: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지원 △첨단산업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 △중동국가 진출 원스탑으로 돕는다 △KC인증 면제제도 개선 설명회 개최 27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6:00 수출지역담당관회의(코트라)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국내 청정수소 생산 인프라 확대(석간) △수출 지역 담당관 회의 개최 △대 영국 주요 수출기업 간담회...
    2023-04-23 08: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기후변화특위(국회) △산업부 2차관 13:30 에너지공기업 경영혁신 상황 점검회의(한전아트센터) △1차관, 시멘트 유통기지 현장점검(석간) △에너지공기업 경영혁신 상황 점검회의 △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 발족 △제5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 결과 △한국인정기구(KOLAS), 신규 시험·인증분야 국제 신뢰성 확대 12일(수) △산업부 장관 09:00 한...
    2023-04-09 08:39
  • 첨단산업 특위 한 달째 무소식 ...의원들 마음은 지역구에
    첨단산업 특위 한 달째 무소식 ...의원들 마음은 지역구에
    ◇특위 구성 합의 4달째...공식 회의 1번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첨단산업특위는 내달 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5개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산업부·국토부에서는 지난 15일 발표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지정과 관련해 보고 받는다. 과기부에서는 연구개발(R&D), 기재부로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2023-03-28 15: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석간) △K-뿌리산업 첨단화 도약 전략 발표 △산업단지 관리제도 혁신방안 간담회 개최 △에너지 공공기관, 국민의 에너지 부담 경감 위해 노 △철강-조선업계 상생협약식 △제1차 신 FTA 전략포럼 개최 △2023 찾아가는 바이오 카라반 강원지역 개최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2030부산세계박람회 제5호 공식 홍보대사 위촉 29일(수) △산업부 장관...
    2023-03-26 09:08
  • ‘K칩스법’ 우여곡절 끝에 기재소위 통과...국회 다음 스텝은?
    ‘K칩스법’ 우여곡절 끝에 기재소위 통과...국회 다음 스텝은?
    양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과 고용의 질 등 정부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도 논의할 안건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특위 관계자는 “특위 활동에 무게를 싣기 위해 입법권을 요구하고 있다”며 “조만간 여야 간사가 합의해 의제를 설정하고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18 07:30
  • 양향자 “K칩스법 조세소위 통과 다행...하지만 파격 지원 논의 더 필요”
    양향자 “K칩스법 조세소위 통과 다행...하지만 파격 지원 논의 더 필요”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소위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세액공제 대상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류성걸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은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도 이제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 생각한다”며 “산업계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걱정과 우려를...
    2023-03-17 09: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부산엑스포특위(국회)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도 친환경차, 자율차 분야 R&D 지원 △국표원, 2023년 국제표준활동지원사업 추진 △미국 수소분야 수출을 위한 민관 로드쇼 개최 △2022년 국내 태양광산업 수출입 실적 10일(금) △산업부 1차관 10:00...
    2023-02-05 09:04
  • 野 “한국형 IRA, 투자세액공제 담아 조만간 공개”
    野 “한국형 IRA, 투자세액공제 담아 조만간 공개”
    ‘미국산 전기차’ 등에 막대한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이 법안들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미국 내 생산시설 확대를 의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관련 생산기지가 미국으로 옮기면 국내 일자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양이 의원은 “전기차는 물론 내연차 조차도 (미국) 현지 생산으로 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유럽 무역...
    2023-01-05 14:54
  •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8→15%...양향자 “국회에서 더 확대시키자”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8→15%...양향자 “국회에서 더 확대시키자”
    與반도체특위 위원장 양향자 “아쉽지만 환영”국회 첨단전략산업 특위 조속히 구성해 추가 상향 논의하자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은 3일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올리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아쉽지만 환영한다”면서도 “부족한 부분은 국회에서 확대시키자”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2023-01-03 11:53
  •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넘기고 산업 연계 지원해 균형발전""연금개혁, 재정연구·공론화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 제출"국회 연금특위 자문위,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 정해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또 최근에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강조해온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중 노동개혁을 1순위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2023-01-01 10:59
  • [신년사] 김진표 국회의장 “갈등 대신 통합의 정치...본격적 개헌 준비 착수”
    [신년사] 김진표 국회의장 “갈등 대신 통합의 정치...본격적 개헌 준비 착수”
    미래 먹거리 준비에 힘쓸 것기후위기·인구위기·첨단전략산업특위 중심 시대적 과제 해결 김진표 국회의장이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본격적인 개헌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해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 관련 법률 정비도 서두르겠다고 선언했다. 김 의장은 1일 신년사에서 “‘갈등과 진영의 정치’를 ‘통합과...
    2023-01-01 08:51
  • [신년사] 김진표 국회의장 "경제ㆍ민생 위기 집중…미래 먹거리 준비 힘 쏟겠다"
    [신년사] 김진표 국회의장 "경제ㆍ민생 위기 집중…미래 먹거리 준비 힘 쏟겠다"
    여야가 함께 구성한 기후위기ㆍ인구위기ㆍ첨단전략산업특위를 중심으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갈등과 진영의 정'을 통합과 협력의 정치로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본격적인 개헌 준비에 착수하겠다"며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해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 관련 법률 정비도...
    2023-01-01 00:00
  • K칩스법 결국 ‘반도체 세액공제 8%’로 본회의 통과...찬반 갑론을박도
    K칩스법 결국 ‘반도체 세액공제 8%’로 본회의 통과...찬반 갑론을박도
    개정안은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은 투자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 공제는 각각 8%, 16%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은 법안 의결 전 반대토론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있냐”고 물으며 “대한민국의...
    2022-12-24 00:48
  • [단독] K칩스법 지연에 학계도 나섰다...野 방문해 통과 촉구
    [단독] K칩스법 지연에 학계도 나섰다...野 방문해 통과 촉구
    지난 8월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반도체 특위)는 다섯 번의 회의를 거쳐 K칩스법을 발의했다. 이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반도체 등 설비 투자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등 두 가지 법안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조특법 개정안은 국회...
    2022-12-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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