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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해야" [이슈&인물]

그는 "정년 철폐가 사실 맞는 방향이지만, 그렇게 가기에는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무화를 생각하면서도 급여 등의 전제 조건들이 따르는 '의무 재고용'을 특위가 제안해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노인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인의 노하우와 젊은 세대의 열정이 함께 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2023-12-22 05:00
[노트북 너머] 혐오 대신 악습 철폐, 시선을 바꾸자

특별법에는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마지막 단계는 악습을 철폐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다. 어쩌면 사회적 합의는 이미 끝난 것인지도 모른다. 이제 혐오의 시선을 거두고 관련 산업에 대한 보상문제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해야 한다.

2023-12-21 05:00
‘당신은 나의 동반자~’…한·몽골 EPA 공식 협상 첫발

EPA는 자유무역협정(FTA)처럼 관세 철폐 등 시장 개방 요소에 더해 상호 호혜적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협력 요소를 강화한 통상 협정으로 정부는 첨단산업 핵심 자원 부국인 몽골을 EPA 우선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협상을 면밀히 준비해왔다. 정부는 2월 몽골의 롭상남스랭 어용에르덴 총리 방한을 계기로 EPA 협상 추진에 합의한 뒤 3월 공청회 개최, 9월 협상 계획...

2023-12-18 09:39
장애인단체, 오늘 4호선서 지하철 시위 "출근길 지연 예상"

앞서 15일에는 지하철 역사 안에서 침묵시위를 하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사흘 연속 체포됐다. 전장연은 지난달 20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예산 271억 원 증액안 처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장연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예산 증액안이 통과할 때까지 지하철 침묵...

2023-12-18 07:16
23번째 FTA '한-에콰도르 SECA' 협정문 공개…국민 의견 접수

SECA를 통해 한국은 전체 품목의 96.4%, 에콰도르는 92.8%의 관세를 철폐하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했다. 현재 최대 4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는 SECA 발효 후 15년 내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 건설 중장비와 배·김·라면 등 'K-푸드'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춰 중남미 수출을 확대한다. 특히 온라인 게임, 유통, 건설, 영화·음악 등...

2023-12-17 11:00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4. 본격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

지난 일대일로 정상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은 제조업 영역의 외국인 투자허가 제한 조치 전면폐지를 강조했고, 제6회 상해국제수입박람회 리창 총리의 개막실 연설에서도 중국시장 진입조건 완화와 제조업 분야의 외자진입 제한 등 관련 정책을 철폐하고 법에 따라 외국인투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둘째,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도 중국 중심의 공급망...

2023-12-14 05:00
전장연, 오늘 4호선서 지하철 시위…"출근길 혼잡 우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늘(11일)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교통공사는 공식 앱 또따를 통해 "8시부터 4호선에서 전장연 시위가 예정돼 있다"며 "이로 인해 시위가 발생한 해당 구간 열차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할 예정이니 이점...

2023-12-11 07:25
8일 오전 혜화역 무정차 통과...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시위 원칙 대응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8일 오전 불법시위에 나서면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하행선이 24분간 무정차 통과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8시 13분께부터 24분 동안 혜화역에서 하행선 열차가 무정차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무정차 통과는 8시 37분께 해제됐으며 지하철 총 8대가 역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 혜화역...

2023-12-08 16:29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미국의 경우 1967년 고용자연령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고, 1986년에는 ‘나이에 관한 퇴직 규정’을 철폐한 바 있다. 일본 또한 기초후생연금 개시연령에 맞추어 정년을 연장하는 ‘정년연장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을 참조하여 정년 연장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저출산세대의 진입시기인 2030년과 연동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고용과 생산의...

2023-12-08 05:00
과기부 ‘R&D 예산삭감’ 현장 소통...“대표성 없는 학생들과 마주 앉았다” 비판 나와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R&D 혁신 정책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R&D 관련 철학은 관행적인 연구를 철폐하고 민간에서는 실행할 수 없는 연구, 글로벌 인재 양성 등에 있다”면서 “또한 R&D 혁신을 완성하는 데 있어 주역이 될 청년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7 17:44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또 외국인에 대한 규제나 정책적 차별을 철폐해 감독당국의 규제 정합성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 회장은 “GDP의 3분의 2가 내수 소비에서 발생하는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내수기업의 안정적인 이익 성장세, 국내 금융시장으로의 자금 유입과 같은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금융 및 IT분야 기업을 유치하고, 해외 금융거래 경제특구...

2023-12-07 17:24
[김정래 칼럼] 세계적 ‘의료서비스 質’ 유지해야

시급한 현안인 의료 사각지대 해소 문제는 원천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이 유일한 답이 아니므로 지방병원 증축 및 의료인 지방 유입에 따른 각종 규제 철폐, 외국 의료인 진료의 한시적·제한적 허용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의대 정원 문제도 병원(대학) 측만 아니라 의사 측과도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세계적으로 의료서비스 질이 높다고...

2023-12-07 05:00
“주적은 북한…3대 세습 철폐하라” 유튜버 발언에 파장 일파만파

다른 남성 출연자 역시 “3대 세습 철폐하라”고 말했다. 이어 “3대 세습을 일삼고 있는 저 북한 놈들, 저 김씨 왕족 저놈들이 잘못이다”며 “대한민국에서 왜 이 말을 못해”라고 외쳤다. 이 영상은 5일 기준 조회수 149만 회를 기록 중이며, 댓글 역시 1만여 개가 달리고 있다. 누리꾼들은‘북한이 주적’이라는 발언을 옹호하며 “올바른 가치관과 대적관을 가진...

2023-12-05 13:51
[이승현 칼럼] 왜 심야택시도 아닌데 할증인가

OECD 최고세율 평균은 14.5%이제 괴물 된 ‘징벌적 과세’ 상속세‘완전 철폐’ 포함한 전면 재검토를 영국 창문세는 난로세를 대체한 세금이다. 앞서 1662년 찰스 2세가 부과한 난로세는 난로 수를 파악하기 위해 세리가 집안에 드나드는 문제점이 있었다. 창문은 길거리에서 셀 수 있다. 프랑스도 1798년 창문세를 만들었다. 다만 가로 길이에 따라 세금을 매겼다. 두...

2023-12-05 05:00
강신숙 Sh수협은행장 "조직 내 낡은 관행 철폐...조직문화 혁신"

"조직 내 남아있는 낡은 관행이 있다면 철폐하고 업무 프로세스, 인사, 조직문화 등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Sh수협은행으로 거듭나겠다.” 강신숙 Sh수협은행장이 조직의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다. 3일 수협은행에 따르면 강 행장은 1일 서울 송파구 은행 본사에서 출범 7주년 기념행사에서 "올해는 수협중앙회가 은행사업을 시작한지 60년, 포스트...

2023-12-04 09:32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법은?...“민간기업, ESG 강조하지만 젠더 인식은 부족해”

WEPs는 △성평등 촉진을 위한 고위급 리더십 △여성차별 철폐, 인권 존중 및 동등한 기회 △보건, 복지 및 안전 보장 △교육과 훈련 △사업 개발 공급망과 마케팅 활동 △지역사회 리더십 및 참여 △투명성 측정 및 공시 등 기업이 직장에서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담고 있다. 이정심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소장은 이날 “OECD에 따르면 성평등...

2023-11-24 17:19
전장연 박경석 대표, ‘퇴거불응’ 혐의로 체포…통증 호소로 병원 이송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 공동대표가 지하철 역사 내 시위 도중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전장연은 24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시위 원천봉쇄 조치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사 진입 원천 봉쇄는 불법적”이라며 “혐오정치 공권력으로 불법...

2023-11-24 13:50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지하철 시위대 역사 진입 차단…강경 대응"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공사는 23일 전장연의 시위 재개에 따라 3단계 강경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사의 대응책은 △역사 진입 차단 △진입 시 승강장 안전문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모든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를 골자로 한다. 앞서 전장연은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 등을...

2023-11-23 09:54
[김정래 칼럼] 수능시험은 폐지해야 할 국가독점의 산물

이러한 폐해를 인정한다면 대학에 선발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하는 원칙에 따라 수능은 철폐해야 한다. 수학(修學)능력을 타당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한다면 민간기구가 수행해야 한다. 복수의 전문기관이 복수 유형의 시험을 마련하여 연중 여러 차례 실시하도록 한다. 수험생은 이 시험 중 원하는 대학과 전공 특성에 맞게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2023-11-21 12:09
"출근길 시민 이동권부터 존중하라"...서울시, 전장연에 시위 중단 촉구

서울시가 출근길 시민들을 볼모로 위법·부당한 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전장연)를 향해 선량한 시민들의 이동권을 존중하고 서울시의 합리적 장애인 정책에 대한 왜곡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1일 서울시는 “전장연이 이동권 보장,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폐지 규탄 등을 이유로 올 한 해 76여회에 걸쳐 집회와 시위를 강행해 시민들에게...

2023-11-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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