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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가능”…뿔난 의사단체
    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가능”…뿔난 의사단체
    이어 “최근 초음파와 뇌파계 등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정부는 이 같은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규제를 철폐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2023-08-18 15:22
  • 멕시코, 철강 수입 관세 최고 25%까지 인상…한국 기업 타격 예상
    멕시코, 철강 수입 관세 최고 25%까지 인상…한국 기업 타격 예상
    내년 10월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하려던 91개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수정안의 적용 시한은 2025년 7월 31일까지다. 멕시코 경제부는 성명에서 자국 업체 육성을 통한 내수 시장 강화가 관세 인상의 배경이라며 “멕시코가 국제 협정을 준수하는 한편 국가 산업의 여러 부문에서 안정성을 창출하고 교역 과정에서의 왜곡을 제거하기 위한...
    2023-08-18 15:03
  • “현대백화점, 면세점 흑자전환 예상…목표가 9.7만원 상향"
    “현대백화점, 면세점 흑자전환 예상…목표가 9.7만원 상향"
    박찬솔 SK증권 연구원은 “올해 코로나 19 검사 및 규제 등 철폐 후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6월에는 2019년 동월 기준 65%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전했다. 이어 “외국인 유입이 백화점 실적반등에 기여하고 있다. 백화점의 외국인 매출액 비중이 평균 1분기 2%에서 2분기 4%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매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며 “2019년 1...
    2023-08-16 08:27
  • [신간] 지하철 탑승 투쟁에 힘들어봤다면 ‘장애시민 불복종’
    [신간] 지하철 탑승 투쟁에 힘들어봤다면 ‘장애시민 불복종’
    지하철 탑승 투쟁에 힘들어봤다면 ‘장애시민 불복종’ 대학 입시, 어학 공부, 취업 준비 등 요즘 젊은 세대의 통과의례를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구글코리아 인턴을 경험한 저자는 모종의 계기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으로 일하게 된다. 신간 ‘장애시민 불복종’은 어린 시절 의료사고로 척수 공동증이라는 희귀병을 얻어...
    2023-08-10 09:57
  • 바이든, 美·대만 무역협정 법안 서명…中 반발 거셀 듯
    바이든, 美·대만 무역협정 법안 서명…中 반발 거셀 듯
    미국·대만 이니셔티브는 관세 인하나 철폐와 같은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식 자유무역협정(FTA)과는 거리가 멀다. 대신 통관 절차 간소화, 규제 절차 개선, 부패 방지 대책 수립 등을 통해 양측의 무역 관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협정은 1979년 미국과 대만의 단교 이후 이뤄진 첫 공식적인 무역협정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2023-08-08 17:28
  • 당정, ‘총허용어획량’ 관리 체제로 전환...어업규제 최소화
    당정, ‘총허용어획량’ 관리 체제로 전환...어업규제 최소화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어민의 편의와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기로 했다”며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어업규제는 최소화하며 조업 효율을 높여가기 위해 총어획량 중심으로 하는 관리체계, TAC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고...
    2023-08-02 14:11
  • 승승장구 日 맥주, RCEP 덕에 '날개'
    승승장구 日 맥주, RCEP 덕에 '날개'
    RCEP 발효에 따라 냉동과일과 두리안, 망고스틴, 파파야 등 열대과일, 녹용, 치즈, 청주와 맥주 등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서서히 없어지게 된다. 국내 수입이 급증한 일본 맥주와 사케는 불매 운동 완화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관세 인도 일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농협경제연구소가 내놓은 'RCEP 양허 농축산물 수출입...
    2023-08-01 13:38
  • 中 ‘오염수 보복’ 시작했나…“일본산 쌀·술 통관 지연”
    中 ‘오염수 보복’ 시작했나…“일본산 쌀·술 통관 지연”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보도 내용에 대해 알고 있고 현재 일본 정부는 상세한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만약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가 도입되고 있다면 일본으로부터 식품 수입 규제를 완화·철폐하는 국제적인 움직임에 역행하는 것으로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일본산 수산물의 최대...
    2023-07-28 13:38
  • 시위 도중 경찰 깨문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시위 도중 경찰 깨문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버스 시위 도중 경찰관을 깨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전장연 활동가 유진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또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경찰관에게 피해를 입힌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향후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2023-07-20 21:11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⑩ “동시다발적 개혁 추진을…동력 잃지 말아야”
    [투자 막는 킬러규제]⑩ “동시다발적 개혁 추진을…동력 잃지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 규제 철폐 지시 후 국무조정실 내 ‘킬러규제혁신태스크포스(TF)’ 발족, 5대 분야 15개 개선 과제 도출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지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학계와 경제계는 이번 킬러 규제 개선 작업이 역대 정부처럼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2023-07-18 17:00
  • 중국 관영매체 “CPTPP, 정치적 편견 없이 중국 가입 받아들여야”
    중국 관영매체 “CPTPP, 정치적 편견 없이 중국 가입 받아들여야”
    CPTPP는 상품 무역에서 관세 철폐 수준이 높으며 표준 및 기술 장벽, 투자, 서비스,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이 1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을 얻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CPTPP는 기존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가입할 수 있다. 일본과 호주는 중국이 그동안 무역 상대국에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보고 있어...
    2023-07-17 11:21
  • 옐런 “중국 고율 관세 4년간 검토 마무리…철폐는 시기상조”
    옐런 “중국 고율 관세 4년간 검토 마무리…철폐는 시기상조”
    G20 회의 참석차 인도 방문옐런 “대중 관세, 중국과 논의 해...진전 가능한 영역”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철폐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차 인도 간디나가르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2023-07-17 10:39
  • [특징주] 누보, 흑해곡물협정 만료 ‘디데이’...연장 여부 불투명 소식에 강세
    [특징주] 누보, 흑해곡물협정 만료 ‘디데이’...연장 여부 불투명 소식에 강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6일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식량 수출에 대한 관세철폐, 비료수출 재개 등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협정 연장과 관련해 중요하다"며 "(협정은) 러시아의 이익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로인해 일각에서는 곡물협정이 아예 폐기될 수...
    2023-07-17 09:23
  • 케리 기후특사, 중국 도착…미국 고위 관리 3번째 방중
    케리 기후특사, 중국 도착…미국 고위 관리 3번째 방중
    장관은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석탄 사용과 메탄 배출량을 줄이도록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 측은 자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리수오 고문은 “현실적인 목표는 양측이 기후 협력에 관한 공동 워킹그룹을 재개하고 11월 30일 두바이에서 열리는 COP28 이전에 소통을 계속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7-16 19:25
  • CPTPP, 영국 가입 정식 승인…유럽 선진국 품었다
    CPTPP, 영국 가입 정식 승인…유럽 선진국 품었다
    CPTPP는 상품 무역에서 관세 철폐 수준이 높으며 표준 및 기술 장벽, 투자, 서비스,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가입 승인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새로운 수출 시장을 찾아 나섰던 영국과 자유무역의 틀을 넓히고 싶은 CPTPP 회원국의 이해가 일치하면서 이뤄졌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2023-07-16 16:49
  • 서울시, 버스 전용차로 기습시위 벌인 '전장연' 고발...손배소도 진행
    서울시, 버스 전용차로 기습시위 벌인 '전장연' 고발...손배소도 진행
    서울시가 최근 사흘간 시내버스 전용차로를 기습 점거한 채 불법 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에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전장연은 12일 오전 11시 종로구 종로1가 버스전용차로를 기습 점거한 데 이어 13일 오전 8시 혜화동 로터리 버스전용차로, 14일 오전 8시 동작구 대방역앞 중앙 버스정류소를 기습 점거해...
    2023-07-14 17:05
  • EU “日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규제 철폐”
    EU “日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규제 철폐”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시행한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 철폐를 유럽연합(EU)이 공식화했다.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은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일본 정상회담 뒤 “EU는 후쿠시마산 제품 수입을 다시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규제가 없어지면 EU가 후쿠시마현 생선과 버섯, 미야기현 죽순 등 10개 현(광역지자체)...
    2023-07-13 21:32
  • [속보] EU, “日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규제 철폐 합의”
    [속보] EU, “日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규제 철폐 합의”
    EU, “日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규제 철폐 합의”
    2023-07-13 21:23
  • 전장연, 이번에는 출근길 버스 막았다…시위는 계속
    전장연, 이번에는 출근길 버스 막았다…시위는 계속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막고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 같은 시위는 당분간 수시로 벌어질 전망이다. 13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로터리에서 10분간 중앙버스전용차로를 가로막는 기습 시위를 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활동가 4명의 도로 진입으로 버스 5대 이상이 출발하지 못한 채 멈춰섰다. 이들은 ‘전장연은...
    2023-07-13 14:28
  • [투자 막는 킬러규제]➅ 지자체도 대형마트 門 열어줬는데…국회는 10년째 휴업
    [투자 막는 킬러규제]➅ 지자체도 대형마트 門 열어줬는데…국회는 10년째 휴업
    다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규제 철폐를 강조하자마자 정부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 만큼 유통업계 내부에서는 규제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와 청주시,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있는 준대규모점포(대형마트, SSM)는 매월 2회 공휴일에 쉰다. 또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2023-07-1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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