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최근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과의 단독 인터뷰 등 현안 관련 인물을 스튜디오에 초대하거나 중계차로 연결해 손석희 앵커가 대담을 나누는 방식을 선보이는 등 뉴스의 인물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적극 활용해 뉴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아울러 기존 전화자동응답방식(ARS)의 찬반 조사에서 의미망 분석(주관식 설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답변 내용을 최신...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의 수서발 KTX 설립을 이끌어내고 철도노조의 최장기간 파업을 끝내는 등 일정 성과를 거뒀으나, 국민들에게 철도 민영화 불신을 안기며 손해가 컸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에는 반대측에서 내세우는 ‘민영화’ 프레임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정부도 철도노조 파업 사태를 교훈삼아 민영화 논란의 진화에 나섰다. 주무부처인...
철도노조 구속자 0명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철도노조 조합원 2명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이로써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철도노조 조합원은 ‘0명’이 됐다.
9일 철도노조와 법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전날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고모(45)씨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여 고씨를 석방했다.
검찰 관계자는 “파업이 끝났고 증거...
이에 대해 기업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노사정위 파행의 원인인 철도노조 파업과 그에 파생된 통상임금 논란에서 주무부처인 고용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고용부의 '역할부재론'을 질책했다.
한 기업관계자는 "고용부는 지난해 초 통상임금의 첫 판결 이후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다가 늑장대응만 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의 역할이 부재하면 노사정위를...
앞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등 14개 산하 공공기관장을 불러 부채 감축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줄줄이 퇴짜를 놓았다. 특히 서 장관은 기관장 평가를 오는 9월에서 6월로 앞당겨 이행 실적이 미흡한 기관장은 조기 해임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같이 정부 부처들이 강력한 공공기관 개혁 의지를 나타내는...
코레일 경영을 효율화하겠다며 추진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노조의 최장기 파업을 부른 것처럼 공공기관 개혁이 공공노조와 극한 대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공공 부문의 개혁 작업이 민영화 등 이슈와 맞물릴 경우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돼 사회적인 갈등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철도노조 간부 영장 기각
전국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부산지법 강석규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7일 철도노조 부산본부 변모(41) 조직국장과 김모(55) 부산기관차승무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협상으로 파업을 철회한 뒤 이른 시일 안에 자진 출석해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했고 당장 구속해야 할 정도로...
이번에 문제 된 철도부채만 해도 그렇다. 그 출발은 KTX 건설 부채였다. 애초의 건설예산은 5조 원 정도. 그 자체가 정치적이었다. 비용을 낮게 잡아 사업 자체를 일단 가능하게 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시작과 함께 노선 연장과 역사 지하화 등의 정치적 요구가 반영되기 시작했고 이런저런 비용이 추가됐다. 그러면서 그 비용이 무려 18조원으로 늘어났다. 철도공사는...
특검 등 야당이 제시한 대부분의 요구는 외면했고, 철도노조의 주장은 불법파업이라며 일축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방향성과 형식에 높은 점수를 주면서도 결국, 소통에서 여전히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전반적으로 형식은 좋았지만 소통에는 많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제스쳐·말투는 권위적이지는 않았다”면서도 “방향성을...
대검찰청 공안부는 철도파업 관련 경찰 조사결과를 토대로 노조 간부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 지역본부 간부 16명 중 일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본부 국장급 김모(47)씨 등 서울 4명, 부산 2명, 대전 1명, 전북 1명 등이다.
대검 관계자는 "불법필벌의 원칙을 확실히 이행하기 위해 파업 지도부 8명에...
이어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정부가 민영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법파업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소통인가)”라며 “소통에 신경 쓰겠지만 불법에 엄정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부족한 점은 있지만 국민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해왔다. 현장에 가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각계각층의 대표들과 만나서...
그동안 박 대통령은 인사 문제를 비롯해 최근 수서발 KTX 면허에 따른 철도노조의 최장기 파업까지 가급적 전면에 나서는 것을 자제하면서 불통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조각(組閣) 인선 및 정부조직법 갈등 등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마이웨이’ 행보를 보였다. 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나와는 무관하다. 재판 결과를...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공공부문의 정상화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6일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겠다는 구상을 전하며,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첫 번째 추진전략으로 내세웠다.
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로 불리는 정상화 개혁 대책으로는 최근 철도노조 파업사태를 계기로 법질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공기업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공기업 자체의 방만·편법 경영도 심각한 문제”라며 “경영이 부실한데도 성과급과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과 투자 등 외형 확대에...
수서∼부산 노선이 4만722명, 수서∼목포 노선이 1만4066명 등이다.
수서발 KTX 법인 출범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수서발 KTX 법인 출범, 지하철 4호선처럼 고장만 안났으면" "수서발 KTX 법인 출범, 철도노조의 목소리도 반드시 귀기울여야 한다" "수서발 KTX 법인 출범, 서울 동쪽에서 KTX 타기 편해졌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찰이 4일 중구 정동 민주노총 건물에서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철도노조 서울지역 본부 간부 5명을 체포했다.
철도노조 서울본부 조직 1국장 김모씨와 서울 차량지부장 하모씨 등 5명은 이날 오후 민노총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나와 대기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들에 대해 영장을...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간부들이 4일 지역 경찰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부산 3명 △대전 2명 △경북 1명의 철도노조 지역본부 간부들이 경찰서로 자진해 나왔다.
경찰은 정문에서 이들을 체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들에...
철도노조 간부 영장 기각 후 자진출석
철도노조 간부 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노조 간부 16명이 4일 오후 검찰에 자진 출석할 예정이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간부 29명 가운데 지부장급 간부 16명이 오늘 오후 2시 경찰에 자진출석할 계획"이라며 "서울에서는 남대문경찰서 2명을 포함, 5명이 출석할 것으로 안다"고...
철도노조 간부 영장 기각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3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철도노조 실무진 간부 최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피의자의 역할과 지위,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하면 지금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다고...
정의당은 3일 파업을 마친 철도노조에 대한 코레일의 손해배상 청구 방침 등을 비판하며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 중단을 박근혜 대통령에 촉구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여야 합의·중재를 받아들인 철도노조의 현장복귀에도 경찰과 코레일은 굴욕적인 완전 굴복을 강요하며 온갖 민형사상 덤태기를 뒤집어씌우는 상황”이라며 “파업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