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공공기관 노조 측은 방만경영 때문에 부채 문제가 생겼다는 식의 정부 진단에 대해 공공기관 방만경영 축소로 절감하는 비용은 1600억원으로 공공기관 전체 부채의 0.0364%밖에 안 된다고 반박한 바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 기준을 손질할 방침이다. 복리후생비가 가장 많은 철도공사의 경우 다른 기관과 달리 명절휴가와 급식비를...
‘국정원 시국회의’와 민주노총은 15일 오후 6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제32차 촛불집회를 열고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에 대한 진상규명과 철도 및 의료 민영화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000명, 경찰 추산 600명이 참석했다.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에 참석한 국정원시국회의 박석운 공동대표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철도노조는 이날 “코레일이 철도파업 이후 노조의 정당한 교섭요구를 거부해 왔다”며 “일방적인 구조조정으로 철도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철도 분할 민영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을 전방위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코레일은 1인승무 계획 중단, 화물출발검수 전환 중단, 정비주기초과 대책 등을 마련하라”고...
지난 철도파업 당시 민주노총에 대한 사상 첫 공권력 투입을 기점으로정부와 노조의 대립이 이어지면서 악화일로를 걷는 노정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양대노총은 지난 8일에 이어 오는 15일에 촛불집회를 연 뒤 다가오는 25일 국민총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양대노총은 정부의 방침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기 위해 법률적 검토를 마쳤으며 국제노동기구(ILO)...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오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등을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당정협의에서는 공공기관 문제를 비롯해 철도노조의 파업의 원인이었던 수서발KTX 추진현황, 주택시장 동향, 전세버스 운송시장 합리화 방안, 2월 임시국회 중점법안 처리...
경찰이 철도파업에 나섰던 철도노조 조합원 198명 전원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전국 20개 경찰서가 코레일로부터 고소된 198명의 조합원 중 176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각 담당 검찰청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22명도 서류 작업을 마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지난달 16일 구속된 김명환...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와 김태승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 교수,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김영훈 철도노조 지도위원을 추천했다.
정책자문위원들은 오는 7일 철도소위 전체회의에서 자문협의체 구성안 의결 절차를 거친 후 철도민영화 방지대책 등 중장기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노조의 권한도 대폭 축소된다. LH(토지주택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7개 기관은 근로시간 조합전임자가 아니면서도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역난방공사, 가스기술공사 등 7개 기관은 직원 징계나 인사, 구조조정시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던 조항을 고치거나 폐지했다.
27일 정부 부처와 노동계에 따르면 철도노조파업으로 꽉 막힌 노·정관계가 다음달까지 계속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고 방만경영을 손 보겠다는 정부 계획에 반발, 2월 감사원을 항의방문하고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기로 했다. 앞서 공대위는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에 맞서 ‘노사협의·경영평가...
한편 이날 최 사장은 파업에서 복귀한 철도노조원 징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파업 가담 노조원을 선처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불법파업에 가담했다면 가담 정도, 강도 등 객관적 자료에 의거해서 징계양형이 결정된다”며 이것을 인위적으로 깎아주거나 특정인을 봐주는 것과 개념이 다르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최 사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의 칼날이 대규모 인력감축으로 이어질 경우 철도노조 파업에 이어 정부와 노조와의 강대강 대치가 재연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기업 자산매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결국 인력구조조정이 근본적인 대책인데 구성원들과의 충돌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
최 사장은 “특정인을 밀어주기보다는 포괄적으로 부탁한 것”이라며 “가장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지난 16일 철도노조 지도부 징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 지역구 당협위원장으로 측근을 추천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 창당 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 금태섭 대변인도 “철도 민영화 논란에 따른 후속 조치에 전념해야 할 최 사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지역구 챙기기에 나선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는 공기업에 대한 낙하산 인사가 가져온 전형적인 폐해”라며 “현재 노조원들이 구속돼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철도 민영화 논란이 아직 끝나지 않은데다 소속 노조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연혜 사장과의 대화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문제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
이에 황우여 대표가 의도적으로 발언을 알린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표 전 교수는 "최연혜 사장 스스로가 어머니를 자초하면서 노조원들과 철도 노동자들에게 파업 복귀를 호소했었다"라며 "4명의 지도부가 구속되거나 재판을 앞둔 사람들이 있는데 여당 대표를 찾아가 청탁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이웃집 아저씨한테 때려 달라고 하고 상처 난...
코레일은 해명자료를 내고 “최 사장이 황 대표를 방문한 것은 철도노조 파업으로 국민과 당에 심려를 끼친 데 대한 사과와 신년 인사를 드리려는 것이었으며 당협위원장 임명에 대한 의견 전달이 목적이 아니었다”며 “당초 금주 월요일 철도발전소위원회가 끝난 후 방문하기로 약속됐으나 회의가 일정보다 길어진 관계로 인사드리지 못해 금일 시간약속을 받아 다시...
최연혜 황우여 면담 코레일 철도노조
최연혜 코레일 사장의 인사 청탁을 두고 네티즌들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철도파업 사태가 수습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누리당 대표에 '정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한 데 대해 네티즌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언급했던 최 사장에게 "식솔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황당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연혜...
장소로 모르고, 오로지 정치 권력을 향해 허둥대는 최연혜 사장에게 철도산업의 운명을 걸어놓고 있다는 것이 한심할 따름"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코레일 측은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국민과 당에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한 사과와 신년 인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으며 당협위원장 임명에 대한 의견전달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최근 자진출석한 철도노조 지도부 13명 전원에 대해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부산 동부서와 대전 동부서, 경북 영주서, 전남 순천서 등 지방 경찰서 4곳에서 조사받고 있는 노조 지역본부장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자진 출석한 철도노조 핵심 간부 13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다....
윤증현 전 장관은 “철도나 의료 부문에 대해 정부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데, 참 이상한 말”이라면서 “철도는 대한민국 국민의 철도이지 노조의 철도가 아니다. 의료 부문의 파업 논란 역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윤 전 장관은 “공기업 개혁에서 민영화를 빼면 뭐가 남나. 불가피한 부분은 몰라도 시장경제에 내놓아야 할 것은 민영화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