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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철도민영화 파업 해고는 부당” 판정

지난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등이 2013년 민영화 반대 철도노조 파업에 참여했다가 해고된 99명 가운데 73명만 부당해고로 인정한 것과 비교해 15명이 늘어난 것이다. 중노위는 지난해 10월에도 코레일의 파업 참여 조합원 8663명의 직위해제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안 바 있다. 그러나 중노위는 정직 처분은 폭넓게 인정해 징계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2015-03-10 15:39
[정운찬 신년인터뷰]“초이노믹스 성공? 글쎄…동반성장으로 양극화 해소 먼저”

철도노조가 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을 하자 4000여명을 단번에 해고해버린 코레일, 부정선거 의혹, 쌍용자동차 노조 이야기 등이 대자보에선 ‘안녕하지 못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례였다. 1년이 지났지만 상황이 나아졌다기보다는 새로운 우려들이 차곡차곡 더해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면서 경기는 더 움츠러들었다. 정부의 경제팀이...

2015-01-02 10:06
대법 "공기업 선진화 반대…철도파업 노조원 징계 정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해고나 사업조직 통폐합, 공기업 민영화 등 기업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노조의 구조조정 반대 쟁의행위가 근로조건 변경을 불러온다 하더라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철도노조의 2009년 11∼12월 파업은...

2014-09-02 07:37
강신명 경찰청장 내정자, 토끼몰이 전력 논란

강 청장은 2013년 12월 서울경찰청장 시절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경력 5000여명 이상을 민주노총본부가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에 투입했다. 언론사 건물에 대한 경찰 투입은 이례적. 그런데 철도노조 지도부는 단 한 명도 체포하지 못하면서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세월호 추모집회 해산 과정에도 비판이 있다....

2014-08-07 15:44
코레일, 노조원 50명 추가 해고…해고자 149명으로 늘어

노조는 “공사의 이러한 노조탄압은 최근 인천공항철도 민간매각 추진 발표 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철도 민영화 정책을 반대하는 노조에 재갈을 물리고, 일방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도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역·매표 무인화, 강제전출, 외주화를 포함한 구조조정을 노사간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2014-07-11 19:59
[젊은 발언대] 공공 의료기관의 부채해결

철도노조 파업 사태에서도 시설공단의 철로운영은 민간자본 도입 대상이 아니라는 공단측 해명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이를 민영화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공방을 지켜본 시민들은 혼란에 빠졌다. 때문에 특정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진주의료원 기득권 노조는 의료원 폐업에 대해 “정부가 소외지역의...

2014-07-08 11:11
올해 첫 물대포 등장 시위 현장 ‘이것’ 때문?

앞서 이날 오후 청계광장과 서울역 인근에서는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등이 쌀 관세화 유예 종료(쌀시장 개방)와 의료·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집회를 각각 열었다. 올해 첫 물대포 등장에 네티즌은 “올해 첫 물대포 등장, 청와대는 왜가?”, “올해 첫 물대포 등장, 시원했겠네”, “올해 첫 물대포...

2014-06-29 15:00
4대 종단 시국선언 "비정상적 인사시스템 김기춘 문책...대통령 독선 멈춰야"

성직자들은 “사람이 먼저다. 상식이 통하는 국가를 염원한다”는 바람도 전했다. 이들은 이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등의 사퇴와 청와대 인사시스템 개혁 △경남 밀양송전탑 공사 중단 및 대화 촉구 △고리원자력발전소 등 노후원전 발전 중단 △철도·의료 민영화 반대 등을 요구했다.

2014-06-24 09:30
서울노동위 “파업 철도노조 조합원 직위해제 부당”

이들은 지난해 말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에 참여했다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지노위는는 2009년 파업 때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코레일은 조합원들을 직위 해제하면서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법원은 파업에 참여한 것은 업무 태도의 문제일 뿐 업무 수행 능력과는...

2014-06-03 10:02
철도소위 활동종료…철도요금 물가연동 인상 동의

그러나 전국철도노조는 이날 논평에서 “구체적 대안없는 국회 철도소위 결과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철도소위가 구체적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에 밀려 졸속으로 마무리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우선 핵심인 수서KTX에 대한 민영화 방지대책은 법제화를 통한 분명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의견으로 어떤 구체적인...

2014-04-16 20:38
3월 노동계 전운 감돈다…“10년새 가장 격렬한 춘투”

철도노조 관계자는 “철도공사는 2013년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했던 철도노동자들에게 해고·정직의 징계를 하고 파업 참가자 전원에 대한 징계를 계획하고 있다. 또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철도노조는 지부별 천막농성 등을 이어가는 한편 오는 28일 전국의 철도기관사들이 모여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2014-03-20 10:35
철도노조, 전국 1000곳에서 1인 시위

철도노조 관계자는 “철도공사는 2013년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했던 철도노동자들에게 해고·정직의 징계를 하고 파업 참가자 전원에 대한 징계를 계획하고 있다. 또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와 코레일 사측은 지난해 말 정부의 일방적인 철도민영화 추진에 맞선 노조의 파업을 이유로 400명이 넘는...

2014-03-18 19:49
30만원 이상 후원자도 4명뿐인데… 정의당 박원석, 작년 후원금 ‘최다’ 기염

당시 박 의원은 당의 KTX민영화저지특위 위원장으로서 정부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방침에 반대하면서 경찰의 철도노조 체포 시도 와중에도 노조 곁을 지켰다. 한편 정의당에선 박 의원 외에도 심상정 원내대표가 1억9403만원을 모금,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서도 2위에 올랐다. 김제남 의원도 1억5040만원을 모금하는 등 정의당은 의원 5명 가운데 3명이 한도액을...

2014-03-13 11:58
철도노조 25일 총파업…코레일 엄정대처 방침

코레일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파업은 별도의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흠결이 있는 불법 파업”이라며 “실제 목적은 민주노총 총파업 일정에 연대한 정권퇴진, 철도ㆍ의료 민영화 반대 등 현정부에 대한 전면적 투쟁 성격의 정치파업”이라고 비판했다. 코레일은 특히 이번 파업이 강행되면 지난해 파업과 이번 불법파업에 모두 가담한 인원에 대해서는...

2014-02-24 17:45
부적절 발언으로 진퇴기로에 선 현오석…다른 경제부처도 교체론에 뒤숭숭

현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20일 철도파업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공기업이 정말로 공공부문에서 운영하기가 부적합할 경우 민간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해 철도민영화의 불씨를 댕겼다. 또 현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18일 한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입법 지연에 대해 돌직구를 날리며 “입법 조처가...

2014-01-24 09:15
원혜영 의원 "단일화 당위론 반대, 불가론도 기계적 발상"

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중교통체제의 혁신은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 버스 공영화가 답"이라며 '경기대중교통공사' 설립을 통한 버스 공영화 추진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반해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버스운영시스템을 완전공영제로 바꾸려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사유재산권 보장과 관련된 헌법 문제 등 논란의 소지가 있다...

2014-01-19 17:28
최연혜 인사청탁 논란...네티즌 "어머니 운운하더니...파면감이다"

아이디 '@o****'와 '@bgan****'는 "철도민영화를 반대했던 최연혜 코레일 사장의 목적은 국회의원 출마였다는 폭로가 나왔다. 놀랍게도 이 사실의 폭로자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다", "황우여가 발설했다는 건 사용가치 없다고 이미 판단한 거 아닌가 싶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논란이 이처럼 확대되자 코레일 측은 "신년 인사를 위해 새누리당...

2014-01-17 08:15
[포토]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의 죄목은 '업무방해'

철도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며 철도노조의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의 체포영장. 방인권 기자 bink7119@

2014-01-14 16:04
안철수 ‘새정추’ 15일 추진위원 발표…전·현직 정치인 포함 안돼

금 대변인은 “복지와 민생문제의 절실함을 얘기하고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대선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관철,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와 최근 논란이 된 철도 민영화, 의료 영리화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취한 점도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비방과 막말을 마감하고 고품격·고효율 정치에...

2014-01-13 16:19
민주, 이번엔 "의료영리화 저지"...여야 ‘공공부문 민영화’ 2라운드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의 수서발 KTX 설립을 이끌어내고 철도노조의 최장기간 파업을 끝내는 등 일정 성과를 거뒀으나, 국민들에게 철도 민영화 불신을 안기며 손해가 컸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에는 반대측에서 내세우는 ‘민영화’ 프레임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정부도 철도노조 파업 사태를 교훈삼아 민영화 논란의 진화에 나섰다. 주무부처인...

2014-01-1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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