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EU의 대미 철강·알루미늄 수출량의 90% 수준으로 쿼터를 설정하는 방안과 관세율을 높여 수출량을 그만큼 줄이는 방안이다. 소식통은 할당량을 설정하는 안은 미국 측에 의해 제시된 것이며 범위와 세부사항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브리핑에서 “미국이 EU산 철강 수입을 제한하고 싶다는 인상을...
쿼터 운영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은 업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대미 철강쿼터 운영위원회'를 정례화해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의 수출입공고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려면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회는 수출승인 신청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 개통(6월 중) 전까지 수출에...
한미간 협상으로 정해진 철강 쿼터에 ‘개방형’ 물량을 따로 산정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대미(對美) 수출 물량이 절반 가량 줄어든 강관 업체의 경우 개방형 물량 산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방형 물량이란 쿼터를 산정하고 남는 물량을 협회나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철강업체 별로 쿼터를 배분할 때 개방형...
한 기업이 2분기 품목 쿼터를 소진하면 다른 기업은 다음 분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국내 철강업체 간 쿼터 배분 기준을 확정하지 못한 점도 혼란을 키울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한편 산업부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과 세부 쿼터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수출한 물량까지 쿼터에 포함하는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철강업계는 올해 1월 1일부터 4월 20일 통관 기준으로 쿼터의 34.6%에 해당하는 물량을 미국에 수출했다. 쿼터는 2015∼2017년 대미 평균 수출량인 383만t의 70%인 263만t이다.
올해 초에 수출을 집중한 강관류는 쿼터를 더 소진하는 등 품목별로 차이가 있다. 상반기에 쿼터를 대부분...
철강업계는 수출 쿼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 초 수출량을 늘렸다. 올해 1분기 대미 철강 수출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8% 증가한 9억3000만 달러(88만 톤)다. 수출 쿼터를 1월부터 소급 적용하면 상반기 수출에 집중한 철강업계의 물량이 차감돼 하반기 수출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우리나라에 할당된 물량을 업체별로 어떻게 배분할지에...
한국은 지난 3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 수출에 쿼터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대미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기로 약속했다. 미국 정부는 다른 국가들도 한국의 선례를 따르기를 원하고 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주 “관세를 철회하면 수출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는가”...
앞서 우리 정부는 한국산 철강의 쿼터를 수용했다. 지난 3년간 대미 수출량의 평균 70%인 268만 톤의 철강만 올해 수출하기로 할당량을 정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맞물려있는 만큼 유예 기간이 여유 있게 설정될 전망이다. 최근 멕시코의 일데폰소 과하르도 경제부 장관은 “나프타 개정 합의가 다음 달 첫째 주까지 완료될 가능성이 80...
지난달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철강 관세 면제 쿼터에 원칙적 합의를 하면서 통상 관계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지만, 불씨가 여전한 상황에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에 백 장관은 무역전쟁을 주도한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등 미국의 주요 각료를 만나 아직 풀지 못한 통상 현안을 매듭짓는 역할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산업 피해 판정이 나자, 레이건 대통령은 EC, 일본, 한국 등 27개국과 철강 쿼터 협상 개시를 지시했다. 당시 연임 여부를 결정할 대선을 2개월 앞둔 레이건으로서는 철강업계의 지지가 절실했을 것이다. 협상 결과 철강 수출국들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수출자율규제(VER) 협정을 맺게 되었다. 자율규제란 수출국 스스로 연간 쿼터를 정해 주어진 물량만 수출하겠다는...
그는 “철강제품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한국이 제외돼 다행”이라면서도 “아직 다른 면제 국가들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쿼터 산정에 대한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한국 철강업계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철강 수요 기업들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 일행은...
국내 철강업체들이 미국의 ‘반덤핑 관세 바람’ 앞에 놓인 촛불 신세가 됐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관세에서 해방됐지만, 품목별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경우 수출 다변화 전략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지만, 당장 미국 수출에 의존해야 하는 중견·중소 강관사의 경우 직격탄을...
미국 무역확장법(제232조)에 근거한 수입규제조치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당초 행정명령 안과 달리 철강 수출품 관세부과 면제 대상국에 포함됐다.
한은은 이에 대해 “5월 1일 쿼터(수입량) 할당 기준으로 대미 수출 감소 규모는 금년중 5억달러 내외로 추정된다”며 “알루미늄의 경우 대미 수출규모가 작아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더 큰 혼란은 ‘철강 면세 대신 쿼터’가 결정된 지 약 보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쿼터 배분 방식에 대해 정해진 게 없다는 데서 출발한다. 쿼터 배분의 룰을 정하고 이를 조율해야 할 중재자가 없다 보니 업체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철강협회가 ‘룰 메이커’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쿼터 적용으로 강관업체들의 피해가 뻔하다면 정부와의...
지난해 EU에 수출한 330만t 중 약 290만t이 판재류다.
세이프가드를 시행하면 판재류를 주로 수출하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대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는 조사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의 쿼터로 수출길이 막힌 철강을 다른 지역으로 돌려야 하는 상황에서 유럽마저 무역장벽을 세울 경우 대체 시장 찾기가 힘들어진다.
철강 쿼터제 발효일인 5월 1일까지 약 한 달 정도 앞둔 상황에서 관련 업체들은 철강 할당량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섣불리 세울 수 없는 처지다.
미국은 한국을 철강 관세 부과 조치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대신,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수출에 대해서는 2015~2017년 평균 수출량(383만톤)의 70%(268만톤)에 해당하는 쿼터를 설정하기로 했다. 수출 쿼터량인 268만톤은 2017년 대비 74...
전날 미 백악관은 한국에 첫 철강 쿼터를 적용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합의한 한국은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미국에 대한 철강 수출을 지금보다 연간 30% 줄여야 한다. 다만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10%는 그대로 적용된다. CNN은 상호 합의된 쿼터보다 일방적인 관세가 일반적으로 더 나쁘다면서도 쿼터는 여전히 무역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장벽이라고...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박사는 “정부 자료만 보면 방어하는 협상이었음에도 우려했던 것들이 다 빠져 있어 다행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철강 쿼터(수입할당)를 정한 것은 아쉽지만 미국이 애초 제한하려 했던 것보다 양호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의 수입 확대는 우리가 양보한 것으로 보이나 현 수준인...
일부에서 이번 협상을 두고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 산업이 일정 부분 희생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과 대비되는 시각이다.
김준성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개정협상 최대 우려요인이었던 수출 차량 관세 부활에 대한 우려와 부품 원산지 규정 강화 우려가 소멸됐다”면서 “미국 현지 공장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따른...
◇픽업 관세기간 20년 추가…사실상 시장 개방 거부=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발표한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를 보면 한국은 철강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된 반면, 전략적으로 준비해온 미국발 '픽업트럭' 수출이 사실상 무산됐다.
미국은 2022년 무관세 전환이 예고됐던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해 관세 부과기간을 20년 추가 연장했다. 나아가 한국의 자동차 안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