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국 철강 관세 최종 면제·EU 등에는 유예 1개월 연장 공식 발표

미국, EU 등도 한국처럼 수출 제한 쿼터 적용하기를 원해…브라질·아르헨·호주 등과는 원칙적 합의

백악관이 한국의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최종 면제됐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미국 정부와 한국은 철강 수입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며 한국은 철강 관세 부과가 영구히 면제된다고 밝혔다. 또 백악관은 유럽연합(EU)과 멕시코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에 대해서는 당초 1일까지였던 관세 부과 유예 조치를 오는 6월 1일까지로 1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의 수정을 승인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지난달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동맹국에 대해서는 임시적인 면제 조치를 적용했다.

한국은 지난 3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 수출에 쿼터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대미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기로 약속했다. 미국 정부는 다른 국가들도 한국의 선례를 따르기를 원하고 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주 “관세를 철회하면 수출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EU와 다른 나라들도 쿼터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U와 캐나다 멕시코 등은 1개월 유예 조치 연장으로 협상에 필요한 시간을 더 벌었다. 다만 한국처럼 영구 면제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어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한편 백악관은 아르헨티나와 호주, 브라질 등과도 원칙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지만 관련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은 관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을 당분간 제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일본은 미국 정부가 국가·지역은 물론 각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 적용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자국의 고급 철강 제품 제외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