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의 철강제재가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등으로 확대될 경우 향후 5년 간 최소 68억1000만 달러의 수출 손실이 발생하고 일자리는 4만5000개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7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대미통상전략 긴급점검 세미나 : 미국발 통상위기, 전망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경제계가 미국 의회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미국의 철강수입 제재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미국 상원·하원 의원을 비롯해 행정부, 백악관, 주지사, 경제단체장 등 총 565명의 유력인사에 이같은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한이 전달된 주요 인사는 오린 해치 상원재무위원회 위원장, 케빈 브래디...
특히 미국은 중국에서 직접적으로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수입하는 규모는 작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캐나다 독일 등 동맹국들이 표면적으로는 더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제재를 가한 것은 지난 1979년 이란산 원유와 1982년 리비아산 원유 수입금지 등 법이 제정된 1962년 이후 56년간 두 차례에 불과하다. 그만큼 이번 조치는...
미국은 무역 제재로 세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산 저가 철강을 겨냥하겠다는 의도지만 정작 미국이 가장 많은 양의 철강과 알루미늄을 수입하는 국가는 캐나다이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2016년 미국 알루미늄 수입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 3위인 러시아와 아랍에미리트(UAE)와의 격차도 크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수입 철강 중 캐나다산은 17%로 가장 큰...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철강 제재 등 미국의 통상압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보복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잘못된 보복관세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미국의 연이은 무역장벽 강화조치가...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이어 철강에 관세 폭탄 카드를 꺼낸 것에 WTO 제소로 맞대응하겠다는 속내는 결국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더는 우리나라가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복심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환율 및 유가 불안에 더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며 “특히 철강...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무역구제 조치가 대부분 미국 민간기업들의 제소로 이뤄지는 데, 우리 기업들을 향한 기업들의 제소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한국이 단골 제재 대상이 되는 이유다. 미국 철강업체들이 232조 조사 과정에서 한국 철강업체가 중국산 강판을 강관으로 가공해 미국에 덤핑한다고 주장한 점도 상무부의 결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이어 “문제는 동맹국 가운데 한국만 제재를 가한 것”이라며 “일본과 독일, 대만 등 전통의 우방국은 철강 무역제재에서 제외됐지만 유독 우리나라를 제재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전통적인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통상 분야에서도 균열 조짐을 보이는 것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한미 간 안보·경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스콧 케네디 연구원은 “예를 들어, 철강의 경우, (2)안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무역 상대국에 제재를 부과한다는 관계를 알기 쉬우며, 실제로 수입량을 제한하는 효과는 다른 방안에 비해 약하지만, 유권자가 알기 쉬워 개별 국가와의 통상 협상에서 협상 재료로 사용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무역확장법 232조. 이번에 수입 제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일부 의원들도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우려를 표명했다. 팻 투메이 상원의원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역제재를 가하는 것이 실현되기 어렵다”며 “이는 다른 나라의 보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크 리 상원의원도 “미국 제조업은 철강에 의존하고 있다”며 “제재는 일자리 순손실로 이어질 수 잇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최근 상무부로부터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과 관련한 보고서들을 받았으며 2개월 안에 이에 근거해 무역제재 조치를 내릴지 결정해야 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한국과 중국의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 등에 16년 만에 첫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또 전날 한국과 중국, 일본을 지목하면서 “이들이 막대한 대미국 무역수지...
# 정부는 경제 제재 해제 이후 이란의 전자정부 시장 선점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테헤란 무역관에 IT전문가를 채용하는 한편 연중 밀착 지원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그 결과 포스코ICT(설계·컨설팅), 더브릿지소프트(SW솔루션) 등 대·중소기업의 동반 진출을 통해 스마트팩토리(철강) 분야에서 700만 달러 규모의 컨설팅 사업 계약을 따냈으며, 전자정부 구축...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이 6일부터 대(對)북한 철강 수출을 전면금지하고, 원유와 정유제품 수출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5일 발표한 '2018년 제4호' 문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2397호를 집행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대북 수출·입 관련 일부 상품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미국 상무부가 현대제철에 반덤핑관세를 6%에서 19%로 세 배나 높이는 조치를 취한 것을 두고 국내 철강업계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현대제철이 포스코 열연강판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기 때문이다. 이른바 ‘특별시장상황(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s)’ 조항에 따른 것이지만,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6일까지 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한국을 제재 범위에 넣을 경우 철강업계는 큰 타격을 피할 수 없게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는 미국의 과도한 AFA 적용 등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대해 WTO 제소를 검토 중이나,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핵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올해 들어 네 번째다.
안보리는 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에 대응해 새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를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 따르면 정유제품 공급량은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줄어든다. 이미 지난...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 발전·철강·시멘트 업종에 주로 할당됐다.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에는 591곳이 대상이다.
◇ 탄소배출권 제도의 장단점은 = 가장 큰 장점은 업체 간 온실가스 감축 기술 격차로 나타나는 감축 비용의 차이를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해소함으로써 경제 전체적인 감축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기업에...
반면 중국은 추가 제재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양국간 무역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내년 1월18일에는 알루미늄 합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예비판정이, 내년 1월14일과 22일에는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의 안보침해 조사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대상품목의 무역비중 등을 감안할 때 양국 무역에 큰...
미국의 통상압박이 철강, 태양광에 이어 반도체, PET수지 까지 범위가 확장되면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표결에 국내 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2일 한국산 페트(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로 자국 업계가 피해를 봤다는 판단을 내렸다.
미국 ITC는 올 들어 한국산 열연...
특히 양국은 ‘한-인니 산업협력 MOU’를 체결해 철강, 석유화학 등 양국 간 기간산업 협력도 더욱 확대하고 자동차 분야 협력 확대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철강·석유화학 등 우리 기업이 투자를 진행 또는 계획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인·허가 절차 신속화, 인센티브 등을 정부 간에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했다. 자동차 분야는 별도로 우리 기업 진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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