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관세와 원산지증명이 면제되는 만큼 기업들이 신제품에 대한 초기 현지 시장 시험용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유관기관들에 산재한 FTA 이행·활용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정부 정책과의 연동을 강화한다.
현재 FTA에 따른 피해기업으로만 한정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집행과 쿼터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이 긴급하게 수입을 제안하거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바이든 후보는 자동차 산업의 성장엔 뜻을 같이 하면서도 관세 부과보다 자율주행차...
이어 국내기업 무역구제와 불공정 무역행위 관련 대응방안으로 △국내제소를 활용한 적극적인 자국산업 보호 △기업들의 통상 전문성 강화 △상계관세 연구 및 조사기반 확립 △특별시장 상황(PMS), 비시장경제(NME) 등 반덤핑 관세 조사 제도 도입 방안 모색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민철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철강 시장은 수입...
전경련은 이를 토대로 최근 4년간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가 겪은 자동차, 철강 관련 관세 및 세이프가드 등 비관세장벽이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유지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에 대한 미국 측의 압박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국제기구와 관련해서도 양당은 모두 다자주의에서의 미국의 역할과 위상을...
양국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실질적으로 타결되며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 제품(냉연·도금·열연 등), 자동차부품(변속기·선루프) 등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기도 했다.
3분기 현재 전체 공정의 약 40%가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 현지공장은 내년 하반기 양산에 나선다. 15만 대 규모로 출발해 향후 25만 대까지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11월 한국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맺어 자동차 강판용 철강 제품, 석유화학제품 등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를 철폐했으나 최근 기술규제를 통해 무역기술장벽을 강화하는 추세다.
국표원은 인도네시아 표준청과의 양자 회의에서 인도네시아 측에 SNI 인증의 사후관리 주기 완화, 철강 제품 인증 심사 시 제품 표본량 축소, 전기·전자...
상반기 수입규제를 형태별로 분류하면 반덤핑 165건(73%), 세이프가드 52건(23%), 상계관세 9건(4%)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34건, 중국 17건, 터키 16건, 캐나다 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은 철강·금속(108건)과 화학(54건)이 70% 이상을 차지했고 플라스틱·고무 18건, 섬유류 16건, 전기·전자 8건, 기계 1건, 기타 21건이었다.
미국의...
미국 정부가 한국산 타이어에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인 상황 역시 악재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전미 철강노동조합(USW)의 요구에 따라 한국, 대만 등에서 수입된 타이어가 미국에서 공정가격보다 낮게 판매 중인지 판단하고 있다. 예비판정 결과가 11월께 나올 예정인데, 추가 관세 부과가 결정되면 수출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3사 에겐 큰 부담으로...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기업무역활동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무역활동 기업 수는 23만 6865개사로 전년 대비 8189개사가 증가한 반면, 무역액은 1억 181억 달러로 935억 달러 감소했다.
수출의 경우 활동기업 수는 9만 8568개로 전년 대비 1180개(1.2%) 늘었지만 수출액은 5411억 달러로 623억 달러(10.3%) 줄었다. 수입은...
안희준 삼정KPMG 관세사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는 USMCA 통일시행규칙을 통해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역내 부가가치, 노동 부가가치, 철강ㆍ알루미늄 구매요건 등 적용 범위와 계산방법을 명확히 했다”며 “기업에서 USMCA 원산지 판정을 할 때 정확한 부품 구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주오 철강 제품인 자동차용 강판 수요에 대해서도 "2분기와 비교해 3분기엔 수출 시장에서 자동차 강판 수주가 최대 80%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자회사 실적에 대해서는 “올해 3분기부터 중국, 베트남, 터키, 태국에 위치한 자회사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터키 정부가 기존 관세를 10%를 17%로 인상하고, 역내에서 제품 가공을...
미국이 한국산 냉연강판 제품에 대해 반덤핑(AD)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냉연강판은 열연강판을 기계로 눌러 얇고 미려하게 처리한 것으로 주로 전자제품, 자동차용으로 쓰인다.
8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국내 철강업체의 냉연강판에 대한 2차 AD 연례재심과 유정용 강관 4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판정 결과에 따르면...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는 일부 철강 품목의 쿼터 내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이지만,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 규제 조치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해 EU 회원국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한국산 삼계탕의 EU수출 역시 조속히 허용될 수 있도록 EU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삼계탕 수출과 관련해...
단체인 ‘칼륨전해공업회’가 지난 4월 30일 “한국산 탄산칼륨이 정상가격보다 저렴해 국내 기업이 부당하게 손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신청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한국산 탄산칼륨 수입량은 2017년의 4918t에서 지난해 5293t으로 증가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수산화칼륨과 철강제 관연결구류 등 2개 한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석간)
△공직퇴임 관세사 관리·감독 강화 제도 시행(석간)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관세 과세가격 결정제도(관세펑가) 개선(석간)
△2020년 5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석간)
△저활용 군시설 복합개발로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KDI 북한경제리뷰(2020. 6)
7월 1일(수)...
이날 회의에는 철강, 비철금속, 정유, 석유화학 등 업종별 협회와 주요 기업들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도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 담당공무원들이 자리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상의와 국조실이 함께 추진하는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업종별 규제개선과 현안애로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5월 IT...
실제로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25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20억4000만 달러) 줄었다. 상반기를 열흘 남긴 20일까지의 올해 연간 수출액 누계는 226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9% 수준을 기록했다.
수입은 연간 기준 5033억 달러에서 4711억 달러로 6.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반기는 전년 대비 6.9% 하락하고 하반기는 5.8%로...
전날 기획재정부는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코센은 철강제품 제조ㆍ판매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과 코로나19 항원진단키트를 공동 개발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찍었다. 항원진단키트는 병원이나 현장 선별진료소에서 면봉을 사용해 코 또는 입에서 검체를...
무역협회는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게 되면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부과하는 최대 25% 추가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금융허브로서의 역할 상실로 외국계 자본의 대거 이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홍콩은 총수입 중 89%를 재수출하는 중계무역의 거점으로, 특히 총수입의 절반은 중국으로 재수출된다. 한국 또한 홍콩을 4위 수출 대상국으로...
앞서 전미 철강노동조합(USW)과 현지 타이어 업체로 구성된 제소자 측은 현지시간 24일 한국과 대만, 태국, 베트남을 타이어 반덤핑 국가로 지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장을 접수했다.
ITC는 미국 산업 전반에 대한 피해 여부를 조사해 내달 27일까지 판정을 내린다.
이 과정에서 기각 판정이 나오면 조사는 중단. 그러나 산업 전반에 피해가 우려된다는...